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적, 중립적 관점에서 한국전의 위상, 영향 등 기술中 북한 원조요청, 미국 내정간섭 등이 중국군 개입 명분?전쟁주체 미국·남한으로 왜곡, 김일성 영웅적 역할 부각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식민통치와 군사적 점령이 종식됨을 의미했다. 그것은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해방과 국가주권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아시아 사회는 제국주의 국가 ↔ (半)식민지 국가의 대결구도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미국・한국・일본과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중국・북한・소련 사이의 첨예한 대결구도, 즉 냉전체제로 바뀌었다. 냉전구도의 첫 신호탄이 쏘아진 곳은 한반도였다. 한국전쟁은 한민족만의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한 ‘국제전’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남북한의 소모적인 대립도 격화되면서 한민족의 역량은 반감되었다. 반면에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동아시아 냉전의 서곡이자 산물인 한국전쟁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은 남한사회의 구조화된 계층 간・
2005-02-16 09:53지난 1월초 중국 교육부는 2005년을 맞아 새해에 진행하게 될 중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중국 교육은 ‘공고, 심화, 제고,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각급 교육에 대한 전면, 협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 국민들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의 교육부 주요 사업은 크게 7가지 분야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발전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2020 중국교육발전강요’를 제정해 풍요로운 사회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학흥국, 인재강국’의 전략 하에 2020년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사업의 발전을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구조를 완비해 교육사업의 개혁과 발전에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에 정부경비의 투입을 강화한다. 둘째, ‘사람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德育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념에 따라 덕육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소질교육을 추진, 지덕체의 조화를 이룬 학생들을 육성하도록 한다. 이
2005-02-16 09:51
영국에서는 역대 최연소 여성 장관으로 루스 켈리(Ruth Kelly)씨(36) 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어 신선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내각 조정은 블랑켓 내무부 장관의 사임에 의해, 클라크 교육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으로 옮겨가고 그 공백에 캘리씨가 임명되었다. 그녀는 36세라는 약관의 나이와 네 아이를 가진 젊은 어머니로서, 육아와 자녀교육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로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교육정책에 보다 ‘어머니 중심적’인 사려가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층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연간 수 천 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사립학교를 거쳐,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대 정경대 석사라는 초일류 엘리트 과정을 거친 그녀가, 얼마만큼 ‘서민 어머니들’이 가진 자녀 교육 문제에 공감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녀가 97년 정계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가디언지 경제부 평론가(1990-94), 영국 중앙은행(1994-97)에 근무했으며, 1997년 맨체스터 근교의 볼톤 지구 노동당 의원으로 당선, 정계 입문 된다. 정계에 들어 선 그녀는 농수산부 장관 보좌관(1998-2001), 재경부 차관보를 거쳐, 2004년 9월, 정부 내각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2005-02-16 09:39충남 천안지역 학생들의 교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천안지역 초.중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는 206건으로 6천556만원의 보상금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됐다. 이는 전년인 2003년의 154건(5천796만원)에 비해서는 34%, 2002년의 2002년 118건(9천382만원)에 비해서는 75%, 2001년의 81건(3천680만원)건에 비해서는 2.5배가 늘어난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체육 교과과정 활동,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등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에 대비, 학교마다 응급처치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게 하고 교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2-16 08:59프랑스 고등학생과 교사 수만명이 지난주에 이어 15일에도 대입제도 개편 추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파리에서는 이날 5~6만명이 가두 행진을 벌이며 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남서부 보르도에서는 주최측 추산 1만4천명이 거리로 나섰고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섬 레위니옹에서도 최소 5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피용 장관이 입안한 교육 개혁법중 집중 반발을 사는 대목은 2007년 부터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를 1회 시험에서 연중 수시평가로 바꾸자는 조항이다. 그러나 피용 장관은 지난 10일 10만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뒤 "바칼로레아 개편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은 200년 권위와 전통의 바칼로레아를 유지하자고 촉구하면서 시험 방식이 개편되면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용 장관은 현행 바칼로레아 체제는 규칙적인 학습 대신 '벼락치기'를 조장할뿐더러 단 며칠만에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인해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2005-02-16 08:58부산시내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명 중 1명 이상은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산시의회 강주만 의원이 발표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의 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중.