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따지고 보면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궁여지책 이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발전하던 시점에서 아무리 처방을 내려도 줄어들기는 커녕 각종 대책을 비웃기라고 하듯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어쩌면 극약처방 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분위기로 볼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폭력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오래전에 학교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훈령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분위기가 되었었고 지금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처방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학을 받더라도 처벌은 하되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학생을 지도해도 지도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갈수록 심각하게 발전하는 학교폭력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고, 각종 근절 방안을 내놓아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예전에 이미 사라졌던 폭력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새롭게 훈령을 내
2012-08-22 11:582011년 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심리적 책임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요람인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면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ㆍ행동적 징후 판단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상담,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나름대로 과정상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들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이며, 이는 앞으로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걱정은 더해 갈 것이다.…
2012-08-20 13:47전국적으로 시행된 2012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말 마무리되었다. 전국의 초 6ㆍ중 3ㆍ고 2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1만 1천 144개교에서 약 176만여명의 학생들이 응시하였다. 아울러 일부 교원단체의 평가 반대와 거부로 전국적으로 약 150명 정도가 현장 학습 대체, 등교 후 평가 미응시, 무단 결석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리 하에 학교급별로 3~5개 교과목을 과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보통학력 이상’, 20~50%는 ‘기초학력’, 20% 이하는 ‘기초학력 미달’ 등급을 매겨 학생 개개인에게 통지되며, 개인별 성적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2010학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응시현황과 교과목별 성취 수준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해 ‘학교알리미’에 공시한다.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놓고 교과부와 교원ㆍ학부모 단체가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교과부는 평가가 다양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입
2012-08-20 13:46'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입학정보(http://univ.kcue.or.kr) 사이트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나친 점수경쟁 위주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발전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 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고 있다. 기본취지로 볼때는 점수위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점수가 다소 낮아도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실적이 있으며 해당대학이 인재상과 맞아 떨어진다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최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소한 고등학교 3년이나 더 나가서는 중학교때부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2012-08-20 13:45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해 학교와 담임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 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또한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이번의 판결이 전적으로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할 말이 없다. 어쨌든 가정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행동을 관찰했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기하지 않겠다. 학교폭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양한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함께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는 것이
2012-08-20 13:42얼마전 신문에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권고’ 제하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검정 교과서를 심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 작품을 싣고 있는 8개 출판사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권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삭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각 문인들 반발이 쏟아졌다. 도종환 시인이 몸 담고 있는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와 원로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은 물론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 보수로 분류되는 소설가 이문열까지 한 목소리를 냈다. 평가원의 삭제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황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일단 빌미는 도종환 시인의 국회의원으로의 ‘화려한’ 변신이 제공한 셈이 됐다. 도종환 시인은 4ㆍ11총선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더니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의원 도종환’이 된 것이다. 정치하는 문인은 문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럴망정 한편으론 여야 막론하고 교육계를 대표할만한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있었다. 제도권에 진입해 이 ‘미친’ 교육현실에
2012-08-17 13:04요즈음의 대학입시는 정시보다 수시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모집인원에서 수시모집이 정시모집을 앞서고 있다. 수시모집에 사활을 걸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안되면 말고 식의 도전보다는 자신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추세다. 학생들에게는 도전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수시 전형의 중요성을 찾는 듯 싶다. 수시전형 중에서 또하나 중요한 전형이 바로 입학사정관제이다. 대학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전형이다.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특기를 보고 선발하는 과정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사교육을 어느정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사교육이 염려되긴 하지만 사교육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학생, 앞으로 해당대학의 교육목표에 잘 부합되는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문을 두드린다.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하는 입시제도에서 성적보다는 비교과영역을…
2012-08-13 14:47명예퇴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743명이 명예퇴직을 하게되어 3년새 70.9%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명예퇴직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명퇴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만 하면 당연히 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수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실이 되었다.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교육현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명예퇴직이 증가했던 경우는 교원정년단축이 이루어졌던 1999년과 그 이후 두차례 정도의 공무원연금법개정때가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맞물려 교사들이 제대로 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반론제기도 만만치 않지만 설득력은 없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교직을 떠나기가 쉽겠느냐는 것이 일반인들의 추측성 반론이지만 학교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겪어보았
2012-08-13 14:46요즘 들어 힐링(Healing) 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듣는다. 모 TV방송 힐링 프로그램이 새로운 컨셉(concept)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인간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과 관련되기도 하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라는 맥락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대와 같이 각박한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온갖 스트레스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로 누적되어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그 수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왔기에 힐링(Healing)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필요성은 언급한 바와 같이 바쁘고 지친 직장인으로 살다보니 오히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없어 자신을 위한 진정한 이탈과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삶은 삼사십년을 교직에 보낸다. 물론 한 학교는 아니지만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원들의 교직생활도 이젠 그리 녹록치 않다. 과거와 달리 교육환경이 변하여 학생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게다가 학부모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교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인 피로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사노릇하
2012-08-13 14:43"이 곳 로컬가이드 000씨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로컬가이드 이름도 잘 모른다. 목소리는 인사 때 잠깐 들었다.우리와 잠시 동행한다. 주 해설은 우리나라 가이드가 한다. 그리고 헤어질 때 다시 로컬가이드를 소개하고 우리는 박수로 답례를 보낸다. 외국 관광지에서 로컬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다. 스페인, 모로코, 포루투갈 등지를 11박 12일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다. 누가 우리를 안내할까? 우선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나온 인솔자다. 그는 출발하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전 일정을 손님들과 함께 한다. 일정을 체크하고 비행기표를 나누어주며 인원을점검하며 호텔 방 배정까지 한다. 그 다음이 현지 가이드. 이 가이드는그 곳 교포인데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번 여행의 경우,한 분은 60이 넘으신 여성 분이고 또한 분은 스페인에서 26년 거주하고 가이드 생활만 17년째인 40대 여성이다. 그녀는 역사, 미술, 종교, 음악, 지리 등의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제일 먼저 관광한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일명 聖 가족 성당, 가우디 성당). 건축기간만 100년이 넘는데지금도 공사 중이다. 앞으로 10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2012-08-0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