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조례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 심야교습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은 사실상 좌절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대신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운영자율화와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05-18 10:4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교습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학부모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그러한 관점에서 야간 교습시간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당정회의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에 대해 공교육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의원들은 사교육을 줄여 가는 것은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사교육이 공교육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또 "의원들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교과교실제나 학생.교수 평가, 학습교재 선진화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그것이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는 열쇠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 공교육에 제압 당해야지, 교습시간을 몇 시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못 된다는 게 의원들의 공유된…
2009-05-18 10:37전남도는 학교 급식용 음식재료를 도내 친환경농산물로만 제한하는 데 대해 광주시와 일부 농가들이 반발하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시가 공문을 보내 와 전남지역 학교급식 식재료로 쓰이는 친환경농산물을 전남산으로 제한하지 말고 다른 지역 농산물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는 "전남도의 농산물 공급 정책으로 광주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남지역 농산물의 주 소비처가 광주인만큼 이를 시정해 달라"고 전남도에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전남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해왔던 광주지역 일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가 전남도의 학교급식 정책이 바뀌면서 판로가 막히자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전남산 농산물로만 제한하는 도내 학교급식 공급정책을 일부 변경해 광주지역 농산물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비와 군비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이 도내 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내부 논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
2009-05-18 10:36호주의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과중한 업무와 불투명한 미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이유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야당연합이 최근 입수한 주정부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직근무 경력이 4년미만인 공립학교 교사들의 이직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사이 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간 선헤럴드가 18일 전했다. 또 교직경력 5년에서 9년사이 교사들의 이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교직을 떠난 교사들이 10%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현재 근무중인 교사 가운데 절반정도가 오는 2016년까지 정년퇴임할 예정이어서 주정부 산하 공립학교들의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야당연합 교육담당 대변인 애드리언 피콜리는 "정부의 교사이직 통계는 충격적"이라며 "이는 주정부가 교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그저 최선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콜리는 "주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젊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개인 계발을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며 특히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
2009-05-18 10:35
공부론·정치론·자연론 등 주자학적 지혜 남겨 “배움은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한 삶의 과정” 평생 명예와 권력 뿌리쳐 퇴계의 일생에는 크게 세 단계의 전환이 있다. 첫 번째는 출생 이후 33세까지의 시기로서, 주로 집을 배경으로 공부한, ‘재가수학기(在家修學期)’라고 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34세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49세 지방군수직을 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까지의 시기로서, ‘출사기(出仕期)’로 이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50세 관직을 떠난 후 고향에 돌아와 강학에 전념하다가 7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시기로서, ‘은거강학기(隱居講學期)’로 명명할 수 있다. 이상 세 단계로 보는 퇴계 일생은 빠르고 역동적이라기보다는 느리고 온화하며 점진적으로 전개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겉으로 보기에 50세 이후 관직을 떠나 고향에서 강학에 몰두하기 전까지 퇴계의 삶은 특별히 남다른 점이 없다. 우리가 퇴계를 겨레의 스승으로 꼽는 근거가 주로 그의 ‘학문’과 ‘교육’에 대한 성취라고 보면, 그것은 50대 이후에나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요 저술들도 거의 이 때 쓰여 지고 제자집단과의 긴밀한 교육적 관계의 형성도 이 때 이루어진다. 그러
2009-05-18 09:42
일본 가나의 ‘50음도’를 보면 첫말은 ‘아’이고 끝말은 ‘응’인데, 이것은 호랑이의 울음소리 ‘어-흥’을 나타낸 말이다. ‘아’는 모든 발음의 시작인 알파로써, 존경과 고귀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국어의 ‘아버지, 아들, 아기’들의 고귀한 단어가 이 ‘아’ 에서 시작하는데, 이 ‘아’는 원래 고대어로 ‘위대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아’ 발음은 호흡을 입으로 크게 내 쉬는 것으로써, 그것은 ‘시작과 출발’을 의미한다. 반대로 ‘응’은 모든 발음의 끝인 오메가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호흡을 코로 내쉬며 위엄을 나타내는 ‘응’은, 권위를 상징하며 아울러 종료를 의미한다. 우리가 절에 가면 절 입구의 양 옆에 두 인왕이 서 있는데 한쪽의 인왕은 입을 벌리고 있고, 다른 한쪽의 인왕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인왕은 ‘아’하고 악귀를 위협하는 것이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인왕은 ‘응’ 하고 공격의 자세를 취하는 표현이다. 이 인왕상 역시 짐승중의 왕인 호랑이의 표효를 상징한 것으로, 인간의 가장 용맹스런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고대 한국에서는 이 호랑이를 ‘산신령’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의 이두
2009-05-18 09:40학생이 수업 중 다쳤을 때 보건교사가 감염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를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작품만들기 수업 중 칼 끝이 부러지면서 칼 조각이 눈에 맞는 사고를 당한 A학생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울산지법 강재원 판사는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 뒤 30분 정도 거즈로 눈을 덮고,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해 치료 한 행위는 감염이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며 “당시 학생이 병원에 후송됐다 해도 병원의 다른 수술계획 등으로 인해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였던 만큼 치료가 지체됐다고 볼 수 없어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다른 교사에게 학생 관리를 부탁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지도교사가 칼의 사용법 등을 시연해 줬고, 칼로 구멍을 내고 가위로 자를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도교사 사용자인 교육청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07년 4월, 과학의 날 실습으로 학교 과학실에서 물로켓을 만들던 중 칼로 플라스틱 병을 자르다 튄 칼 끝에 눈이 맞
2009-05-17 19:2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한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도는 장기분할 납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교육청이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과거 학교용지매입비의 도 부담금이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도 재정여건 상, 이를 지급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 상태”라고 밝혀 사실상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도는 “미지급 부담금을 5년 동안 분납한다 해도 연 3700억 원에 달한다”면서 “도의 연간 가용 재정이 1조원임을 감안할 때 이를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정부만 보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미지급금을 탕감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이후 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는 국회에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시 미지급분에 대한 해결책도 포함되도록 노력해왔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특례법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용지는 학교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업자가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토록 했으며 이미 개발을 완료한 소급 적용 택지지구는…
2009-05-17 19:22경기도 포천삼정초등학교는 올 초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서야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한 달에 55만원을 주는 조건이었지만 지원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통학버스를 3대 운용하고 있는 전남 해남 화원초등학교는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 두 번 안전도우미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실패했다. 1학기 절반이 지나고 있지만 3대 모두 교사가 안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담당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건에 따라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 월 10회를 채워 수당을 받는 교사는 없다. 이처럼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 안전도우미가 인기가 없는 것은 근무조건에 비해 급여가 비현실적이기 때문. 각 시·도교육청 통학버스 운용 지침에 따르면 통학버스에는 안전도우미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시간 당 5200~5500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으로 보조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면 한 달에 30~60만원 내외의 수당을 받는다. 화원초 이해련 행정실장은 “오전, 오후 3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2009-05-17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