고생 28만1천942명 가운데 1.2%에 달하는 3천421명이 학교를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2회 이상 결석하거나 교칙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못한 학생도 모두 3만3천여명에 달해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 중도탈락자 가운데 59%에 달하는 학생이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및 학교부적응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급별 중도탈락자 구성비율은 실업계 고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학교가 26.5%로 일반계 고교의 1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교육청 관내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와 사하구, 영도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2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부산지역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은 일반대안교육기관 1곳과 위탁대안교육기관
2005-02-16 08:57일선 중·고교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는 데 반해 독일어·불어·스페인어 등 나머지 제2 외국어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어 교사가 중학교 5명, 고교 58명이었으나 수강희망 학생들이 늘면서 올해에는 총 교사 수를 중학교 26명, 고교 66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일본어 교사도 지난해 중학교 29명, 고교 147명이었으나 올해는 19명, 7명씩 더 충원했다. 시 교육청은 중국어.일어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말 중등교사 임용시험 때 중국어 교사 19명, 일본어 교사 15명을 새로 뽑았다. 이에 비해 제2외국어의 간판 역할을 했던 독일어와 불어, 스페인어는 뒷전으로 끝없이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독일어 교사는 작년 24명에서 올해 14명, 불어는 25명에서 14명, 스페인어는 9명에서 5명만 전공 과목을 배정받고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랍어와 러시아어를 비롯한 '비인기 제2외국어' 과목 교사 채용은 이번 임용시험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독일어 5명, 불어 5명, 스페인어 2명 둥 12명의 교사들은 부전공 과목인 영어를 비롯해 다른 외국어 과목으로 담당
2005-02-16 08:54중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추락해 다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은 물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측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사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시간대에 어린 학생들의 교정내 심한 장난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학교측에 보다 엄격한 사고예방 책임을 물은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순 판사는 16일 급우들이 교실 창밖 베란다에 숨겨놓은 실내화를 찾으려다 다리가 걸려 추락한 양모(15)양과 가족이 장난친 학생들의 부모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베란다에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교실 창밖에 실내화를 감추는 장난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는 주장은 베란다의 추락위험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실 미닫이 창을 열면 어른도 드나들 수 있어 미성숙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베란다에 떨어진 소지품을 줍기 위해 창밖으로
2005-02-16 08:51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칼바람으로 기로에 선 지방사립대학들이 사활을 건 신입생 확보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무더기 정원미달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부산지역 10개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초 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후순위 합격자(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추가등록을 받고 있지만 수험생수가 애초부터 모자랐는데다 중복합격자들의 이탈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일 최초 등록에서 평균 70%대의 등록률을 기록했던 부산지역 사립대학들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재학생들이 총동원돼 추가 합격자와 개별접촉하며 등록률 높이기에 나섰지만 추가등록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15일 현재 대학별 등록률은 70∼9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2005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최초 합격자 등록 이후 17일 오후 12시까지 미충원 학과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추가등록을 실시하고 그래도 미충원 학과가 발생할 경우 18일 이후 대학별로 추가모집을 실시토록 했다. 최초 등록률이 76%였던 부산 A대는 부산지역 고교에 협조공문까지 보내며 추가등록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5일 현재 등록률을 5%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고 , 특히 야
2005-02-15 15:57
학생들이 “공부는 학원에서, 잠은 학교에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나라, 조기유학 열풍으로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 이처럼 심각한 사교육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는 작년 2월 17일, 방과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e-러닝 등을 골자로 한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놨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특히 교육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e-러닝은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보충수업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우열반 편성에 지나지 않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습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EBS 수능방송을 토대로 한 입시정책은 오히려 이를 요약·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가 생겨나는 등 사교육 시장 축소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EBS는 19일 토요일에 특집 생방송 교육대토론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의 성과와 과제’(오후 7시~9시)를 방송한다. 이 날 방송에서는 2004년 한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지난…
2005-02-15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