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명과 학운위원,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 4명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10일 각각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에서 밝힌 고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피고발인 중 후보자 ○○○는 ◇◇초등학교 교장 ○○○, △△초등학교 교감 ○○○, 학교운영위원 ○○○등과 사전 공모하여 2005. 3. 31 ◇◇초등학교 교장실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명함을 배부하면서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공약사항'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날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횟집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였다. ▶ ◇◇초등학교 교장 ○○○은 △△초등학교 교감 ○○○과 사전에 공모하여 자신의 학교 인근 지역 학교장 및 교감과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이게 하고 동 장소에 위 후보자 ○○○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자 총 9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 ○○○로 하여금 선거운
2005-04-12 08:27성적을 비관한 과학고 학생회장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주차장 옆 인도에서 이 아파트 7층에 사는 모 과학고 학생회장 A(18)군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이모(63)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자 이씨는 "한 주민이 집에 들어가다 주차장 인도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해 가보니 찌그러진 차량 옆에 A군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있다 평소와 같이 자정께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A군은 1시간 뒤 친구 B(18)군 등 30여명에게 '먼저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베란다 창문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평소 활달한 성격의 A군이 성적비관 등으로 투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A군이 지난 3월 치른 수능모의고사에서 기대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아 고민했다는 유가족 진술로 미뤄 A군이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군은 평소 지구과학 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지난해 열린 국내 지구과학 관련 올림피아드에서 여러 차례 입상했지만 같은해 국내 유명대학에 지
2005-04-11 17:42정책혁신분과는 한국교총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개발과 실행 과정에 현장교원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켰다. 교원의,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정책이어야 정책의 현장성과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절대명제에서다. 이를 위해 특정 현안, 사업별로 현장교원에게 비상근 보직을 부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임팀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통일교육사업팀, 좋은 교육운동 추진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정책영역별로 공모형식으로 현장교사 및 학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현장교원에게 교원․교육정책을 공모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붙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시도교총 임직원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대의원회가 토론 중심의 정책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보고체계, 제안방식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발된 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추진, 착근시키는 방안으로는 단연 ‘교섭력 강화’가 4꼽혔다. 이에 정책분과위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을 교총이 올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
2005-04-11 17:37
EBS는 11일 신임 부사장에 김성진 전 여성부 차관을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 부사장은 연합통신 기자, 국민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98년에는 대통령 보도지원비서관, 2002년 대통령 부대변인을 지낸데 이어 같은해 7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여성부 차관을 지냈다. EBS는 "풍부한 언론과 공직경력을 두루 거친데다, E-러닝 전문가"라고 김 부사장의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사장의 임기는 내년 7월 31일까지다. EBS는 또한 방송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종복 전 라디오 제작국장을, 경영본부장 직무대리에 손홍석 전 시청자참여실장을 임명하는 등 경영진과 실·국장 1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2005-04-11 17:10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영태 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인권학원 전교조 소속 교사 34명이 ‘학습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 청구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정여상 학생들에게 각 100만원, 학생들의 부 또는 모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1년 5월 27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3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은 2003년 6월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005-04-11 17:01최근 고학력 실업이 늘어나면서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에도 유리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문계 고교에서 광주시내 13개 실업계 고교로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모두 262명이며 이 가운데 85명이 실제로 전학했다. 지난해 전학 희망자는 전년도의 205명에 비해 27.8%나 늘었으며, 올해는 300명 안팎의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전학을 희망할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올 신입생부터 100% 충원율을 기록한 광주시내 각 실업계 고교에는 4월들어 매일 전학을 문의하는 전화가 1-2통씩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금파공고 이인수 교장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하려는 인문계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정원이 초과돼 이들 학생을 모두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전학 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은 취업과 대학진학에 모두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삼성 백색가전 공장 광주 이전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에 취업 기회가 늘면서 실업계 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 또 광주지역 실업계 졸업생의 대학 진학비율도…
2005-04-11 11:08고1 3명 중 1명은 중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고교에 진학,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학의 경우 고교 1년생 56%가 고교 진학 이전에 이미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기업 베네세 코리아(www.benesse.co.kr)는 전국 30개 고교 1학년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2, 3월 두 달간 '파인드 학습습관 리서치'(진로 및 생활, 국어·수학·영어 학습 등을 놓고 학습습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진단검사) 실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베네세 코리아에 따르면, 학생들은 고교 영어 수업에 대해 '중학교 수업 내용 중 조금 모르는 것이 있어 고교 수업에 대해 약간 불안하다' (25.7%), 중학교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고교 수업에 대해 불안하다'(22.2%)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수학 수업에 대해서는 22.4%가 '약간 불안하다', 15.7%는 '불안하다'고 각각 대답했으며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였다. 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5%
2005-04-11 11:00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4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주제 아래 10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올해 제출된 유효 응모작은 각 교과와 생활지도, 영재교육 등 24개 분야 총 471편. 이날 발표대회에는 본심사에서 1등급 입상예정작으로 뽑힌 95편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와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를 통해 1등급은 최종 79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교육효과를 설명하고 심사위원, 참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종 입상결과는 19일 발표되며 한국교총 홈페이지나 시·도교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30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5-04-11 10:54경찰청에서 지난 한달 간 학교폭력신고를 접수한 결과 132건, 946명의 가해학생과 278건, 940명의 피해학생 신고를 접수 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중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이 132명 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학생이 10명이고, 학교폭력이 두려워 학교를 결석한 경우도 80명에 달했고, 피해를 당한 후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도 59명에 달한다고 분석하면서 피해학생은 보통 6개월 이상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철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사안이 발생 했을 때도 그 원인부터 진단, 규명해야 하며 폭력을 가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폭력성 있는 학생과 폭력집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일어 났는지와 학교폭력의 유형과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관련 정보자료(관찰기록, 인성검사, 설문지, 신고함 신고자료)를 검토한다. - 교내 폭력학생 및 폭력집단, 학교주변 폭력배,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교내외의 취약지역 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교
2005-04-11 09:41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윈회가 단계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교원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부 수탁과제 형식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실태조사 연구(연구 책임자 박재윤))는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기 과제로, 지방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초중등지방교육공무원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교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지방직 교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연구에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센터 김성호 소장은 ‘지방교육공무원이 지방직 교원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지방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이 지방교육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에 관한 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가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교원지방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성호 소장은 “단기안에 따르면 국가직과
2005-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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