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4,234건이었다.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늘어났다(2023학년도: 583건 → 704건). 이는 교육활동 침해의 저연령화,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증가라는 추세를 의미한다. 필자 역시 서울 소재 학교들에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하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대한 보호자 민원에 ChatGPT 등 AI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고 달라진 추세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됨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 개선은 너무 느리다. 사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절과 대책을 위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디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아이디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형…
2025-10-02 10:00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름부터 도발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의 최전선이자 향후 5년간 교육 판도를 뒤흔들 핵심의제다. 대학입시와 대학 구조개혁은 물론 초·중등교육까지 연쇄적으로 변화를 예고한다. 지방대 몰락을 막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과연 현장의 저항을 뚫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다. 어쨌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고 향후 5년간 교육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학 입시와 대학 개혁은 물론 초·중등교육에도 큰 파장을 예고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 구상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은 홍창남 부산대 교수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을 맡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설계의 핵심 역할을 했다. 홍 교수는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도 달라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대학 입시’라는 벽에 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대학이 변해야 초·중등도 변한다” 홍 교수
2025-10-02 10:00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의미 한국 사회에서의 ‘내 집 마련’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집은 일상을 이어가는 삶의 기반이자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은 실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는 계약 만료라는 불확실성이 따라붙고, 아이 학군이나 생활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늘 제약이 생긴다. 반대로 자기 집을 가진 순간, 최소한 거주만큼은 안정이 확보되고 삶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집은 단지 편안한 거주의 수단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실제로 부동산 보유 여부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크게 갈라놓았다.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노후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까지 덧붙여진다. 집을 가졌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는 중요한 선결…
2025-10-02 10:00
학기 말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고사를 마친 후, 방학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교사가 미리 계획해 두지 않으면 학생들도 시험이 끝나서 긴장이 풀리고, 교사도 학기 말의 여러 업무 정리로 흐지부지하게 수업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쉬움이 컸기에 학기 말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 보고 싶었다. 5월에 이차방정식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직접 ‘방 탈출 게임’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진행했었다.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뿐 아니라, 다음 수업시간에 들어가니 “선생님, 방 탈출 게임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라고 물었다. ‘방 탈출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를 생각하며 재미도 느꼈고, 수학 개념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기에 이 경험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학기 말에는 10차시 동안 학생들이 직접 이차함수 단원 내용을 활용하여 방 탈출 게임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나도 처음 해보는 시도였기에 프로젝트 진행 순서와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다. 교사가 만든 ‘방 탈출 게임’ 살펴보기 이차방정식…
2025-09-08 10:00
이 글은 개념기반수업을 처음 접하고 교실에 적용하며 겪었던 도전과 성찰, 깊은 배움을 향한 의지를 담은 글이다. 개념기반수업 실현을 위해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과 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01 _ 만나다 “올해 우리 연구회는 개념기반수업을 공부해 볼까요?” 매년 새로운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우리 연구회는 2024년 연구 주제로 개념기반수업을 선정했다. 개념기반수업과의 첫 만남이었다. ‘개념을 기반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낯선 접근이었다. 우리는 개념기반학습의 기본 철학과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많은 용어를 새롭게 익혔고,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토의했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질문을 통해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전이하는 과정이 개념기반학습의 핵심이라는 거야. 이제 이론을 수업 속에 구현해 보아야겠어.’ 그렇게 개념기반학습의 철학을 교실 속 깊이 있는 배움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02 _ 질문, 시도하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한 단원을 함께 설계했다. 차시별 안내 질문을 설계하며 수업 시간 아
2025-09-08 10:00
우리나라의 공직자 청렴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도덕적 책무에 방점을 두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2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중복되고 모호했던 청렴 기준을 통합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를 배제하고 공익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행위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현장 및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 장치 강구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 행위 기준 정립 [PART VIEW] 2. 개요 가. 적용 대상(제2조) 1) 기관: 헌법기
2025-09-08 10:00
2025년도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에서는 실전 적용 가능성과 논리적 구조가 강조된 집단토의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호에서는 그 실전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구성, 자료 분석, 발언 전략, 합의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구조화하여 소개한다. 특히 기존 토의 형식에 더해, 자료 기반의 문제 접근과 해결 전략을 강화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실전문제 ● 실시 요령: 5인 1조 40분 ● 조건 1) AIDT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해 주장을 밝히고 질문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기조 발언). 2) 본인의 주장을 근거로 2회 이상 발언하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 1회 이상 질문할 것(자유토론). ● 제시 자료 _ AIDT(AI 디지털교과서)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 못 미쳐 … 활용률 뚝↓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AIDT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으로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
2025-09-08 10:00기획에서 ‘아이디어’가 중요한 이유 기획의 본질은 아이디어에 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표현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보다 아이디어가 먼저다. 지식을 쌓지 않고 테크닉에만 집중하면 기획 업무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획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기획자로서 능력을 향상하려면 지식을 쌓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자기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획자에게 필요한 지식은 이론 지식, 실용 지식, 노하우이다. 이 세 가지 지식을 갖출 때 비로소 실제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수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현장의 지식을 강조하였는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이 현장의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좋은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게 하는 비법이나 법칙은 없다. 아이디어는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려면 기획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소식이나 지식을 접하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획과 연결하여 생각한다. 새로운 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만나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좋은 아이디어는 풍부한 자료 수집과 탐색을 거
2025-09-08 10:00
2년 전 학부모 민원과 교권침해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던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관련 법정 다툼, 그리고 지난 2월의 하늘이 사건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이들 사건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시(비존중)에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닌 ‘불안과 긴장의 현장’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육현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불신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 학교와 관련하여 가슴 아픈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니라 ‘불안과 긴장의 현장’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교원·학부모·학생이라는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의심, 견제와 무시를 하는 구조로 점차 변질됐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과거의학교는 신뢰와 존중의 토대 위에 서 있었다. 학부모는 교사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존중했고, 교사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
2025-09-08 10:00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정책논술의 중요성 현대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육전문직원이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가. 교육전문직의 핵심 역할: 지원·촉진·안내 교육전문직원은 교육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이다. 특히 교사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이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이는 교육 비전을 명확히 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앞으로 나
2025-09-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