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교조의 '위원장 자격' 법리 공방을 보며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자치법규(조례, 규칙)-기타(훈령, 예규 등)” 이것이 무엇일까? 법에 대하여 조금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알 것이다. 교원임용시험 준비생 또는 현직 교원들도 ‘아하!’하고 눈치를 챌 것이다. 자격연수 필수 과목이고 직무연수 때 교육관계법규 강의 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바로 법령의 기본 체계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쉽게 이해된다. 법령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각 언론은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하고 위원장 자격도 잃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교조 측은 내부 규약에 따라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후속보도를 보니 교육부나 전교조나 교사직 상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전교조 위원장 ‘자격’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 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 정확하고 올바른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이 급박하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률 검토와 노동부 질의 등을 거치겠다며 아직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