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2011년부터는 16개 시도 교육청에도 전면 도입된다. 교육감에게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교육청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2~3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조직 운영의 자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2006년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07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과부가 직접 각 교육청의 정원 규모, 기구 및 조직의 설치ㆍ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 왔으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
2009-10-12 07:23EBS 수능강의와 관련, 학생의 70%는 사교육 감소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이 11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 이후 사교육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1.7%인 반면, 변함없다는 응답은 70.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는 온라인 강의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45.2%, 개인과외 21.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EBS 이용률은 84.9%였으며, 뒤이은 학습사이트는 각각 28.2%, 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수능출제(44.9%), 무료이용 가능(44.5%), 교재가 좋아서(41.8%) 등을 들었으며, 주 이용 영역은 수리 영역(47.7%), 언어 영역(46.4%), 외국어 영역(37.9%)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EBS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6월8∼19일 전국 남녀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2009-10-11 17:29최근 몇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으며,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06년 2만5천946건 ▲2007년 3만7천910건 ▲2008년 4만1천754건 등 매년 증가했다.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청소년범죄의 원인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유흥 목적'이 23.3%로 가장 높았고 '사행심'도 19.5%로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우발적 또는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각각 19.7%, 14.9%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천866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위반 3천49건 ▲상해 862건 ▲강도 829건 ▲교통사고 818건 ▲성폭력 796건 등의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비율은 2001년 ▲17세 19.9% ▲16세 19.8% ▲18세 17.5% 순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16세 22.9% ▲15세 1
2009-10-11 13:08대구ㆍ경북지역에 초중등교사 임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에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136명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도의 231명보다 무려 95명(41%) 감소한 것이다. 2007학년도 201명에서 2008년도에는 274명으로 잠시 늘어난 뒤 2년째 줄었다. 또 초등교사는 2009년도 518명에서 2010년도에는 268명(51.7%)이나 적은 250명밖에 뽑지 않는다. 대구도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모집 인원은 166명으로 전년의 201명보다 35명(17.4%)이 감소했다. 초등교사는 2007년도 190명에서 2008년도 351명으로 증가한 뒤 2009년도 313명, 2010년도 102명으로 연이어 큰 폭으로 줄었다. 따라서 내년도 초ㆍ중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처럼 초ㆍ중등교사 임용 인원이 큰 폭으로 준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는 물론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ㆍ도교육청은 풀이했다. 대구는 지난 2년동안 명퇴한 교사가 200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30명에 그쳤고 경북도 올들어 지금까지 명퇴 교사가 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명과 비교해서
2009-10-11 08:59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부실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업체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창녕 실버타운 관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6천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장ㆍ팀장ㆍ이사들이 인사권자인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고 예식장 운영업체 4곳으로부터 3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투자를 잘못하고 실버타운 사업 실패로 인해 교원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것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9-10-10 09:05전주교대 총학생회는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무기한 수업 거부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총학에 따르면 8~9일 치러진 수업 거부 찬반투표에 재학생 1천600여명 가운데 1천132명이 참여, 이 중 72.9%인 825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1학년과 3학년은 오는 12일부터, 2학년 학생들은 현장실습이 끝나는 19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소속 12개 교대 총학 가운데 청주교대와 대구교대도 이날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70% 이상의 찬성률로 수업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대생들은 지난 9월 25일에도 교원 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벌인 바 있다.
2009-10-10 09:04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온종일 삐걱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당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감사 막바지에 터진 정 총리 관련 의혹으로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7일), 경기도교육청(8일)에 이어 사흘째 내리 파행을 겪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 교수노조 성기선 교수에게 (평준화와 비평준화) 연구용역을 준 문제 등을 따져야 했다. 그런데 야당의 조직적 작전에 의해 국감이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이 정 총리를 끝까지 낙마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 성 교수와 함께 이강래,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또다시 정 총리에…
2009-10-10 09:03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미학교영양협회의 도라 라이버스 대표는 9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점심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학교 영영사중 절반 이상이 급식비를 미납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경우 올해초 4천500명의 학생들이 모두 13만3천달러의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 디모인의 한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쉴라 메이슨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못해 부모들에게 연락하면 '실직했다'거나 '차가 고장났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측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무료 급식이나 할인가격 점심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미국 식품 및 영양서비스의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무료급식이나 할인가격 점심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학생은 5월 현재 1천9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
2009-10-10 08:59민간 장학재단인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신임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 개입설'이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의 초점이 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장학재단을 정부가 압력을 가해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이사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이사장 연임에 이사 전원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1∼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승인 공문을 제시하며 "이사장을 다시 뽑는 것은 위법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도 이날 질의를 통해 "신임이사 추천과 재단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사가 교과부 장관과 관할 교육감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과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재단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고른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편입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야당 의원
2009-10-09 18:50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 공·사립 유치원의 연간 종일반 비용이 국·공립대 1년 등록금보다 많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8개 공립 및 652개 사립 등 690개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1만5천730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올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은 498만8천원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월 종일반비는 43만2천654원으로 공립(12만5천346원)의 3.5배에 달해 공립에 들어가지 못해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만 5세 아동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개인 소유 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유치원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국 4천846개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1%가 학교법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 자료로 보면 구별 월평균 유치원 종일반비는 서초구(52만9천원), 송파구(48만6천원), 도봉구(48만2천원), 강남구(46만9천원) 순이었고 동대문구(29만6천원)가 가장 낮았으며 성북구의 한 사립 유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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