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알리기' 교육을 강화하라고 18일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종전에 나눠준 학습자료인 `해돋는 섬 독도'를 홈페이지(moe.go.kr)에 올려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연구보전협회 및 독도학회가 펴낸 `우리 땅 독도 이야기'도 배포했다. `해돋는 섬 독도'는 초.중.고교의 국사와 지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독도의 가치와 주변 해양자원, 독도를 지킨 사람들, 한.일 어업협정, 독도 관련 웹사이트 등이 소개돼 있다. `우리 땅 독도 이야기'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1737)', 일본 의 고문헌.고지도, 일본 내무성 자료, 연합국 군령과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 등을 통해 독도가 512년부터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알려준다. 또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저의도 설명하고 있다.
2005-03-18 12:30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성적처리를 지연시키고 시험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 박모(38)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을 NEIS로 처리할지 수기(手記)로 처리할지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원고가 98%의 교사가 찬성하는 NEIS 방식을 반대하며 성적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험감독시 시험지를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지만 다른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담임과목에 대한 NEIS 성적처리를 거부하며 성적자료를 늦게 내고 그해 말 기말시험 시간에 생활지도 등을 하느라 시험지를 10여분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끝에 학교에서 성실ㆍ복종의무 위반…
2005-03-18 08:4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8일 초등교사 영어연극대회 연습을 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교사 김모(37.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후 학생 자치활동 지도, 교내 축제 등 수업외 업무까지 맡은 원고는 영어연극 대회가 임박하자 수면부족 상태에서 직접 영어대본을 작성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1년부터 경기 김포의 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로 부임한 뒤 2001년부터는 학급담임은 물론 전교 어린이회와 교내축제 지도, 교사 상대 영어 강의 등을 맡았으며 2003년 11월 경기도 교사 영어연극대회를 앞두고 자신이 쓴 대본으로 다른교사들과 함께 연습을 하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2005-03-18 08:40국방부는 2005년도 군인 자녀 특별전형으로 총 413명의 군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자녀 특례입학은 최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기복무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 413명의 군인 자녀 특례입학자는 국방장관 추천 43명, 부대 지휘관 추천 6명, 개인별 지원 364명으로 총 60개 대학에 입학했다. 특히 장관 추천의 경우는 장기복무 부사관 자녀중 내신성적(수시모집)과 수능성적(정시모집)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추천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 장기근속자 및 격오지 근무자 자녀를 우선 배려한다. 이 같은 군 자녀 특례 입학에 따라 1999년 3개 대학에 32명이 합격한 것을 비롯,현재 연간 400여명의 군 자녀들이 특례입학 혜택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인 자녀들에 대한 특례입학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특별전형 대학을 우수 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5-03-18 08:40한국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공익적인 교육기능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을 지상파 DMB(디지털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시대를 맞아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DMB를 위한 사업자 3곳 선정에 들어갔다"며 "DMB가 우리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익성은 물론 교육 기능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 1곳은 반드시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학부모와 학생, 40만 교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근거를 통해 DMB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송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최근 몇년동안 방송매체는 세대와 계층의 구별없이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거의 절대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줬다"며 "방송 3사가 DMB를 독식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을 자칫 저급한 오락문화의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왜곡된 하위문화를 유포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윤종건 한국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등 두 교원단체 대표단은 18일
2005-03-17 19:49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158개 전문대학이 수시1, 수시2, 정시모집을 통해 모두 33만 6756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2006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정원 내 총 모집 인원(26만5815명) 중 53.9%인 14만 3243명이 특별전형으로, 또 특별전형의 84.2%(12만 595명)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또 정원 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 3%에서 4%로 확대된다. 수시1학기는 7월 13일부터, 수시2학기는 9월 10일, 대학별 자율모집(정시모집)은 12월 24일부터, 추가모집은 내년 3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수시모집 기간 내에는 전문대학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또 정시모집에서 모집 기간이 같은 동일 전문대학의 여러 학과에 이중 지원이 금지된다.
2005-03-17 18:19교총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연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며칠 전 3조 30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간부들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교총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연금을 불입하는 40만 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애초 투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옆 부서 담당 부하 직원을 종용해 투자토록 한 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및 감시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공단이 투자 감시시스템의 확실한 정비와 제도 보완 없이 수익률만 쫒아 투자할 경우, 이 같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영택 남성중 교사(공무원연금운영위원)는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학연금운영위원인 나중경 동양대 교수도 “사학연금관리공단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2005-03-17 18:18정부가 향후 3년간 민간자본을 유치해 1553개 초·중등학교를 신·개축해, 급당 33,3명인 학생수를 30.3명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투자 계획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낡은 798개 초중등학교(3조 3250억원)를 개축하고, 755개(8조 496억원) 학교를 신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17.2%(15만 1000개 교실)인 노후교사 비율이 14.8%(13만개 교실)로, 초중등학교 급당 학생수는 33.3명에서 30.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특수학교 15개교를 신축(1741억원)해 특수교육 수혜율(수용학생수/특수교육대상 학생수)을 87.1%에서 100%(9만5000명)로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25개 국립대 기숙사(5974억원)를 신축해 기숙사 수용률을 11.3%(4만 1000명)에서 18%(6만 6000명)으로 늘이고, 기능대학 시설 확충을 통해 기숙사, 공학관 등 11개동(627억원) 건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현재 1단계 BTL(Built Transfer Lease)방식의 민자유치사업이 확정
2005-03-17 18:17교원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수립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교원정책혁신추진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교원정책에 관한 태스크 포스팀이 될 추진단은 교원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 교원양성연수과 직원 5명 이내, 기존 과와는 별개로 올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9개월 정도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과 단위로 ▲교원자격과 양성 ▲교원 연수 ▲교원 평가 ▲승진제도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추진단에 의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사다. 이들 방안들은 지난해 시안이 발표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부 최종안 마련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학회로부터 교원평가보고서를 넘겨받아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23일쯤 교육부 시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3-17 18:17교육부는 내달 26일 경기도 제2교육청사를 개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제2교육청사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한강 이북 9개 경기 지역을 관할하며, 공청회 등을 거쳐 소재지가 결정돼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교육관에 자리 잡게 된다. 새로운 청사에는 제2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며, 개청 준비 등을 감안해 교육부는 이달 중에 부교육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2명의 전문직들로 구성된 개청 준비단이 대기발령 상태로 업무 이양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제2교육청사 개청을 앞두고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영만 경기교총회장은 지난달 28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2명의 부교육감 중 한명은 전문직으로 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 전문직이 정책결정 직위에 보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개청에 따른 행정 업무를 이유로 일반직을 고수한다면, 제1교육청에 전문직 부교육감을 보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
2005-03-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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