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제주 교육계 “강력 대응 촉구” 부글부글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난입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제주도가 떠들썩하다. 11일 제주도 A초 1학년 담임인 B교사가 3교시 수업 중 학부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한 소리를 듣고 교실로 와 말리던 C부장교사도 학부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담임교사는 체육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던 중 학생이 실수로 오줌을 싸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갈아입힐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하자, 담임교사가 오줌을 싸게 만들었다며 교실에 난입해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이다. 문제는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학부모의 폭행을 반 1학년 학생들이 고스란히 목격했다는 것. 순식간에 교실 안은 어린 학생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폭행당한 B교사와 C교사는 각각 전치 2주와 10일 진단을 받았고 사건의 충격으로 담임교사는 병가를 냈다. 사건이 전해지면서 제주도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교총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이 강경문 제주교총 회장, 김관형 교권119위원 등과 함께 12일 학교를 방문해 사건을 파악,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요청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
2013-04-18 21:40
제주도 교권사건으로 학부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수업방해‧교권침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업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부모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년 교권침해가 크게 증가하자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존속범죄를 준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위해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 신설(제2조의 4)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립학교 교사의 교사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10월에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권침해에 대해 형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공립학교 교원 적용)와 업무방해죄(제314조‧사립학교 교원 적용)가 성립된다면, 그 자체로 일반범죄에 평
2013-04-18 21:28평가일원화 교원단체와 협의 성과급 8월 퇴직자 포함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폐지 한국교총은 18일 중학교 교원 보전수당 신설, 교원평가․교원성과급․교장공모제 개선,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폐지 및 기성회비 대책 마련 등 5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12일 교총을 방문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 지 1주일 만이다. 교총은 이 정책들을 ‘MB정부 5대 교원 원성(怨聲)정책’이라고 규정, MB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 유산을 조기 청산하는데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7일 교육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학교원 수당은 초등과 동일하게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정했으니 5월 내 지급돼야한다”며 “생활지도 등 고충이 많은 중학교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그 정도 선물은 교육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2일 서 장관이 “가능한 5월 스승의 날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장공모제 개선에 대해서는 공모비율 20% 이내 축소 등 구체적 대안까지 제
2013-04-18 13:59
교권보호 관심갖고 정책추진약속 중학교 교원 '보전수당 신설' 노력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을 찾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취임 한 달여 남짓 만에 신임 장관으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최대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방문한 것. 이날 서 장관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에게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행복을 목표로 봉사하는 소통형 정부”라며 “교원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교육이 가능하다”면서 “행복교육을 위해 앞으로 교총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선후보로 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육입국’(敎育立國)을 강조하셨다”면서 “서 장관님께서 현장의 목소리가 수렴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셔서 마음이 놓인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열악한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장관님께서 오늘 현장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가장 관심
2013-04-11 21:18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0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학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퇴직 교원의 훈·포장 기준도 현재 퇴직하는 선생님들보다 앞으로 입직하는 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훈·포장 요건 충족을 위한 교원의 재직년한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교총회비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천징수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향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유 장관-안 회장의 회동은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 회장이 안행부를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 안 회장은 유 장관에게 ▲중학교원 수당 미지급 해결 등 교원처우 개선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 훈·포장 재직기준 하향 조정 ▲교총회비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군더더기를 빼고 교육현안 가운데 안행부가 키를 쥐고 있는 문제만 집중 거론한 것이다. 중학 교원 수당과 관련 안 회장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
2013-04-11 10:46“평가 등 보수․인사 연계 효과 없어 …교원의 전문적 성취감 자극할 것” ‘5.31 교육개혁’이래 ‘채찍’만 들었던 교육당국의 교원정책이 바뀔 모양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년 넘게 교육의 문제를 고민해왔고, 교육감으로 100일을 지내면서 느낀 결론은 역시 교육은 선생님에 달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선생님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임파워링(Empowering)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그동안 각종 평가, 매뉴얼 등 회초리를 들고 교사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성과를 못 거두지 않았냐”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살릴 방법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는 “교원정책과에 평가 등을 기존과는 다른 긍정적 방식으로 교원들의 기(氣)를 살려 교육에 봉사‧헌신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며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교원을 더 칭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육감뿐 아니라 교육부 내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와 관련, 한 관계자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
2013-04-10 17:06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된 공립교사 3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7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의 인사 횡포와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교육부가 항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이 내린 결정은 임용취소 처분 당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이지, 곽 전 교육감의 부당인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항소를 통해 이번 기회에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제재에 대한 바람직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전 사립교사 3명을 공립교사로 특채 임용했다. 특채 교사 3명은 모두 해직 교사로 시교육청이 조 모 교사는 ‘사학비리공익제보자’, 이 모 교사는 ‘서울교육발전공로자’, 박 모 교사는 2006년 2월 시행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근거로 특별 채용했다. 당시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근거가 위법·부당하고 △특별 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
2013-04-10 15:23
서울 강남 지역 중·고교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일 서울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워크숍’에는 생활지도부장 72명과 학교전담경찰관 23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가 학폭법 해설과 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전 변호사는 △학폭법과 형법과의 상관관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종결의 판단 기준 등 학교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직무유기죄 성립 등 교사가 알아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도 짚어줬다. 학폭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리가 당면 현안인 만큼 생활지도 부장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재심 절차가 복잡해 일원화 필요, 변경된 학교폭력예방교육 월1회 개최의 어려움, 징계에 대한 가‧피해 학생의 이의 대책, 업무과중, 생활부장 교원평가 만족도 최하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분임토론 결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2013-04-04 23:09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에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 ‘(소년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 이동환 소년과 과장은 4일 “장관이 확대 실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는 서울서부지검이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서부·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학생사건 처분 전에 가정환경·성격·학교생활·교우관계 등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교사 의견을 반영해 89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학교 모두 호응이 높아 제도를 보완해 올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돼 전국 확대 실시의 기반이 됐다. 장물보관죄로 입건된 고교생 A군은 교사의 의견으로 선처됐다.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가진 A군은 친하게 지내며 많이 챙겨주던 B군이 훔친 자전거를 잠시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건에 연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의 의견을 반영, 검찰은 학교·가정의 지도로 A군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다고…
2013-04-04 22:24
국화(國花)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궁화를 기르게 함으로써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싶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의 요청에 강원도 홍천군(군수 허필홍)이 선뜻 묘목 7000그루를 기증했다. 무궁화 묘목은 2일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10그루씩 전달돼 식목일인 5일을 전후로 심어졌다. 홍천군은 ‘무궁화 메카도시’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보급운동을 기리기 위해 전담팀까지 두고 무궁화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택 해군2함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 사업도 하고 있다. 홍천군은 서울 외 다른 지역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묘목을 기증할 계획이다. 김환기 홍천군 부군수는 “무궁화의 무궁은 훈민정음 창제로 붙여진 순우리말로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지지 않는 꽃’, ‘영원무궁토록 빛나 겨레의 등불이 될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며 “묘목을 통해 서울의 학생들이 우리 꽃 무궁화에 대해 배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균 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무궁화가 나라꽃인데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안타까워 ‘학교 무궁
2013-04-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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