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캠페인을 벌였다. 교과부는 매 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005년부터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신도림역, 사당역, 신설동역 등 4곳과 춘천, 청주, 광주, 대구, 경산, 진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전시회, 학부모 동참 캠페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학생 토론회 등이 펼쳐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서를 교사에게 제출하는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각 학교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의 위기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을 알아보는 점검표를 배포했다. 교과부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6월15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2009-03-16 17:35'고강도 교육개혁 드라이브'로 전국적 주목을 끈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이 2007년 말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하차한 불미스런 전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김 교육감의 아들이 제5대 교육감 선거(2007년 12월19일)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11월22일 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 업자를 통해 친구 이모(40)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분리해 판결한 원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안을 병합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2009-03-16 17:31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2009-03-16 17:26Q.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학기 중간에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직 후 휴직을 해야 하나요. A. ‘교원육아휴직처리지침’(교과부, 2008.1.1)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지침에 따르면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의 예외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재취학하면 당해학년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기준은 무엇인지요. A. 유예 후 재취학한 경우에는(동일 학년에 편입학한 경우도 동일) 재취학일자 이전의 학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사용하고, 재취학 이후 일자의 학적은 재취학일부터의 기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재취학하면 4월 19일까지의 출결상황, 성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4월 20일부터는 재취학한 당해 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1~4)
2009-03-16 16:00교총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명선목 인천 혜광학교 교장)는 13일 협의회를 열고 특수교육교사 법정 정원 확보,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명 위원장은 지난해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이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의 6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반교사 정원과 비교해도 10~20%가량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한 결과 1353명이 필요하지만, 교과부가 48% 수준인 649명에 대한 증원만 신청했고, 이마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명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법정정원보다 두 배 이상 필요하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성규 대구교대 교수는 “통합교육의 중심에 있는 담당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당 신설, 통합학급 급당 인원수 감축,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 특수교육관련 직무 연수 우선 배정 등의…
2009-03-16 15:56경북 경주의 일부 교복대리점들이 교복 판매를 위해 폭력서클 학생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사례비까지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짜 교복, 폭력서클 동원 교복 불법판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공개했다. 이 진정서는 최근 경주의 한 교복판매업체 대표 A 씨가 다른 업체의 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주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A 씨는 진정서에서 "다른 교복사 대표들이 작년 11월 초부터 각급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활동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당 1만5천원씩의 사례비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회식을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자필 메모도 첨부됐다. 한 중학생은 메모에서 "올해 1월 중순에 펜션에서 (교복사 측이) 교복을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술을 사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작년 12월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을 불러 술집에서 술을 사주고 학생들에게 10만~25만원씩을 줬다"면서 "힘을 합쳐 (특정업체 교복을) 죽이자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여중
2009-03-16 14:04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감선거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금정·교과위) 의원은 “일률적인 직선제는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임방식은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교육감 자격요건을 확대해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 연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 의원으로 4년 이상 경력이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2009-03-16 13:11경기도교육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서로 판이한 지지도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6일 각 예비후보 진영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 등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3건의 지지도 조사 결과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A사가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상곤(한신대 교수) 후보가 12.1%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2일 B사의 설문조사에서는 김진춘(경기교육감) 후보가 9.4%의 지지도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3~14일 C사의 조사에서는 송하성(경기도 교수) 후보와 김진춘 후보가 각각 13.6%와 13.5%의 지지율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서로 다른 조사 결과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으로 볼 수 있는 무응답자 비율 역시 37.2%에서 65.2%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1위에서 5위까지 지지도가 들쭉날쭉하게 나타난 한 예비후보 측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신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세 여론조
2009-03-16 11:57교육 여건이 열악한 충남지역 농산어촌 지역 고교생들이 수능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것만으로도 대전과 충남도내 국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교육청은 16일 청내에서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과 공주교대 전우수 총장, 공주대 김재현 총장, 충남대 송용호 총장, 한밭대 설동호 총장 등 지역 국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위한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인재 선발전형 제도는 충남도내 각 고등학교에서 독서이력, 진로이력활동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우수자를 추천하면 이들 지역 국립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측정해 선발하는 제도다. 지역 국립대학은 이 전형에 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보지 않고 내신성적이 좀 떨어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췄으면 선발하게 된다. 지역 대학에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충남도내 농산어촌 지역 고교생들의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석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학생들이 수능시험과 내신성적에서 벗어나 독서이력활
2009-03-16 11:56시도 교육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외국어고 출신자를 우대한 의혹이 있는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7일 제기하기로 했다. 협의회 소속 최창의,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에서 고려대 수시전형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고 특혜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의회는 17일 고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지난달 12일 이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명의로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학부모는 전국에서 73명이며, 이 중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20여명이 우선 원고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최 교육위원은 설명했다. 두 교육위원은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전형은 일반전형 형식을 빌어 외고 출신자들을 우대한 사실상의 특별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교육위원은 이날 경기지역에서…
2009-03-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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