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오근량 후보가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교원대와 공주사대, 충남대, 전북대, 군산대 등 전국 5개 대학 일부 교육학과 교수들이 16일 "오 후보의 석사논문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교원대 백영균 교수, 공주사대 한승록 교수, 충남대 김정겸 교수, 전북대 왕병수 교수, 군산대 조현철 교수 등에게 석사학위 논문의 검증을 의뢰한 결과 '표절이 아니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며 "논문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 문제를 왜곡 유포하거나 선거에 악용할 경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논문 표절의혹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선거전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20일께에 전북지역 각 언론사에 그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됐다는 내용의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되면서 학위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이들 대학에 검증을 의뢰했다. 그는 이에 앞서 학위논문 표절 시비가 선거 쟁점화되자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사회학회에도 논문 검증을 요구했으나 한국에는 논문표절 검증을 하는 공식 기관이 없는 데다 석사논문은…
2010-05-16 20:2614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5층 제2강의실. 6.2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등록한 8명은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지 단 30분 만에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아 투표용지에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되는데, 통상 용지 상단에 이름을 올리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설이 있어 후보자들은 게재 순위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 후보는 인근 교회에서 2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추첨장을 찾았고 몇몇 후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하기도 했다.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일렬로 자리에 앉은 후보들은 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차례로 나가 강의실 한 가운데 놓인 흰색 함을 이용해 1차 추첨했다. 2차 추첨 순위를 정하는 1차 추첨부터 신경전이 치열해 좋은 번호를 뽑으려고 추첨함에 손을 넣고서 한참이나 추첨알을 소리 나게 굴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뒤로 ‘일’ ‘1’ 이라고 적힌 추첨알을 뽑은 이상진 후보는 좌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곧 2차 추첨이 시작되자 다시 침묵이 흘렀고 2∼3명의 후보는 손을 모으거나 눈을
2010-05-15 09:28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첫 2심 판단이 '유죄'로 나옴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날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내려졌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1심에서 유죄와 무죄가 6대 2로 나뉘었고 이번 사건도 1심에서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터라 이날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엇갈린 1심 판결의 차이는 교사들의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무원이자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의 행동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유죄 판결은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행위는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2010-05-14 16:00인천시교육청은 1천만원 이하 소액 물품도 전자 입찰로 구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과 산하 5개 지역교육청, 산하 사업소, 481개 초·중·고교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전자구매시스템인 '학교장터'를 이용해 오는 6월 1일부터 각종 물품을 구매하도록 통보했다. 이를 위해 14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나라장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장터를 통해 구입하게 되는 물품은 1천만원 이하의 사무용품이나 교육기자재 등이다. 1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구입하게 돼 있다. 이강우 시교육청 용도 담당은 "학교장터를 이용하면 품질이 보장된 물품을 보다 싸게 구입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더욱이 구입 과정이 투명해져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2010-05-14 15:59경기바른교육국민연합(상임대표 김성길 목사)은 14일 경기도교육청 기자회견을 갖고 반(反)전교조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정진곤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강원춘·문종철·정진곤·한만용 등 예비후보 4명에게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단일화 협약서 제출을 청원했으나 협약서를 제출한 2명 중 정 후보만이 끝까지 단일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최종적으로 단일후보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0-05-14 15:58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영우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일부 교육공무원들이 참석해 물의를 빚고있다. 14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포항시 대잠동 모 빌딩에서 열린 이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경산과 영천지역 교육공무원 4~5명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소식 행사에 일반인들을 태운 관광버스 10여대가 동원돼 경찰이 이 후보측과 관광버스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동원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참석한 교육공무원들이 관광버스 동원을 주도했는지, 후보측이 주도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북부서 이준근 수사과장은 "불법동원 여부에 대해 버스회사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이 후보측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로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05-14 15:57경기도교육청은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의 시험장 추가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미설치지역 순회하며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능시험장 추가 설치검토 지역은 시흥, 동두천.양주,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 등 7곳이다. 수능시험장이 설치되면 9천명 안팎의 이르는 이 지역 수험생의 원정수능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수능에 응시하려면 시험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먼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하소연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능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수정해 소규모 수험생이 있는 지역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고, 이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시험장 추가 설치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2010-05-14 15:55부산의 한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 교사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4일 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에 있는 학교법인 모 학원 전직 이사장이면서 현재 모 고교 교장인 A(54)씨를 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6년 2명을 교사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0여명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1인당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받은 혐의를 잡고 돈을 제공한 교사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학원 소속의 한 고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A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들은 학원 산하 고교와 중학교의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05-14 13:01경찰청은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찰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달 2차례 열릴 범죄예방교실에서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유괴·실종 예방 등 다양한 범죄를 주제로 경찰관 전문 강사가 강의하고 범죄 예방 연극 공연도 한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22일에는 아동 유괴와 실종 예방을 주제로 한 강의·연극 등이 열리고 6월과 9월은 학교폭력, 7월과 10월은 성폭력, 8월과 12월엔 사이버 범죄 등을 주제로 다룬다. 신청방법은 매달 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매회 참가자 80명을 선정한다
2010-05-14 10:50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 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 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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