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 정책은 기회균등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교육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의 비중이 높고 사교육비도 지나치게 많아 재정 부문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형평성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은 부실해진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의 혜택만을 누리고 사교육 기회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여건에 맞춰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7.1%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
2005-03-14 13:05호주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보호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선데이 메일은 13일 사설탐정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많은 부모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자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는 댄스파티나 학교 축제기간 동안에 자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들은 심지어 유아원에 다니는 세 살 어린이부터 사설탐정이 따라붙어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납치되거나 성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부모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탐정 회사에서 일하는 브라이언 초크는 자신도 정기적으로 어린이 감시에 나선다며 "우리는 자녀의 감시를 원하는 부모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에서부터 10대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으며 장소도 길거리나 학교, 유치원 등에서부터 댄스파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설탐정들은 어린이들을 등하교시에 미행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쇼핑센터, 영화관 등에 갈 때도 언제나 따라 붙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탐정 업체의 간부인 케빈 스프링얼은 사
2005-03-14 09:39잘못 저지른 제자에 회초리 주고… 改心유발 교육법 책임질 위치에 있는 어른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일을 못 했다고 판단되면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주는 자책문화가 꽤 발달해 있었던 우리나라다. 이를테면 조상(祖上)매라는 것이 그것이다. 아들이나 손자가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 야밤에 그놈을 데리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간다. 무덤 앞에 엎드려 “불초한 소치로 자식을 못 가르치고 못 보살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조상 앞에서 매를 맞겠습니다”하고 매를 베어 오도록 시킨다. 상돌 위에 올라 종아리를 걷고 서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나 손자놈에게 힘껏 치도록 시킨다. 조상매는 그 죄과의 정도에 따라 매가 세대, 다섯, 일곱 대… 부러지도록 치게 하는 것이 관례다. 피가 나자, 걷지 못하여 업혀오기 일쑤였으니 가공할 자책문화가 아닐 수 없다. 자식들의 인간 형성에 있어 잘못을 끊고 자르는 것이 아버지가 담당하는 부성원리다. 그 부성원리를 못다 한 책임을 자식으로 하여금 핏발이 서도록 채찍질하게 함으로써 자책을 하고, 그 자책으로 개심을 유발하는 교육방법이 조상매인 것이다. 삼권(三權)을 한몸에 쥐고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 군수, 목사 같은 원님은 그 관
2005-03-14 09:33
이번주 EBS 문화센터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족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소개한다. 지압은 부작용 없이 손 하나로 질환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 웰빙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지압, 경락, 발마사지 등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제1편 - 생활 속 지압 (월)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증상인 현기증이 날 때, 급체했을 때, 안면 경련이 일 때, 자고 일어나 목이 아플 때 등에 좋은 지압법을 알아본다. 더불어 목과 어깨 결림에 좋은 스트레칭과 몸에 좋은 한방차를 소개한다. 이어서 지압과 마사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발사랑 봉사단과 지압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제2편 - 주부를 위한 지압 (화) 집안일과 육아에 지친 주부들에게 찾아오는 질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좋은 지압법을 알아본다. 가장 대표적인 부인과 계통의 질환부터 어깨 통증, 소화 불량, 변비 등에 좋은 지압 혈 자리를 짚어본다. 또한 비뚤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스트레칭과 생리통에 좋은 한방차를 소개하고 지압 관련 동호회인 발사랑 봉사단에게 지압을 하면서 벌어진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본다. 제3편 - 자녀를 위한 지압 (수) 세 번째
2005-03-14 09:29전남도교육청의 규격에 미달하는 전자결재용 서버 납품에 반발해 산하 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검수를 거부하자 본청에서 검수작업을 대신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청 담당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업비 7억7천여만원을 들여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22개 산하 교육청에 서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난달까지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부터 전남도내 각 지역교육청에 대당 3천500만원의 모 회사 제품이 납품됐으나 당초 이들 교육청이 제시한 규격에 맞지 않아 담당 직원들이 한달이 넘도록 검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규격서에는 CPU 8개, 속도 1.2㎓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품된 서버는 CPU가 4개에 불과하고 외부기기(듀얼코어)를 부착해 CPU 수를 늘리면 속도가 규정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처럼 현장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돼 제품 검수가 늦어지자 검수를 본청에서 해주도록 신청한 12개 교육청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대신 검수 작업을 했다. 이는 2월 말인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관련예산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규격미달 서버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반발을 뒤로
2005-03-14 08:50지난해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납입금이 소비자 물가보다 3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연간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는 196만7천원으로 전년동기의 178만2천원에 비해 1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3.6%의 2.88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 금액에는 교복 값과 간식비, 교통비 등 각종 부대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만큼 각 가정이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연간 비용을 추산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는 사립유치원의 20.8%밖에 되지 않는 41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립 유치원비는 인상되지 않았다. 서울시내에서 사립 유치원 연간 납입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지역의 A 유치원으로 344만2천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곳은 중부교육청내 B 유치원(101만원)이었다. 연간 평균 사립유치원 납입금규모를 구 교육청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이 248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교육청(강동.송파구)이 216만5천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와함께 강서교육청(강서.양천구)과 서부교육청(마포.서대문.은평구),…
2005-03-14 08:49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교육도 부패와 함께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올해 빈곤한 마을의 학생 1천400만명의 수업료를 면제한 뒤 이를 확대해 2007년에는 모든 시골 학생들이 무료로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발표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교육의 현실을 점검했다. 원 총리의 계획은 도시 거주자들의 수입이 농촌 등 시골 주민들 수입의 3배에 달하지만 교육예산의 절대액이 도시지역에 투입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한 전인대 참석자는 뉴욕타임스에 "교육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 사회에 공평함이란 없다"면서 "현재 교육 불공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와 시골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3억 인구 가운데 3분의2가 시골에 살고 있음에도 정부 교육비 지출의 절대 비율이 도시지역에 쓰임으로써 보통 1년에 수백 달러로 겨우 먹고사는 시골 가정에 교육비용이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리쉬라는 한 저명한 사회학자
2005-03-14 08:48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 해산.합병 때 잔여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이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재정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대학.전문대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단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합병, 퇴출이 법제화된다. 또 이에 따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특례 인정 방안이 마련되고 학생, 교직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도 담긴다.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 인가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의 관리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4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2005-03-13 13:23정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은 교육부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되며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책반은 일본 스스로 문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民(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學(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단)-政(국회)-官(교육부, 외교부 등)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음달 결정될 검정 합격본이 최소한 현행본보다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 관련 기관 및 학계 대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며 반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실무지원
2005-03-13 13:21오랜 경기불황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치원생수가 지난 94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생수는 8만7468명으로 전년동기의 8만9천232명에 비해 1.98% 감소하면서 1994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치원생수는 2003년에도 4.07% 감소하는 등 지난 2001년이후 4년째 줄어들고 있다. 신입원생수는 4만8393명으로 전년동기의 4만9992명보다 3.20% 줄었으며 재취원자수도 3만9천152명에서 3만912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특히 공립 유치원에 비해 유치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사립 유치원생수가 크게 준 것으로 집계돼 오랜 경기침체가 각 가정의 교육비용 지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 유치원생수는 7436명에서 7996명으로 증가한 반면 사립 유치원생수는 7만9472명으로 전년동기(8만1796명)에 비해 2.84%나 감소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유치원생수는 전년대비 무려 8.64%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동.송파구(-4.94%), 영등포.구로.금천구(-4.88%), 종로.중.용산구(-4.73%)
2005-03-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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