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육비리에 편승한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30일까지 진행한다.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 자율실시 등 5개 과제로 교총이 1일 교과부에 요구한 특별교섭에 교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게 1차적인 취지다. 나아가 교원잡무 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교단의 자존심을 꺾고, 경쟁만 조장하는 청와대,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총 활동에 추인 동력을 배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인사·보수연계 반대 및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원성과급제, 교직특성 반영해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교원들의 긴급동의를 바탕으로 교과부와의 특별교섭과 청와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관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그 수위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2010-04-22 21:53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총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학교지원 중심 교육청 개편 등을 골자로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개편 대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정부, 정치권의 정책 남발로 교단의 사기와 교권이 침해당하자 3월 중순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23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중심 대안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특위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현장 여론조사, 수차례의 현장교원 협의, 1·2차 전체회의 끝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 특위 대안은 크게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권확립 분야로 나뉘어 9개 과제가 제시됐다. 논란의 핵심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규모를 제한하고, 승진형 교장제의 신뢰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직 순환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직 임용심사위원에 교원,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임용의 투명성 확보에 강조점을 뒀다. 아울러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로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경쟁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교원 수사와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등…
2010-04-22 21:52
교육현장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옥죄기식 정책만 쏟아내는 정부, 정치권에 대해 교원들이 들끓는 심정을 쏟아냈다. 22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교원들은 “일부의 교육비리를 여론몰이용으로 악용해 교원을 정년단축 때보다 더 매도하고 학교 혼란만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교총이 마련한 토론회는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면서 개혁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정책(교장공모제, 수업공개, 성과금 등)들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여론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진행도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이어지는 보통 토론회와는 달리 간단한 현황보고에 이은 교원들의 뜨거운 토론만으로 2시간이 채워졌다. 장내에 걸린 ‘밀어붙이기식 교원정책, 즉각 중단하라’ 플래카드는 교원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9월 승진 대상이었던 모 학교 교감은 공모 준비에 학교 일은 손에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며 “앞으로 모든 학교를 이렇게 만들면 학교교육력이 얼마나 약화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9월 승진명부자라는 신경호 서울 면중초 교감은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심각한
2010-04-22 21:46학교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강화하는 식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22일 배포한 '사교육시장의 새 영역 - 자율형 사립고' 보도자료에서 서울 10개 자율형 사립고의 작년과 올해 수업시수를 비교 조사했더니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국·영·수 수업을 최소 2시간, 최대 10시간 늘렸다고 밝혔다. 국어 수업은 2시간 줄인 곳이 1개교, 2시간 늘린 곳이 2개교였고 나머지는 같았으며 영어는 그대로인 곳이 2개교이고 다른 학교는 2~6시간 늘렸다는 것이다. 수학 시간도 상당수가 2~6시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애초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 목표는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풀고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이었는데, 되레 입시 경쟁 교육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교가 중학교 내신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을 거쳐 선발하고, 학생 간 경쟁이 심하므로 중학교와 고교 내신 끌어올리기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율형 사립고를 더 지정하지 말고 심의 및 재지정 기준을 강화
2010-04-22 18:38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에게도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전면 급식 시행시기도 1년 앞당겨진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최근 4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하반기부터 6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1, 2학년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어 초등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는 셈이며 전체 학생 대비, 무상 급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나머지 학년도 연차적으로 혜택을 늘려 2014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경기와 경남 등 일부 지역이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육청 자체 부담만으로는 광주가 유일하다. 또 전체 학생 수 25만 9천여명 가운데 무상급식 학생 수는 9만 4천여명(36.3%)으로 16개 시도 중 비율이 가장 높다. 전북이 32.1%, 충남이 30.3%, 전남은 20.4%이며 울산과 부산이 가장 낮은 3.6%와 9.7%에 그쳤다. 시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14곳과 장애우, 체육고 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조리원 등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 연간
2010-04-22 18:32전국 공·사립 초·중·고 학교장회 회장들이 22일 전국 1만 1천여 명의 일선 학교장을 대표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교육비리에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부모께 드리는 글'을 통해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큰 걱정을 끼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비리문제가 일부 학교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해도 실망과 충격이 실로 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망을 저버린 행위에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번 사태를)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 이젠 비난과 실망보다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성명에는 함성억 한국초등학교장회장, 남기석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 박범덕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 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전국 각 지역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회 대표 20명이 모인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공식 발표한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도 이날 경기 성남교육청에 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교육계가 앞장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질타를 받게 됐다"
2010-04-22 18:32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 중 대광고 부분만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제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해 대광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광고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대광고가 종교과목 수업을 하면서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할지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광고가 퇴학처분 사유로 삼은 강씨의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강씨 행동의
2010-04-22 18:25
초중고 교원 70% 정도는 과거에 비해 교육여건이 나빠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기간의 교육비리 정국으로 인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교육나침반 회원 중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491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이다.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70%의 교원들이 ‘매우 부정적’(35%)이나 ‘부정적’(35%)이라고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정적이라면 그 주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청와대(45%), 교육과학기술부(38%), 국회 및 정당(6%),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2%), 시민사회단체(2%) 순이라고 답변했다. 이주호 차관이 청와대 교과수석으로 있던 2008년 6월 같은 설문에는 교육혼선의 책임처로 청와대(74%)가 교과부(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거에 비해 수업시수나 잡무 등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74%의 교원들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은 5%에 그쳤
2010-04-22 16:09충남교육청은 고등학생들에게 맞춤식의 올바른 대입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비전과 드림'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지도 경험 및 각종 진학지도 관련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 공개 선발한 21명의 전문교사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우선 고등학교 학년부장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주요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학교별 대응 전략 연수를 실시하고, 그동안 일선 학교 진학지도 자료를 수집·분석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진학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제공하게 된다. 또 도내 권역별 대입설명회를 개최, 고교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대학별 상세 정보를 알려주고 수시 및 정시 진학 자료집도 개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학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단 교사 개인별로 주요 대학을 각각 전담, 학생이나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대학의 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대입상담 전문콜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수시모집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학별 전형 다양화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대학 진학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2010-04-22 14:15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 시험을 치르는 고 2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08년 12월 예고했던 것이다. 2011학년도까지의 수능과 비교하면 선택할 수 있는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1과목 줄고,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가 확대 조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리 영역의 시험 준비 부담이 늘어나고, 수능 고득점 여부와 대입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탐구 영역 선택 1과목 축소 = 현행 수능 응시 영역(과목)은 언어·수리·외국어(영어) 영역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4과목, 또 제2외국어·한문 영역 1과목을 합쳐 최대 8개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을 2개를 넘지 않도록 해 응시 영역(과목)을 최대 5개로 줄이는 안을 내놨으나 교과부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최대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쪽으로 조정했다.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의 응시 과목을 너무 줄이면 국·영·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였다. 따라서 2012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언어·수리·외국어…
2010-04-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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