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행해지는 많은 업무는 다양한 법령·규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사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달 안내하는 임용·복무·휴직·복직·호봉 등의 모든 내용이 결국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과 지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법의 개념, 주요 교육관련 법규,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의 개념 가. 법·법령·법규의 개념 1) 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2)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 3) 법령: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4)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 5) 교육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나. 법의 연원 1) 성문법 가) 개념: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 나) 법의 위계: 제정권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하의 위계가 존재 2) 불문법 가) 개
2025-02-05 10:00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 중계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어서 우두커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어서 슬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분명 수십 년간 정적이고 앙숙으로 서로 대립하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사이지만, 이날만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가 맞닿도록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대선에서 서로 강한 비판을 날렸던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처럼 다정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환담을 나누는 모습이 여러 번 화면에 잡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영성을 만나는 성당에 모인 것만도 부러운 데, 정파를 떠난 정다운 모습에 그만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더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은 수천 명이 모인 대규모였고 거의 4시간이 넘게 장시간 진행된 국가적 행사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자의 말 한마디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총 6명의 추모자가 등장했지만, 소개하는 사회자나 방송 하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지팡이를 든 집사
2025-02-05 10:00
“교직을 그만두겠다는 신규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유아교육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교사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에도 신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후배교사 두세 명으로부터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렵기로 소문난 임용시험을 뚫고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 이 회장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쏟아지는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에 치이는 등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에 많은 신규교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가르치는 일 이외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를 당연히 교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를 젊은 MZ 교사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학에서도 예비교사들을 양성할 때 학부모 민원 대응이나 행정업무에 대한 현실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직에 들어와 다양한 연수를 통해 업무를
2025-02-05 10:00
2025년도 교원 보수는 3% 인상되고, 저연차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신설 등 처우가 개선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도 개정됐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수당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사항 가. 공무원보수 인상: 3% ※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반영 - 8호봉 6% 인상(131,600원), 9호봉 5.3% 인상(118,100원), 10호봉 4.5% 인상(101,900원) 나. 근속가봉 인상 유·초·중·고 교원 76,000원 → 78,300원(2,300원 인상) 수당규정 개정 사항 가. 정근수당 기존에 1년 미만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정근수당 금액을 인상.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나.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1만 원씩 인상 •보건·영양교사: 3만 원 → 4만 원 •사서·전문상담교사: 2만 원 → 3만 원 다. 가족수당: 자녀에 대한 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 개정 사항 ※ 수당 지급 및 호봉승급 인정 기간 변경: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2025-02-05 10:00
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2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PYP)·중학교(MYP)·고등학교(DP)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4학년도 IB DP Year 1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Extended Essay(소논문) 수업을 진행하였다. ‘Extended Essay’는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Core)로 자신이 이수하고 있는 IB 과목 중 1개를 선정하고, 그 과목에서 정하는 영역 내에서 연구주제를 정하여 심층 연구를 진행하며,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소논문 작성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자기주도적 개별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장기간에 걸쳐 작성이 필요한 과정인만큼 연구역량과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기초연구소양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소논문 지원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은 학교도서관이며, 소논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 및 정보활용기능을 가르치는 전문가는 사서교사이다. 따라서 소논문 과정과 연구개념을 가르칠 수 있는 전공지식을 가진 사서교사를 소논문 코디네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IBO 소논문 가이드, 2022). 사서교사이자 소논문 코디네
2025-02-05 10:00기획과 글쓰기(서술 방법과 개요 작성) 모든 글은 문단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갖는다.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 즉 소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연결된 문장들의 단위다.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된다. 소주제문은 한 문단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이다. 각 문단의 소주제가 모여 글 전체의 주제를 구성한다. 핵심어(Key word)로 소주제를 간략하고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 소주제문의 위치에 따라 두괄식·미괄식·양괄식·중괄식 문단이 된다.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 내용을 뒷받침하여 전개하는 문장이다. 풍부하고 정확한 뒷받침 문장을 써야 하는데, 뒷받침 문장은 ▲상술(소주제문이 추상적일 때 뒷받침 문장에서 근거를 들거나 상세히 서술하여 구체화함), ▲이유(소주제문이 주장이나 결과를 드러낼 때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힘), ▲예시(소주제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서술함)의 방식으로 서술한다. 문단은 통일성·완결성·긴밀성을 가져야 한다.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서술해야 하고(통일성), ▲소주제를 충분히 전개해 하나의 문단을 완결해야 하며(완결성),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2025-02-05 10:00
필자는 과거부터 학교에서 진행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당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했던 필자가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고, 당연히 동료들에게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줄곧 이관을 주장한 이유는 학교현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고,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필자뿐만은 아니었는지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현실화하였다. 현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곧 첫돌을 맞이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1년을 주제로 이야기해 본다. 심의 건수가 늘어나야 정상이다.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에 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 교권침해 사안의 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봤다.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15건 이상이 심의되었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하던 때에 비해 산술적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혹자는 이러한 통계를…
2025-02-05 10:00
수업설계의 필요성 2023년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보면 학교현장의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역할이 코치의 역할, 학습 디자이너의 역할로 변모하였으며, 수업은 강의 중심의 수업에서 토론·프로젝트·거꾸로학습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대전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업은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프로젝트·거꾸로학습으로 변모하였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를 수업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2025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확대하여 교과서에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2025년까지 학교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교실혁명 선도교사단를 구성하여 역량을 갖춘 교원양성을 위한 집중 연수로 수업의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수업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디지털기기 보급, 수업혁신 개발자료 등 디지털로 향하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에는 학생과 교사 모두 목표를 상실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일쑤이다.…
2025-02-05 10:00지난 호에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쟁점이 되는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논술을 진술해 나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에게 실제로 컨설팅을 요청한 내용과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담아보려고 한다. 1. 논제 설정 원문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예술 향유인 육성 방안을 논하세요. 컨설팅 초안 • 우선 논제는 ‘학교예술교육 지원(투입)을 통한 예술 향유인(결과) 육성’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단순히 논제 지문만 제시하기보다는 논제를 설정하게 된 배경적인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매개나 제안 변수 등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컨설팅 초안을 작성하였다. 가)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누가 하는가?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제시하면 어떨까 한다. 나) 논제 초안으로 보아서는 ‘학교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로 보인다. 아니면 ‘예술 향유인이 주 논의과제인가’라는 고민이 생긴다. 다) 만약 관련 주제를 새롭
2025-02-05 10:00
들어가기 ● 질문=발광체, 인공지능=반사체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질문만 잘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질문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척도)로 발전하였다. 필자 역시 최근에 어느 소도시의 평생교육 축제에서, 지금은 질문의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중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실체가 궁금하던 차에 체험을 신청했다. 중학생이 “어떤 그림을 그려 드릴까요?” 묻길래 이렇게 말했다. “뿔난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몇 장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사진을 보자마자 필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내뱉었다. 그러자 중학생은 당황하면서, “이게 아니에요?”라고 되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다시 고쳐 물었다. “두 개의 뿔이 난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그러자 인공지능은 필자가 원한 ‘뿔(corn)이 달린’ 그림을 그려주었다. 인공지능은 필자의 처음 요구(질문)에서 ‘뿔난’의 의미를 ‘화(anger)가 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도 사람이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걸 체험하
2025-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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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