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것. 9일 경기도의 한 지역 교장 7명이 모임을 가졌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국장, 일부 대표 교장 등을 동원해 받고 있는 징계 철회 서명이 화두가 됐고, 모임은 이내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교장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교과부와 김상곤 교육감의 싸움에 교장들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고 교장은 “‘자발적인 참여’라지만 교장 입장에서 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서명에 ‘자발적’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B중 교장도 “핵심은 학생부 기재의 타당성인데 징계철회 서명 등 교과부와 교육감의 볼썽사나운 파워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혀를 찼다. C중 교장은 “교과부가 연대서명과 관련해 경고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교장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서명을 부탁하지 말아 달라”고 서명에 나선 D고 교장을 설득했다.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
2013-01-10 16:40교육과학기술부가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내부 문서 외부 유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송 감사관의 잘못이 드러나 시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송 감사관이 2011~2012년 비공개 대상 정보인 학교법인 A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학교법인 B학원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결재 전 검토 문서)를 외부에 유출해 물의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감사관은 지난해 8월 사학 관련 세미나에도 무단 외출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정부 비판, 감사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송 감사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로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자 같은 달 31일 사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법률고문 8명 중 6명을 송 전 감사관이 전에 속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위촉, 소송비용 8억 중 6억을 몰아준
2013-01-09 16:44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추진되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대도시인 서울에서 처음 추진되면서 대도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점 공약 과제인 ‘소규모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6일 학생 수 감소,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금천구 신흥초와 홍일초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도보 5~7분 거리인 두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흥일초 자리에는 독산동의 한울중을 이전해 시흥동에 사는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흥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매년 이 지역 중학생들이 독산동의 중학교로 배정돼 왔다. 두 학교의 통폐합은 이미 2008년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서울 학교는 과대·과밀화로 학생의 질 높은 교육이 어려운데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 분리·분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든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도시 적정학교의 규모 기준을 한 학년에 6학급씩 총 36학급 정도로 삼는 것은
2013-01-08 14:37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 논란’으로 진로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일랜드만의 독특한 전환학년제는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1년간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하고 미래를 탐색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이 높은데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된다는 지적이 나와 진로 적성을 찾기 위해 1974년 도입됐다. 학생들은 고교 과정 진학과 전환학년제 중 선택이 가능한데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결정한다. 참여하는 학생은 4학년이 되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4학년을 건너뛰고 5학년으로 올라간다. 영어, 수학, 외국어 등 필수 과목은 다른 학년처럼 공부하며 주요 과목 외 선택 과목들을 일반 학생들보다 더 자유롭게 선택해 공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간표, 학습 기간, 과목을 자율로 구성하는 모듈수업과 다양한 직업체험 등의 액티비티로 구성된다.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어떤 수업,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학교 자율에 맡긴다. 처음에는 전환학년제에 참여하는 학교·학생이 드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높아지고, 학교·지역마
2013-01-03 17:26교총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의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만큼 “시험 부담은 완화하되 폐지는 안 되며, 충분한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교총은 “우리 교육의 방향이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진학에서 진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 교육감의 대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험 부담 완화 노력과 정책은 필요하지만 중1시험 폐지라는 용어가 갖는 극단성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평가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점으로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시험 폐지로 인한 학력 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 고입 전형, 교육 과정 평가 방식 개선 필요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을 꼽았다. 교총은 또 “현재 시행되는 중학교 집중이수제로 인해 학교별·교과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해 학년별 교과 편성, 고입 성적 산출 등의 모형이 구완 돼야 하며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2013-01-03 17:21교총 “8월 퇴직자 포함하고 휴직자 일할 지급 철회해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일반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별도 실시되며 지급기준일 변경으로 2014년부터 2월 퇴직교원도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평가 기준’을 2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이다. 계약기간이 다양한 기간제교사의 실정을 감안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 동일학교에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본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인 14호봉(190만800원)이며,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일반교사보다 수업시수가 적고 담임을 맡지 않아 성과급에서 불리했던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현행 학교단위 평가에서 시·도 규모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또 행정예고에 따라 지급 기준일이 ‘1월1일~12월31일’에
2013-01-03 17:18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전국 확대 실시 건의 할 것” 고교 1학년 김동현(16·가명) 군은 올해 초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서울의 대형할인점에서 휴가용 물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초범인데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던 학생들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됐으며,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올해 3월부터 운영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서부지검이 송치된 가해 학생의 처분 결정전에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듣고 처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학생들을 검찰에서는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범죄사실로만 판단하게 되고, 학교 역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승모 서부지검 검사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데 이 학생이 평소 어떤 모습이었나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며 “담임교사가 가
2012-12-21 08:33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20일 취임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곽노현표 서울교육의 학교 정치장화, 실험장화에 등 돌린 ‘표심(票心)’의 심판”이라며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보수·진보 진영의 선거전에서 보수 단일 문용린 후보가 당선돼 취임한 만큼 ‘교육본질’이라는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안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서울교육은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풀고, 이반된 교심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 신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뒤흔든 교육현장을 되돌리겠다며 ‘행복 교육’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1 시험 폐지 공약은 재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학력저하, 과외 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
2012-12-21 08:32박근혜 당선자에 교총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정책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20일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요
2012-12-20 11:30문용린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19일 밤 11시 선거 캠프에서 소감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서울 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교단의 안정화였다.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업에,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일에 열중하고 학부모들은 그런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내는 것이 교육본질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안정화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곽노현 전 교육감 정책 중 수정 또는 폐기할 정책은.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생각하고 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교단의 붕괴이고, 학생생활지도가 전혀 안 되면서 선생님들이 자괴감이 들게 했다. 이 부분을 시급히 손봐야겠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회에 계류돼 있는 서울교육예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화장실 개·보수 예산, 냉난방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 예산이 없다. 내일 당장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 -교육
2012-12-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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