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모든 대학생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1유로(한화 약 1700원)짜리 식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간 르피가로는 프랑스 정부가 그동안 장학금 수혜자와 빈곤층에만 적용해 온 1유로 식사를 4일(현지시간)부터 모든 학생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학생증 소지자나 직업 교육생, 박사 과정생, 시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은 프랑스 전역의 대학 내 학생 식당에서 신분 증명 후 1유로짜리 식사를 할 수 있다. 본식 메뉴와 전채, 과일, 치즈, 디저트 중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에 총 66만2000명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1유로 식사를 이용했다. 이제 이 규모는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대학 내 학생 식당 식비는 현재 3.30유로(5700원)의 사회 복지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우파 성향의 학생 조합 UNI는 이 조치가 "프랑스의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상 선정에 큰 문제가 있다. 그
2026-05-08 14:02엘살바도르가 12세의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12세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나이에 해당되지만, 강력 범죄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로이터통신·AP통신·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지난달 서명했다. 법안은 최근 관보에 게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가 폐지됐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 관련 규정은 포함됐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지만,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며 이번 조처를 옹호했다.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극악한 것으로 유명하다. 100여
2026-05-08 14:01분쟁이나 예산난 등의 영향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전 세계 아동·청소년이 7년 연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적 노력 강화를 통해 교육 형평성은 대체로 향상됐다. 최근 유네스코가 펴낸 ‘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에 따르면 인구 급증과 분쟁, 관련 예산 삭감의 여파로 지구촌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7년 연속 증가하며 2억73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청소년 6명 중 1명이 교육에서 배제됐다는 의미로, 특히 분쟁 지역 거주 아동의 교육 공백이 더 컸다고 유네스코는 분석했다. 다만 교육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뜻하는 ‘완수율’은 모두 올랐다. 초등교육은 2000년 77%에서 2024년 88%로, 전기 중등(중학교 과정)은 60%에서 78%로, 후기 중등(고교 과정)은 37%에서 61%로 각각 개선됐다. 또 포용적 교육법을 도입한 국가는 1%에서 24%로, 장애 아동에 대한 통합 교육을 명시한 국가도 17%에서 29%로 증가하는 등 교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강화됐다. 포용적 교육을 채택한 국가 가운데 그 대상을 장애는 물론이고 취약 계층 전반
2026-05-08 14:00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주요국의 학생 징계 기록 관리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문제행동과 징계 이력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학교 간 공유하거나 입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활용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록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공동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기록의 전달과 활용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는 ‘중대 사안의 기록 이전’에서 먼저 확인된다. 미국은 ‘가족교육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을 통해 학생 기록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력 행위나 무기 소지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록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당 기록은 새로운 교육기관에 전달될 수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는 기록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는 기록 보호 원칙과 안전 확보 필요를 동시에 반영한 절차다. 영국은 이러한 기록 이전을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한다. 교육부의 아동보호 지침(
2026-04-21 16:41
싱가포르가 교사와 교육지원 인력의 임금을 최대 9% 인상하며 교육 인력 확보에 나선다. 급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사 보수 인상 조치와 관련한 Channel News Asia 보도 내용이 게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10월 1일부터 교사와 교육 종사자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월 급여를 2%에서 최대 9%까지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급여 조정으로, 교사 보수 수준을 시장 기준에 맞춰 재조정하고 전반적인 급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인상 대상에는 약 3만3000명의 교육공무원과 1700명의 연계 교육인력, 1100명의 교육부 유치원 교사가 포함된다. 연계 교육인력은 학교 상담사, 특수교육 담당자, 학생 복지 담당자, 야외교육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교사와 협력해 학생 지원과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까지 포함한 보수 조정은 학교 현장의 교육지원 기능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급여 인상 폭은 직급별 시장 임금 수준과의 격차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6-04-14 17:54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식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편향 문제도 함께 제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는 미국 교육 전문매체 EducationWeek를 인용해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AI 활용 실태를 소개했다. 보도에서 인용된 에드위크 리서치센터(EdWeek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교사 채용을 진행하는 학군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군 채용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3%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구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AI를 활용하는 학군에 지원했다고 인지한 비율이 2%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AI는 지원서 분석과 후보자 매칭, 면접 준비 지원 등 채용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4-08 16:26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간 상대국 언어 보조교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협력의향서는 기관 간 협력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데 사용되며, 추가 협력을 위한 예비적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2~3일진행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청년 간 언어·문화적 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 양국 외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력의향서에는 프랑스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참여했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하유경 교육부 국제기획관과 한상신 원장이, 프랑스 측에서는 앙리 드 로앙-세르마크 프랑스 국제교육원 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력의향서 서명 이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대국에 한국어와 프랑스어 보조교사를 각 1명씩 선발해 교류할 예정이며,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파견된 보조교사는 우리나라의 교육 실습생 혹은 직무 실습생(인턴)처럼 정규 교사를 보
2026-04-07 17:39
캄보디아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현지인 한국어교원 11명이 탄생했다. 교육부는 19일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에서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주 캄보디아대사관, 교육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왕립 프놈펜대학교는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한국어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의 11개 과목 105시간 양성과정을 편성·운영했다. 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3개 고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교육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총 17개 고교에서 20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동안에는 한국어 전공자, 한국 유학 경험자 등을 강사로 채용해 왔으나,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 전문 교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적극적인 요청과 현지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4년부터 크메르어가 병기된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 교원 양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과목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캄보디아는 한국어교육의…
2026-03-19 11:12
독일 대학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의무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선택 과정에 머물러 있어 교사양성 단계에서 체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독일 고등교육개발센터(CHE)는 최근 ‘교사양성 교육과정 모니터(Monitor Lehrkräftebildung)’ 2024~2025년 겨울학기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대학 교사양성 과정의 디지털·AI 역량 교육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사양성 대학 71곳 가운데 67개 대학과 독일 16개 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미디어 역량’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대학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서는 모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나지움(Gymnasium) 교사양성 과정의 경우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전체 대학의 34%가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양성 과정 전반에서…
2026-03-18 11:35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실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분석한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각회의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회계연도 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간 11만8800엔의 등록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에 해당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구 연 소득 약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9만6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사립학교 지원액도 확대된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45만7200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도 확대에 따라 약 80만 명이 새롭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
2026-03-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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