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들과 2004년 맺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4개 교원단체 측에 창구를 단일화해 1월16일까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해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06년 8월 이들 교원노조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 촉구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의 단협은 2004년 6월 체결된 것으로, 이듬해 교원노조 간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뒤 3년여 동안 재개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협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일부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거친 전문 및 64개 항의 협약안을 교원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단협 해지 통고에 따라 양측 간에 맺은 단협은 해지 통고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과 공문을 주고 받으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09-01-23 10:40부산시 교육청은 일반계 고교의 학력수준을 높이고, 학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올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계 고교 15곳을 선정해 학교별로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모두 8억5천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서도록 하는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1회 평가와 4회 평가를 비교했을 때 이들 학교의 1등급 인원은 13.66% 증가했고, 2등급 인원도 6.68% 증가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상위등급으로 학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올해 학력신장 프로젝트 실시 학교를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30개교로 확대하고 투입 예산도 16억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수준별 심화보충학습과 강좌선택형 수준별 학습 등 특강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와 수학 과목의 수준별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는 학력신장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2009-01-23 10:39오는 2011년부터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의 전문교과서가 국정에서 인정교과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게 돼 특목고, 전문계고에서 쓰이는 교과서 종류가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으로 초ㆍ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구분 고시를 수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과학계열에서는 물리실험, 지구과학실험 등 15종, 예술계열에서는 음악이론, 미술사 등 9종, 또 외국어계열에서는 영어회화Ⅱ, 영어작문 등 32종의 교과가 국정에서 인정교과서로 전환된다. 교과서 종류 가운데 인정은 국정이나 검정에 속하지 않은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전문계열 전문교과에서는 정보통신, 기업회계, 제과제빵 등 15종이 국정에서 인정으로 바뀐다. 따라서 시중의 일반 서적도 필요하면 인정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교과서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전문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인정도서로 전환되면 학생들의 특
2009-01-22 18:20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출마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예비 등록 후보는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교 교장과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 지부장 출신의 김지철 교육위원, 지난해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된 강복환 전 교육감(등록순) 등 3명이다. 여기에 김종성 현 도교육청 교육국장, 장광순 충남도교육위 의장, 천안 용소초등학교 권혁운 교장 등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 교장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 2월말 퇴임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같은 고교 선후배간인 김 교육국장과 장 의장은 조만간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없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잔여 임기가 1년1개월여에 불과한 이번 선거에는 또 다른 교육위원 S씨, 교장 출신의 L씨, 전직 총장 C씨 등의 출마도 거론되며 후보자 난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또 일부 부적격 인사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들 출마 예상자 가운데 실제 출마후보는 5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2009-01-22 18:16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1천621억원 상당의 초.중학교 건립 용지가 도교육청에 무상 공급된다. 공급가액이 978억원인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 사용 후 개발이익 규모를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경기도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와 도교육청이 만나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용지 무상 공급 결정에 따라 그동안 도교육청과 광교신도시 4개 시행사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일단락됐으며,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개교가 가능해져 '학교대란' 우려도 해소되게 됐다. 도에 따르면 무상 공급되는 학교용지는 6개 초등학교 부지 8만3천100여㎡(1천5억원 상당), 4개 중학교 부지 5만900여㎡(616억원 상당)이다. '선 무상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공급되는 고등학교 부지는 4곳 5만7천800여㎡이다. 학교용지 공급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교신도시 14개 초.중.고교를 포함한 신설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내 학교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공사가 진행돼 광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4월 이전에
2009-01-22 18:16고교 1학년의 경제교육 수업시간을 늘리고, 특히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보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강원대 사범대학 김진영 교수의 주제발표로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1학년 일반사회에서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로 돼 있는 단원이 각각 '사회변동과 문화'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로 변경된다. '통합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일반사회 단원들이 정치, 경제, 법 등 '학문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별 학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5개 단원 가운데 2개가 경제 관련 단원('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으로 구성돼 결과적으로 경제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서도 거시경제와 국제경제뿐 아니라 신용관리,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교육 부분을 강조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역
2009-01-22 18:1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13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주 후보를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는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5명의 지회장 중 혐의가 없는 1명을 제외하고 불법 선거운동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회 조합원들에게 전화 홍보 활동을 독려하고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주 씨 선거비용으로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주 후보의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 등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이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주 씨는 전교조로부터 8억여원을 불법지원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 씨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2009-01-22 18:11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가 일부 중ㆍ고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처럼 수업을 받게되는 교과교실제를 중ㆍ고교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란 과목별로 교실을 지정해 학생들이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따라서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중ㆍ고교생도 대학생처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과학고,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와 서울 한가람고, 공항중 등에서는 이미 시범 실시됐다. 교과부는 그러나 전국 모든 학교에 당장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올해 지정할 '코어 스쿨'(Core School)이나 학력 향상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가 최근 도입 계획을 밝힌 '코어 스쿨'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학교로 올해 120개교가 지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적용…
2009-01-22 09:27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위원직에서 해촉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파행을 겪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촉 사유와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주 위원을 해촉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건의서는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사분위는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위원은 총 11명이지만 위원장이었던 정귀호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사퇴해 현재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해촉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해촉 사유로 주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점을 꼽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위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활동이 어렵지…
2009-01-22 06:17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임원진, 사무국 간부 160여명은 21일 대전에서 연수회를 갖고 “올해를 20만 회원 확보의 원년으로 삼자”고 결의했다. 이날 연수회는 교총 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34명, 시도회장 7명 등 집행부가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교총 조직과 사업, 정책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회세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 결의=참석자들은 “한국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적(無籍) 교원의 회원 가입을 선도하자”고 결의했다. 아울러 “교총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활동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자”고 다짐했다. 공교육의 만족도와 학생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존경받는 최고 지성인 단체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필요”=이원희 교총회장은 지난 1년간의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역할을 소개한 뒤 “올 상반기 안에 19만 회원을 돌파한 뒤 20만 회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감도 커졌으므로…
2009-01-2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