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통제와 지배 1984년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30여 년이 훌쩍 지난 과거의 시간으로 추억한다. 조지 오웰은 1949년에 35년 후의 미래를 소설로 만들어냈다. 작은 군소 국가들이 사라지고 거대 대륙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국가 권력이 통제한다.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가 곳곳에 설치되어 개인의 행동은 물론 말까지 철저히 감시한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빅 브라더’에 의한 통치는 모든 범위에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소설의 내용처럼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면에서 ‘1984’를 연상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이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어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누군가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의 일과만 떠올려 봐도 얼마나 많은 감시의 시선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곳곳을 바라보고 있는 CCTV. 엘리베이터 안, 길거리, 버스의 내부 등 셀 수 없이 많은 눈이 우릴 지켜보고 있으
2018-01-02 14:40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바로잡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세계 어느 나라든 공통된 관심사다. 위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재교육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를 받아 정책 연구과제로 작성한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각자 나름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인격적이 고 신중하게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징계제도는 그 기본 이념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즉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하지 않는다. 의무교육 대상자 중에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는데, 그 기준은 연간 30일 이상이다. 독일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무교육기간은 대체로 9~10년이다. 학생 징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주별로 마련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타교 전학이나 퇴학뿐 아니라 각 주정부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로부터의 퇴학 같은 매우 강력한 조치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보다
2018-01-02 14:40교육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 이행,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휴직이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2016년부터 시행중인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이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다. 1. 직권휴직 2. 청원휴직 그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2016.1.27. 개정 공포)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PART VIEW]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 (2016.1.27. 공포) ○ 사립학교법 제59조 나. 휴직 사유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및 절차 ◦ 휴직 대상 : 「공무원…
2018-01-02 14:40문제 ○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 으로 달성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3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이 더욱 오래갈 수밖에 없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국가의 모습 및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를 낳고 이로 인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서…
2018-01-02 14:40문제 다음은 A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 결과에 관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중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은 (1) 교육과정, (2) 수업, (3) 평가, (4) 장학에 관한 것이다. (1)~(4)를 활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박 교사 :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의 학업 특성을 보면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학업성취, 학습 흥미, 수업 참여의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김 교사 :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교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과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교사 : 네, 그렇다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 교사 : 우리 학교 학생에게는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연구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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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사회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창구가 아닌 지식·창의·인성교육과 함께 생활지도, 사회복지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의 징계의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2017.3.2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직무와 무관한 비위로 인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제외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고 있고, 단순히 징계 면에서 드러난 효과만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실제 징계는 징계처분의 명칭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효력뿐만 아니라, 신분·복무·보수상 불이익이 수반되며, 징계에 따라 퇴직급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1월호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4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을 기초로 최신 법령 개정 사
2018-01-02 14:401. 들어가는 말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구하는 4개의 인재상과 6개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여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교원들 다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 시험과 같은 평가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배움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논의중이거나 추진중인 대학입학 전형의 단순화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 평가 방안,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 평가가 수업을 방해하는 주된 이유는 최상위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 수업과는 연계되지 않고 매우 어려우며 학습할 내용이 많아 역량 평가가 되지 않고 속도 평가가 되어 다음 수업에서 선순환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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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담임교사로서 늘 독서교육을 강조해왔다. 독서보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활동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에 게 다양한 독서활동을 전개해 왔다. 고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는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 주인공이나 등장인물 또는 작가에게 편지 쓰기, 책 내용을 생각하며 시 쓰기, 뒷이야기 꾸며 쓰기, 한 줄 느낌 쓰기와 같은 쓰기 활동의 독후 활동을 했다. 그러다 저학년을 담임 하면서는 책을 읽고 한 장면 그리기, 주인공 그리기, 팝업북 만들기 등 회화적 표현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 후에 만난 것이 책놀이였다. 책을 읽고 주인공이 하는 놀이를 해보거나 글 속에 나타난 낱말을 이용하여 말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하루 15분 책(그림책) 읽어주기의 힘’이었다.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책을 읽어줄 때 청자는 읽어주는 이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책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을 넣어 직접 읽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에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었다. 내가 먼저 그림책을 찾아 읽고 감동적이거나 교과서의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읽어주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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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 질문 수업은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학습법으로, 학생들이 짝을 지어 얼굴을 맞대고 앉거나 혹은 마주서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토론식 수업 방식이다. 보통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본문을 읽고 질문을 만들거나, 사진이나 관련 정보를 찾아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활동 을 주로 한다. 하브루타는 원래 토론을 함께 하는 짝(하베르) 즉, 파트너 자체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던 것이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을 일컫는 말로 확대된 것이다. 하브루타는 토론하는 상대방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짝을 지어 토론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하브루타 학습에서는 답변 자체보다 질문을 중요하게 여긴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가 질문을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쉬우르’를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학생들이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사전적 정의는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물어 답을 구함’이다. 즉, 질문이란 학생이 수업에서 교사에게 답을 구하기 위해 물어보는 말이라고
2018-01-02 14:40“모두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을 저축하는 것일까? 돈을 쓰는 것일까?” 시장에 찹쌀떡을 파는 모녀가 있다. 장사도 잘 되지 않고 허기진다. 딸은 어머니에게 천 원을 주고 찹쌀떡 하나를 사서 먹었다. 어머니도 배가 고프다. 딸에게 받은 천 원을 다시 딸에게 주고 찹쌀떡을 사서 허기를 채웠다. 이렇게 모녀가 계속 천원을 주고받으며 찹쌀떡을 서로 사먹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쉽다. 찹쌀떡은 금세 바닥나고 모녀는 가난 해질 것이다. 이렇게 소비는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절약’이었다. 그런데 시장경제 전체에서 보면 소비가 모두에게 부(wealth)를 가져온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에게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부자가 되려면 서로 ‘더’ 소비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발견한 이상한 논리다. 그래서 부자 나라는 소비할 게 많은 나라다. 돈 쓸 게 많은 나라다. 반대로 가난한 나라는 소비할 게 별로 없는 나라를 말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국민들이 더 소비하게 만들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 위해) 굳이 불필요하게 소비를 더 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에는 참여자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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