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이 3년간 어떠한 사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퇴직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제외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7-09 10:45
17개 시·도교총은 5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보완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총과 함께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 관내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과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지원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현장 교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
2024-07-09 10:43◆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나주범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유지완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천범산 ▲경기도 제1부교육감 김진수
2024-07-08 16:18
5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주민센터 3층 명당홀에서는 아주 뜻깊은 수업이 있었다. 수원시 최초로 주민센터가 개설한 시니어 포크댄스 첫 수업이 있었던 것. 수업출석 인원은 모두 30명. 대부분 60대 이상이지만 50대도 몇 명 있었다. 포크댄스 수강에 신청인원이 34명이라? 매우 놀라운 일이다. 수원 포크댄스 역사에 기록할 만한 날이다. 초·중등 교원 출신인 필자는 포크댄스 강사로 제2인생을 출발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시니어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약칭)를 3년간 재능기부로 지도했다. 이후 경기상상캠퍼스에서는 경기도문화재단과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신중년 포크댄스를 지도했다. 영통구 문화교실 강사와 (사)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강사가 되어경로당에서 포크댄스를 지도했다. 얼마 전까지는 수원시 청개구리마을에서 포즐사 4기 20여 명을 지도해 올해 수원시 대회와 경기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장안구민회관에서는 두 차례의 공개수업을 갖고 포크댄스반 개설에 노력했으나 수강 인원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필자는 '포크댄스로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신중년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포크댄스 파급에 힘쓰고 있다. 포크댄스를 통하여 신중…
2024-07-08 16:13프랑스의 작가인 폴 부르제(Paul Bourget, 1852~1935)는 그의 소설 『정오의 악마』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한계가 결국 자신이 구축해놓은(실상은 타력에 의해 구축된) 습성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평소에 자동적으로 습관화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관점에서 볼 때 『논어』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도 있다. 그만큼 체질화된 생각은 세상을 사는 훌륭한 지혜의 수단이자 활동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즘 Z세대들의 초긍정적인 ‘원영적 사고’가 화두다. 이는 걸그룹 ‘아이브(IVE)’의 멤버인 장원영의 특별한 곳에서의 특별한 사고에서 명명된 사고방식이다. 사연인즉, 스페인의 어느 빵집에서 자신이 사려던 빵이 품절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평하는 대신에 “앞 사람이 제가 사려던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럭키(lucky)하게 제가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라고 말 한데서 출발했다. 이런 초긍
2024-07-08 16:11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교육TV’에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 영상 콘텐츠를 연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쟁점 정책을 주제 삼아 격월로 연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콘텐츠는 ‘세다(CEDA)’ 토론 방식을 활용해 정책에 대한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CEDA’는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의 약자로 토론자들이 2인 1조로 나눠 입론, 교차조사, 반론을 모두 경험하는 토론 방식이다. 이런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홍보 콘테츠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공개된 첫 번째 게재 영상은 ‘전공자율선택제’를 주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책의 개요, 추진 내용, 기대효과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근거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한 논리 구성,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사실에 기반해 전달하는 식의 토론 방식도 익힐 수…
2024-07-08 14:11
우리 사회의 마약사범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이에 최근 정부는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마약류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며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스로 보호할 예방 교육 절실 실제 국내외 마약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2만7000여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여성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이제 불법 마약류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우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보다는 불법 마약류에 노출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마약사범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최근 SNS 활용,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손쉬운 접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마약류 노출경로는 매우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불법 마약류는 한번 손대면 치유와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경로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2024-07-08 09:10교대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으로 교대 입학 정원은 줄었고,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저경력 교사들이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저경력 교사들이 ‘신규교사의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생활이 힘들다. 혹시 급여 외에 정당한 수익 창출 방법은 없을까?’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신고와 외부강의 신고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신규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와 1개월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0여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힘들게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섰지만,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뼈아픈 현실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한다. 9급 공무원에게 별도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했듯이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위한 별도의 급여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다. 따라서 주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
2024-07-08 09:10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이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는 담당교사가 조사 과정 중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었다. 학교 내에서도 기피 0순위 업무로 꼽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가 교원이 학폭 업무 및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고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조사관제)가 시행됐다. 조사관제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6~21일 전국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관제 도입 이후 업무, 민원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3년 동안 본인 또는 동료가 학폭 처리와 관련해 폭언,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였다는 것도 학폭 관련 사안 해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조사관제 시행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사관제 시행 당시 교총은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 배제, 조사 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 전담, 현직 교사 학폭조사관 위촉 반대 등의 의견을…
2024-07-08 09:10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 문해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독서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문해력 증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삶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문해력이 저하되면 이해력 부족으로 교과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이해력 부족과 학업 성취도 하락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감소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문제 해결 능력 약화로 이어진다. 문해력 저하의 연쇄 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 해결 능력 약화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해 사회 소통 능력도 감소시킨다. 문해력 저하가 전체적인 학업 능력뿐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짧은 글과 영상에 익숙해지며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했다. 독서량
2024-07-08 09: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5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