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3.1절 골프파문'과 관련한 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평수(金坪洙) 교원공제회 이사장을 상대로 공제회가 투자기준까지 바꿔가며 영남제분 주식을 집중 매집, 영남제분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 의혹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교원공제회의 투자 기준은 시가총액 500억원이었지만, 영남제분의 시가총액이 490억원대에 머물자 투자 기준을 갑자기 300억원으로 변경해 투자를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 이기우 전 교육차관과 영남제분 회장의 골프모임 이후 취임한 김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인 이 전 차관으로부터 영남제분 투자를 지시받았으나 투자기준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준을 바꾼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이사장은 주식매입 전후로 영남제분 회장과 골프를 최소 3차례 쳤고 특히 8월엔 내부 문건에서 '영남제분 주식동향이 좋지 않으니 관망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도 8~9월 11회나 주식을 사 최대주주가 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투자 과정이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김 이사
2006-04-14 17:42제주특별자치도를 교육의 선진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문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교육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에 교육원, 연수원 시설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연수원.교육원 등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며, 5월부터 100대기업과 농.수협, 공기업에 도 관계공무원을 보내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연수원 시설 제주 유치를 권유한다. 도는 조세감면 등을 위해 교육과 의료,IT.BT산업을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와 관세가 3년간 100%, 그뒤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는 10년간 면제된다. 조세감면 대상 투자 규모도 현행 1천만달러 투자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도는 연수원과 교육원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로 임대 또는 매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관련, 연수원 건립 희망시 마을 목장, 목장 조합 소유 토지 5만평 이상을 제공키로하고 16개소
2006-04-14 16:23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왕따(집단따돌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버ㆍ전화ㆍ면접상담건수 4천679건 가운데 따돌림이 35.9%인 1천6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폭행이 1천240건(26.5%)으로 뒤를 이었고 괴롭힘 646건(13.8%), 언어폭력 251건(5.4%), 금품갈취 231건(4.9%), 위협 및 협박 158건(3.4%), 사이버폭력 74건(1.6%) 등이었으며 교사체벌은 33건(0.7%)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피해기간을 보면 2회 이상∼1년 이내가 41.9%로 가장 많았고 1회성은 29.6%, 1년 이상은 18.9%였다.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곳은 학교내가 67.9%로 학교외(20.2%)를 압도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동년배가 67.2%로 가장 많았고 무응답 및 기타가 23.3%, 선배가 10.5%였다.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는 45.5%가 중학생이었고 초등학생 35.0%, 고교생 19.5%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관계자는 "학교폭력 유형 중 따돌림과 신체폭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상당수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동년배 집단에 의
2006-04-14 14:00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광주시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오는 10월 치러질 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불법.타락 양상을 보였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교육감 입지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계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간접선거 폐단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터져 나오가 있기때문이다. 현재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들의 직, 간접 선거로 뽑는 학부모위원 1천500여명, 교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교원위원 1천200여명,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이 선출하는 지역위원 600여명 등 총 3천3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거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운영위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가 사법처리 되는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감 선거를 준비중인 모 인사는 14일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에서 주윗분들이 나를 위해 운영위원에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하고, "간접선거로 인해 교육계 내부에 파당이 발생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최선은 아니겠지만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일부 사무관들도 "직.간접 교
2006-04-14 13:27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2006년도 혁신선포식을 갖고 올해를 '일선 현장 혁신의 해'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선포식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혁신은 알맹이 없는 혁신에 불과하다"며 "올 한해 교육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일선학교 혁신에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방과후 학교, 대학생 멘토링제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혁신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교육부가 현장 혁신을 올해 최대 과제로 선정한 것은 부처내 혁신 평가는 정부부처 가운데 5위에 올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혁신 평가는 꼴찌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규모를 2천억원으로 대폭 늘려 교육청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특별교부금 800억원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203억원을 지원한 반면 울산교육청에 4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청별 차등 지원폭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혁신 평가를 통해 50억원에서 120억원에 이르는 기본 사업비 및 대학구조조정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2006-04-14 13:26전남도교육청이 교육위원 아들을 6급 직원으로 특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모(61) 교육위원의 아들(28)이 지난 2월 평생교육체육과 행정자료실장(6급)으로 특별 채용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5급 사무관이 맡았던 행정자료실장 자리를 직급 조정을 통해 6급으로 한 단계 낮춰 김 위원의 아들에게 맡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이 아들의 채용을 김장환 도교육감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정실인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 위원은 "교육감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했었다"며 "정규직도 아니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후반을 6급으로 채용한데 대해 일반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공무원은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9급 공무원이 되는 취업난속에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교육위원인 아버지를 배경으로 6급 공무원이 된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별정직 채용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채용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2006-04-14 10:19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3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138회 모임을 갖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의장협의회는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위원 선출시 학교 운영위원 투표에서 주민 직선으로 개정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요구안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통합된다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에 소속해 교육의 전문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번 모임에서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 통일된 의견을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06-04-13 22:14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학교 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등 유해환경 제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점검·단속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는 2,209건. 불법게임기는 사행심 및 폭력성 유발,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요소라는 것이 청소년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는 문방구, 당구장, 커피숍 등 일반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제’의 보완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게임기를 영업자 외부에 설치할 경우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다는데 주목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청소년유해감시단을 통한 불법 미니게임기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문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 게임기 설치 및 운영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6-04-13 17:1213일 오전 4시40분께 전북 정읍시 시기동에서 N초등학교 교장 안모(57)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오모(5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남편이 옆자리에 없어 일어나보니 출입문 근처 처마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과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고민해왔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평소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던 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정읍교육청 관계자는 "N초교가 수업 혁신을 위해 도입한 5차원 교육과정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수업이 소홀해진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여 안씨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2006-04-13 16:26경기도교육청은 13일 각급 학교의 주5일 수업 확대에 따라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돕기 위해 도내 117개 학교를 각종 체험학습장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험학습장은 농촌체험학습장 62곳, 예절체험학습장 35곳, 국난극본.자연생태 등 주제별 체험학습장 14곳,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6곳 등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각 체험학습장 가운데 농촌체험학습장과 예절체험학습장은 해당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으나 주제체험학습장과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은 다른 학교 학생은 물론 가족 및 동아리 단위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주제체험학습장.전통문화체험학습장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해당 학교에 이용신청을 한 뒤 적당한 시기를 배정받아 이용하면 된다. 도 교육청은 이달말 인터넷 사이트(www.kerinet.re.kr)에 각 체험학습장의 위치 및 프로그램, 이용방법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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