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
2015-06-01 09:00현민이는 곧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급을 난감하게 했다. 수업 시간에 동물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자주 냈고, 자나 연필로 짝을 툭툭 건드리며 성가시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어느 날은 짝이 교과서를 제대로 펴지 않은 현민이를 도와주려다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도 이런 일을 비슷하게 당한 터였다. 한 번은 급식을 받으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자꾸 민다고 화를 내면서 무거운 식판 통을 바닥으로 밀어 버려서 다른 아이가 다칠 뻔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잘 놀다가도 사소한 행동을 빌미로 감정이 격해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딘가로 숨어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모둠 활동을 할 때도, 모둠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에 짜증을 내는 아이들에게 현민이는 책상을 발로 차곤 했다. 그러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를 보아 달라는 듯 교실 바닥을 뒹굴며 재주를 넘기도 하고, 주머니에 감춰두고 있던 사탕을 건네기도 하였다. 어느 날 현민이는 작은 얼굴에 커다란 마스크를 쓴 채, 기침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현민아, 많이 아프구나! 어서 나았으면 좋겠다.” 나의 위로가 좋았는
2015-06-01 09:00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5월 29일(금) 진로체험학습에 참가하여 도전정신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년부에서 주관하여 자기주도적 실천으로 도전정신을 키우고 자신을 재발견하여 진로탐색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진행은 각 반별로 2, 3개 반이 한 팀을 이뤄 오전에는 서울 도심의 대학(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가천대)을 방문하여 부여된 과제를 해결하고 오후에는 종로 3가에서 뮤지컬 ‘비밥(BIBAP)’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진로체험활동은 학생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짜여졌다. 김종완 학년부장은 “이번 현장 진로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이 경험의 폭을 확대하고, 협동의 가치를 알게 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월 27일(수)에는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학습 일정, 코스별 사전 점검사항, 안전 준수사항 및 비상시 대응 체제 등에 대한 사전연수가 이루어졌 학생 대상으로는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전반적인 안내, 특히 장소별, 상황별 안전수칙 준수 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지도가 있었다.
2015-05-31 00:33
나는 도시농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도시에 살면서 가까운 곳에 텃밭을 일군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도시농부 몇 년차라고 하면 농사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도시농부이긴 하되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농작물을 조금 가꾸는 정도다. 얼마 전 도시농부에게 갈등이 있었다. 아내가 이런 말도 하였다. “저 진딧물 많이 끼는 고추나무 밖에다 옮겨 심는 것은 어때요?” 헉, 사실 옮겨 심을 곳이 없다. 아파트라서 개인이 아파트 내에서 농작물을 가꾸면 안 된다. 아내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아침마다 고추나무에 낀 진딧물 잡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 토마토 모종 4개 4천원, 보통 고추모종 12개 2천4백원, 아삭이고추 모종 2개 1천4백원 등 총 7천8백원을 투자하였다. 농작물을 가꾸려면 농작물에 대한 애정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자칫 게을렀다간 금방 시들고 만다.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아파트 베란다. 이 농작물 덕분에 연초록에서 녹색으로 푸르름이 우거졌다. 창문을 열어놓아 식물이 직사광선을 받게 하였다. 그 대신 날파리가 날아든다. 새소리는 직접 들을
2015-05-31 00:325월 29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학부모님 일곱 분과 함께 선진학교 탐방연수를 하였다. 변화는 새로운 배움에서 시작되기에 오후 2시 반경 학교를 출발하여 3시가 조금 넘어 보성강가에 위치한 용정중학교를 찾았다. 도착하자 마자 학생들은 체육복을 입고 체육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교무부장의 안내를 받아 다목적실에 들어갔다. 학교 홍보 동영상을 통하여 일반적인 학교현황을 살펴 보았다. 짧은 영상이지만 교육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용정중학교는 2003년 3월 10일 개교하여 2004년 3월부터 황인수 교장이 취임하여 올해 12회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어서 황인수 교장 선생님의 인사와 오늘은 진로카드 기록을 통한 꿈 실현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오늘은 30년 후 미래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날이다, 서당식 영어수업, 부모님과 편지 주고 받기로 자아실현 의지 고양, 전교생 칭찬 릴레이를 통한 인성교육 실천으로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교육 현황을 소개받았다. 교육과정 운영 내용으로 교과수업은 31시간과 특성화 교과목으로 전학년 공통으로 악기(4시간), 토론(2시간),국선도(4시간)이며, 1학년 다도 예절(1시간), 2학년…
2015-05-31 00:32교육부가 내년 초·중등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인 가배정 결과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통보, 교육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속속 공고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2300여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에서 1500여명, 중등에서 800여명이 줄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 받았던 경기도는 초·중등 합계 700~800명가량 증원됐지만, 이외에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이상 줄었고, 900명 가까이 감원된 지역도 있다.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는 올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군(郡)지역은 초등교원을 다 합쳐도 백 명이 안 되는데, 한 번에 200~300명씩 인원을 줄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B교육청…
2015-05-29 14:38교총은 1년여에 걸친 협상과 장외투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에 나선다. 또한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설치키로 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에서 실질적 인사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총은 지난해 4월 당시 안전행정부 주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달 뒤인 5월29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 △연금학회 주도의 연금공청회 저지△여야 당사 앞 농성 △편파보도에 대한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일방적 여론 몰이를 저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켰다. 여야 주요 당직자와의 면담도 추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야당의 협조 약속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2015-05-29 14:3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기념일인 5월 28일 전교조의 운명을 갈랐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것이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된 교원은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바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
2015-05-28 22:03
모둠활동·교과별 수업·발표 등 수업 일기 재구성, 책으로 엮어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고 따지도록 마음 북돋워야” 최근 교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수업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사실과 방법을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려는 것이다. 방법도 다양하다. 공부 동아리를 구성해 정기 모임을 갖는가 하면 직접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 수업 결과물을 업로드 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땀샘 최진수의 초등 수업 백과(이하 초등 수업 백과)’의 저자 최진수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도 그 중 하나다. 교직에 입문한 지 23년차인 그는 몇 해 전부터 블로그(ddamssam.tistory.com)를 통해 수업 일기와 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최 장학사는 “지난 수업을 반성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수업 기록을 더 많은 동료 교사들과 나누고 싶어 책을 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느 해, 글쓰기 공부 모임에서 각자 한 해 동안 실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 ‘날마다 수업 일기를 써보겠다’고 말했지요.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수업 일기를 써내려갔고,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날마다 쓰다
2015-05-28 21:33지난달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오피니언 리더·시민 100인 초청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학생들을 ‘수학포기자(수포자)’로 만드는 원인을 진단하고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년간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등 세계 6개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다.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33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종합 발표에 나선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초·중등생은 비교 대상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이 많고 배우는 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시수는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서 내용은 많은 편에 속해 빨리 가르치는 강의식·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다.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포자 없는 입시
2015-05-28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