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정부 재정지원 부족, 과도한 사학 의존도와 부정·비리, 고액 등록금,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더욱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미충원이 본격화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정책 방향 없이 공약 중심으로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대학 질 제고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없이 사안별 나열식 공약에 그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 세부계획은…
2021-12-06 10:30
“실천공학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 학교의 이성기 총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개교 100주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육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고급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한 훈련교사 배출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 노동부 주도로 설립된 국책대학이다. 국립대 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풍부한 장학금, 높은 기숙사 수용률로 학생 만족도가 높은 이 학교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2위를 다툴 만큼 최우수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총장은 “이론과 실습을 5:5로 맞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 실무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 전공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신설, 개편하고 융합학과를 설치해 학생들의 융·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최초로 5G 기반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개관한 것도 융·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11월 3일 열린 개교 30주년…
2021-12-06 10:30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
2021-12-06 10:30
황우석 사태로 불거진 대학의 연구부정 2005년 터져 나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학문공동체의 연구윤리 문제가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벌써 20년 전 당시 황우석 박사는 기존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매일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미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과학기술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한국의 생명공학을 세계 제1위에 올려놓을 제1호 ‘최고과학자’였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 유명 저널인 Science지에 실린 논문의 연구결과를 입증할 자료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명 가까운 여성들이 제공한 2000여 개의 난자들로부터 줄기세포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결과를 조작하였다.(홍영남, 2008)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학회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학과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는 IRB(Institute of Research Board)를 만들어 그 기관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관리하였다. 각 학회와 대학들은 이제까지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회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체화하였던 연구 윤리적 측면…
2021-12-06 10:30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2021-12-06 10:30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전격 도입, AI 등 테크놀로지의 진화로 교육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교과서 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참여 및 학교 현장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주장해 오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교사의 ‘교수’보다 학생 개인의 ‘학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사의 교수활동을 개선하는 데에만 힘을 쏟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수 감축,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이 미래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 많은 교육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교과서 제도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도 이러한 생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하는 문장 일부를 소개한다. 태초에 학교는 없었다. 그러나 학습은 있었다. 인간이 미숙하게 태어나는 대신 학습을 통해서 전승과 창조의 역량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학습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차차 생겨난 것이다. (중략) 교사의 ‘잘 가르침’은 학생들의 ‘잘 배움’에서…
2021-12-06 10:30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떠올리면 흔히 호봉경력에 한하여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산정의 목적(전보 시 경력, 교육경력 등)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000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000경력은 승진임용 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군경력과 임용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휴직기간 중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휴직은 1/2만 인정을 하고 있
2021-12-06 10:30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2021-12-06 10:30
50년 지기(知己) 친구 S와 근래에 더 각별하게 교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평범한 존재이지만, 아주 의미 없이 살지는 않았으니,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써 보자는 나의 제안에 S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S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기업 임원도 했었다. 뒤에 불교 공부에 심취한 그는 사람과 세상을 헤아림에 도량이 있었다. 생각이 깊고 너그러웠으므로 그의 글을 기대할 만했다. S는 조건을 달았다. “나는 글쓰기 경험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다.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 박 교수가 이 작업에 도움을 준다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S는 2019년 봄부터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간 우리는 십수 차례 만났다. S는 그때마다 서너 꼭지의 원고를 써서 가지고 나왔다. 서로 읽고 합평해 가면서 원고를 다듬어 나갔다. 코로나 와중에도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며 이 작업을 쉬지 않았다. S가 불교 포교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반년간을 제외하곤, 자신의 생을 반추하고 응시하는 좋은 글들을 꾸준히 보내왔다. 가슴 뭉클하게 하는 글들도 많았다. 2년이 지나면서 한 권 분량의 원고가 되었다. 나는 S에게 말했다. 이제 출판해도 좋겠다. 그런데 S는 유보적이다. 좀 더 생각해 보…
2021-12-06 10:30
“셀소합니다” 글이 또 올라왔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가, B는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물을 클릭해본다. ‘셀소’는 셀프소개팅의 줄임말이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팅 말이다. 직장인들의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교사 커뮤니티에도 ‘셀프소개팅’ 하겠다는 글이 자주 등장한다. 글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린다. ‘보기 좋다, 응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의 댓글이 다수다. 코로나 시대에도 짝을 찾는 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 ‘셀프 소개팅’이라는 제목의 글이 커뮤니티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되었다. 필자도 2년 전, 한 교사 카페에 올라온 글로 처음 셀프소개팅이라는 신(新)풍속을 접했다. 자신의 근무여건과 신상에 관한 정보를 올리고 자신과 만날 여자 선생님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런(!) 곳입니까?”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소개글도 더 자주 올라오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지켜보던 ‘자칭 결혼선배’가 “셀프소개팅 글을 보니 내가 다 설레고 응원하게 된다”는 응원
2021-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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