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사실상 수돗물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급식, 실험실습, 체육활동 후 세면 등에 사용되는 ‘교육용수’가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운영비가 잠식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수도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우리도 적자인데다 학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거부하는 상태다. ▲현황=현재 상․하수도료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특별․광역시장이, 도는 시장․군수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돼 사용량에 따라 1~5단계 누진 요금이 적용돼 더 복잡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교 상하수도료 부과기준을 ‘업무용’(일부는 일반용으로 구분)으로 설정해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거의 똑같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20톤 미만(지난해 서울은 17톤)이라 가장 싼 가정용 1단계 요금(톤당 320원~860원)을 적용받는 반면, 학교는 15학급만 돼도 월평균 300톤
2007-09-18 16:17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국·공립고등학교장자율장학회(서울국공립교장회) 임시총회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걸 회장(용산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의 어려움이 많다”며 “위탁이 어렵다면 급식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본인도 교장을 해봐서 학교의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시행령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위탁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6월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들이 늦어도 2010년 1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에는 위탁급식을 학운위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월 발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울국공립교장회는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대비 학교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홍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한국교육연감 구독협조 ▲교장회 활성화 방
2007-09-18 16:05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원․전남․충남지역의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국의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배정된 정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침”이라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는 640개 공립 초․중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180명 이
2007-09-18 15:35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9-18 15:12
지난 2월 교육부가 2008년 교원평가 전면시행을 목표로 506개교의 선도학교를 확정·발표할 때 한국교총은 선도학교 선정 운영 계획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교현장에 부담만 준다며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었다.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5000명중 유효샘플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 허용 오차 ± 2.6포인트다. 교원평가 실시 후 부정적 인식 확산 44.4% 전문성 함양 ‘회의적’ 근평･성과급 통합 ‘반대’ 교육부 “국민 82.1% 평가제 도입 필요” 발표 교총 “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 호도 말라” 교원평가 선도학교 강행실시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전과 교원평가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 13.3%. 계속 부정적 46.4%로 59.7%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원
2007-09-18 15:07인천지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90개 초.중.고교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이 전년성 시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에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초교 41개, 중학교 22개, 고교 21개 등 모두 84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또 남동구 서창동 서창2택지, 검단신도시, 부평구 삼산4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 57개교(초교 30개, 중학교 15개, 고교 12개)가 있어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인 제물포역세권과 동구 송림동 전도관지구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에 각각 초교 2개와 5개가 신설돼야 한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용현.학익지구, 가정 뉴타운, 문학지구, 동춘 1지구,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지구 등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초교 22개, 중학교 13개, 고교 7개 등 42개 학교를 지어야 한다. 부지구입비를 포함해 이들 학교 건립비용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물가기준(학교당 건립비 250억원 가량)으로만 계산 했을 때 4조7천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으
2007-09-18 11:22미국 대학의 교과서 가격이 계속 인상돼 100달러를 훨씬 웃도는 교과서들이 속출하면서 교과서 도둑들이 극성, 각 대학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투데이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은 '잠재적 도둑'들이 고가의 교과서를 다량으로 서점에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과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크를 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각 서점에 중고 교과서 판매자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선 상당수 교과서가 100달러를 넘고 있으며 이들 교과서를 되팔게 될 경우 절반 정도의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대학 교과서는 도둑들의 좋은 '사냥감'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이 있는 위스콘신주의 매디슨 시의회는 올해 각 서점들로 하여금 중고 교과서를 판매한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 운전면허번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 등 상세한 자료를 보관토록 조례를 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 의회는 마약을 사기 위해 대학 교과서를 훔치는 사건이 급증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조례에는 서점 주인
2007-09-18 08:47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으로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을 놓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 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의 갈등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17일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공급사업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군교육청은 물론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전에 도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부담할 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구체적인 학교용지매입비 조달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해당 부지내 학교설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파트 분양공고문에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2007-09-17 17:45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르몽드紙에 ‘선생님들께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장문의 글에는 프랑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직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지식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고,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프랑스 대통령의 목소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현재 교사들이 힘든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편지의 요약문. 선생님, 신학기를 맞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여러분께 편지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적 능력, 도덕적 관념, 신체적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하실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고 힘들지만 동시에 매우 아름답고 값진 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육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무시해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틀에 넣어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지식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요
2007-09-17 17:17Q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2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7년 8월 20일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변동으로 인해 2007년 9월 1일(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만일에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을 하고 잔여월수는 0개월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도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
2007-09-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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