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51), 전 전남지부장 김모(5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민주노동당'이란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과 시국선언이 전교조의 4.15총선 대응 계획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급박하게 이뤄진 점등으로 미뤄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적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22일 국회의 대통령…
2005-03-24 17:26남북교류의 새 장을 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공준위)가 창설된 가운데 교총과 전교조는 향후 남북 교육교류를 전담할 ‘공준위 교육본부’ 결성식을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교총·전교조 집행부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결성식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과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본부는 우리 교육자의 이념과 소속 그리고 처한 입장의 차이를 초월해 교육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그릇”이라며 “양 단체는 교육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평화와 희망으로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로 교육본부는 올 6월 13~19일을 ‘남북간 6·15 실천 교육주간’으로 선포, 통일교육토론회, 공동수업 등을 진행하고 7월에는 제2회 남북해외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남북교육이해 동영상 자료 제작·보급을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이어 교육본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교육부문과 학교현장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하고 남북간 교육교류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남북교육부문연대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육본부는 교총 윤종
2005-03-24 16:00▲사진편집기 사진편집기는 별도의 이미지 에디터 프로그램 없이 웹에서 바로 편집할 수가 있다. 먼저 선명도, 밝기, 대비, 긁힘, 흑백, 자동색보정, 화이트닝, 뒤집기 등 각종 효과를 줄 수가 있으며 이미지 배경에 액자를 씌우거나 풍선 글을 쓸 수도 있다. 이외에 파일용량조절, 자르기, 회전, 촬영정보, 이미지합성, 모자이크, 칠하기 기능 등이 있다. 교총 정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위즈클래스 학급 스킨 위즈클래스에서는 막강한 학급 스킨을 제공한다. 3월 현재 14개의 스킨이 등록되어 있으며 디자인 성격에 따라 학교, 자연,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스킨 메뉴에서 왼쪽 스킨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미리보기에서 확인 후 ‘스킨적용’을 클릭하면 학급의 모든 디자인이 한번에 변경된다. 스킨은 계속 추가될 계획이다. ▲학급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학급을 개설한 담임선생님만 할 수 있으며 결연이 성사되면 권한 설정을 통해 학급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자매결연을 맺고자하는 학급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신청하고, 자매결연을 신청한 학급 담임 선생님의 승인을 통해 성사 된다. ▲쪽지 보내기 위즈클래스에서는 쪽지 서비스를 제공한
2005-03-24 15:25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문제 해결, 여 교원 교권·교직상담을 위한 인터넷 전용 커뮤니티가 개설된다. 한국교총 여성국에서는 최근 시행중에 있는 위즈 클래스 서비스를 통해서 여 교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24일부터 커뮤니티( www.wizclass.com/equaliy) 가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여 교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 교원 정책 제안 게시판’, ‘여 교원 관련 교권·교직 상담’, ‘성차별 사례 고발’ 등 여 교원들이 필요할 때 마다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 여 교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 교원 복지사업게시판’과 육아와 관련된 ‘육아정보 교환마당’, ‘육아사진첩’ 등도 메뉴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교총 여성국은 커뮤니티 개설을 통해 여 교원들의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교권침해 사례나 성차별 사례 등이 접수될 때도 적극적인 상담과 구제활동을 전개, 여 교원들의 권익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제안된 정책을 국회와 교육부, 여성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한국교총 여성국 02-573-6904
2005-03-24 15:08경찰청은 24일 학교폭력 예방과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소년상담원은 다음달까지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가해학생들의 선도를 위해 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등의 전문상담을 무료로 실시할 방침이다. 청소년상담원은 현재 전국에 16곳의 청소년종합상담실과 121곳의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행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운영횟수를 대폭 늘리고 다음달초에는 공청회를 개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의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상담 치료를 원하고 있어 무료상담 프로그램이 이들 학생의 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5-03-24 13:49민간이 사립대 기숙사, 주차장 등에 투자하면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또 85개 사립대가 기숙사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어 당장 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부지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기업, 개인도 기숙사, 식당.체육시설, 문화센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민자유치는 대학과 민간이 자율 협약에 의해 결정한 뒤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의 민자유치 재산관리지침을 마련, 각 대학에 제공했다고 설명 했다. 특히 협약에 의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교비에 편입해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 민간이 학생을 상대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설립자만 학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숙사, 체육관 등 학생복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사립대 기
2005-03-24 13:26교육부는 17일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할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관련 인사를 단행했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차관보가 본부장, 이사관이 단장으로 하는 1개 팀으로 추후 1개 팀이 더 지원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차관보,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 등 5명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 구조개혁추진을 분담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국립대 통폐합에 관한 사항과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대학구조개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다룬다. 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사립대학간 통폐합·심의위원회, 대학정보공시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국립대학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추진본부 발족과 동시에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임승빈 교육혁신위 사무국장을 단장, 류혜숙 서기관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확충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원확충을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
2005-03-24 10:51한국교총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 사건수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24일 발표한 ‘2004년도 교권침해사건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사건 발생건수는 총 191건으로, 지난해 95건에 비해 2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유형별로 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51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40건(20.9%), 징계 등 신분피해 26건(13.6%), 교원간의 갈등 24건(12.6%). 명예훼손 17건(8.9%)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가 2003년 모두 95건이 접수돼 감소세를 나타냈었다.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고작 12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19건, 2003년 32건으로 늘
2005-03-24 10:05
“선생님, 형란이가 학교생활은 잘 하나요? 집에서는 밥을 잘 안 먹는데, 학교에서는 어떤지, 또 친구들 관계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했던 한 학부모는 그동안의 걱정과 궁금증들을 담임교사와 만난 자리에서 쏟아냈다. 22일 경기 부천 소일초 문경민 교사는 올해도 새 학기를 맞아 가정방문을 나섰다. 교사의 가정방문은 교사, 학부모간 촌지 등의 문제로 사실상 없어진지 오래. 그러나 기독교 교사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상임 총무 송인수 정병오)이 4년 전 부활시켜 5000여명의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가정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문 교사의 첫 방문 가정은 연예인이 장래희망인 조형란(12)양의 집. 학부모와 인사를 나눈 문 교사는 학생의 방을 유심히 살폈다. 조 양 책상에 있는 사진을 보고 문 교사는 조 양이 연예인 손호영을 좋아한다는 개인적인 취향을 알게 됐고, 학부모는 “형란이가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는 교사의 말로 학교생활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다. 문 교사는 미리 준비해온 장래희망, 학교생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설문지를 학생에게 따로 작성하게 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학부모 이미순(40)씨는 “형란이는 새 핸드폰을 너
2005-03-24 09:40
한남대학교(총장 이상윤)는 23일 글로벌칼리지강의실에서 글로벌칼리지 예우교수인 존 린튼(한국명 인요한·연세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 소장)을 초청해 ‘북한의 건강관리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한남대 설립자 윌리엄 린튼의 조카이기도 한 존 린튼 교수는 지난 95년도부터 ‘유진 벨 재단’을 설립해 북한주민의 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린튼 교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현재 북한주민 1인 하루 평균 배급량은 자판기 한 컵 분량의 곡식이 전부이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동독의 통일과는 전혀 다른 환경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통일은 한국이 희망하는 계획적인 통일방안과 달리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북한은 폐쇄적인 사상교육으로 인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큰 만큼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공부를 통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 그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5-03-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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