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대학과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을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대입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3월 중순까지 대학 및 전문대 신입생 모집이 완전 마무리되면 각 대학으로부터 등록률을 받아 4월께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이미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엄청나게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 대학과 영남.강원지역 전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충원율 공개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쇄도, 올해에는 대학별 전체 충원율만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집단위별 충원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정원 감축 실적을 모든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감축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2005학년도의 1만5701명(대학 6104명, 전문대 9597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지역별 및 국·사립별 충원율 등은 발표됐지만 대학별로 구체적인 충원율은 해당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았으나 충원율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각 대학
2005-02-06 09:00해외 유학 및 연수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6일 발표한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는 지난 2002년 현재 수입 1억8500만 달러, 지출 44억4만달러로 적자규모가 42억5500만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103억 달러,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2억 달러, 5억 달러 흑자였다. 또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유학.연수 비용은 51억5000만달러로 지난 2003년의 46억6000만달러에 비해 10.5% 증가했다. 한국의 해외 유학.연수자 수는 지난해 39만 명으로 2003년의 35만명에 비해 13.3%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대학(원)생 1명이 한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올 때 한국 학생은 약 22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원)생 1인이 해외로 나갈 때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명과 16명이 유입되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5명과 0.38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
2005-02-06 08:57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7천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명)에서 올해 13.2%(8만1천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이다. 만3,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명)에서 2.8%(3만2천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2005-02-06 08:554일 마감한 2005 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1차 등록 결과 자연대, 사범대, 약대 등 일부 학과에서 미등록이 속출해 등록률이 2년만에 또 다시 80%대로 떨어졌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시모집 1차 등록마감 결과 일반전형 전체 합격자 2천349명 중 88.7%인 2천83명이 등록했다. 서울대 등록률은 2002년 86.6%와 2003년 86.9%로 사상 최저치를 보이다가 2004년 90.1%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년만에 80%대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자연대 생명과학부는 39명 모집에 26명이 등록해 66.7%의 등록률을 보였고 사범대 수학교육과는 25명 모집에 16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64.0%로 저조했으며 과학교육계열도 66.2%(65명 모집에 43명 등록)에 그쳤다. 공대는 대체로 각 학부가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특히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은 등록률 76.3%(152명 모집에 116명 등록)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잘 보여줬다. 약대는 52명 모집에 34명이 등록, 65.4%였고 간호대는 48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 79.2%로 집계됐다. 이 밖에 농생대와 수의예과도 각각 87.8%와 77.1%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대는 약대와 간호대, 수의
2005-02-06 00:11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허모(56)씨가 성남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행위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당구장은 성남 S초교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에 위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보로 측정한 거리는 200ｍ를 넘고 학교에서 당구장을 가려면 도로를 두번씩이나 건너야 해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은 현행법 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당구를 통한 체육특기생 입학전형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할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분당구 P빌딩에 당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했다.
2005-02-05 09:21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 유출 및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M고에서 2002년 당시 교무부장 K씨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 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 K씨와 L씨 등은 의원면직됐고 교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교감은 견책·감봉 조치를 받았다. 법인측은 또 선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성적관리위원회도 개최해 동급생들이 취득한 점수 중 최하치를 기준으로 성적을 재조정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법인측에 대해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 수수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2005-02-05 09:18교육부의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에 대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난립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의 비정상적 교육실태가 심심찮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에 교육충실화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금 횡령행위 등을 통해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확보에 사용되지 못해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H대학이 설립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미비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피고
2005-02-05 09:16초·중·고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등 전국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을 다시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 맞춰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앨범 제작이나 일부 대학의 합격생 발표 과정에서 학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일선 기관에 학생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새 학기부터 시·도별로 순회하며 학교 정보담당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요령으로 ▲같은 기관내 다른 부서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외부 기관과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동의할 때만 허용되며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관련 업무를
2005-02-04 15:52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10년 뒤인 2015년에 있을 중국 교과서 개편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참가한 국내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옛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길상 교수는 중국 베이징(北京)대학에서 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 제2회 세계한국학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중학교역사교과서 속의 고구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2년 뒤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중국측의 입장이 확고히 정리될 경우 10년 후 있게 될 교과서 개편에서 그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평양성 천도 이전인 5세기 초엽까지 중국 동북지방에서 성장 발전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서술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뿐 아니라 남-북의 학자들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야 하며, 세계의 한국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자민족 우월주의적 시각에서는 태산이었던 것이 비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은 구릉
2005-02-04 15:01호주에 유학하는 학생 10명 중 1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포신문인 호주동아일보는 4일 호주 연방 이민성의 자료를 인용해 호주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별 분류에서 한국은 2003년 1만1천270명에서 2004년 1만4천375명으로 27.5%가 증가, 중국(2만7천289명)에 이어 2위라고 전했다. 작년 현재 호주 유학생 수는 11만9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1만2천886명), 미국(1만1천461명), 인도(1만1천106명), 홍콩(1만47명), 말레이시아(9천2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문은 한국 유학생들이 호주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호주 대학의 질적 수준이 비교적 높고, 졸업 후 영주권 취득과 파트타임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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