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청심사 청구 시 유효기간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A.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오전 9시~오후 1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우편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도달된 날이 청구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상 병가 기간(연 6개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사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이내의 일반병가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각각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병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2010-08-06 16:4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6일 "이달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획기적인 수능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발표회'에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계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준비하는 데 부담이 너무 크고, 시험기술만 배운다는 식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현 수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안이 나오면 2~3개월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는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이 제도로 뽑힌 학생들의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져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나 포스텍(포항공과대)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은 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 4년간 공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 과학자 양성이 잘 안 됐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훌륭한 과학자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
2010-08-06 15:38"한국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아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라고 묻겠죠. 하지만 유대인 가정의 어머니들은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습니다." 미국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 랍비인 마빈 토카이어(74)가 6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쉐마교육학회(회장 현용수) 주최로 열린 '탈무드의 지혜교육 노하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났다. 30여명의 랍비들과 함께 방한한 그는 "유대인 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다.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은 학급의 리더가 된다"며 "가정에서도 부모는 늘 자녀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국인들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 비율이 30%가 넘는 것도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과 질문을 강조하고 부모가 평생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는 유대인의 전통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1962~1964년 오산과 대구, 서울의 주한 미공군에서 복무했다는 토카이어는 "당시 한국은 매우 가난했지만 어제 한국에 도착해서 보니 현대의 기적이 일어난 듯했다"라면서도 옛사람들이 물려준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는데도 관심
2010-08-06 13:37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윤종수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병구 지부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 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임 지부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리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사실상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진 못했지만,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또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의
2010-08-06 13:16부산시교육청은 일반 전문계고인 동명공고를 내년부터 항만물류 특성화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학교는 9월 최종 승인을 거치며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 240명을 모집해 내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물류 관련 고교로는 전남 광양의 한국항만물류고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 학교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항만장비와 물류자동화 등 2개 학과로 운영된다.
2010-08-06 09:27올 하반기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학교장 임의선발이 아니라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자율고, 특목고 입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업료, 입학금 외에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가 모두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
2010-08-06 09:04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일반의원의 교육위원장직 차지에 반발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치적 압력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교육의원 82명은 오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선언문에서 일반 광역의원 출신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의회 중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된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7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교육위는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에 나서 파행을 빚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또 선언문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 교육의원 중 교육위원장 선출 명문화 등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선언문 초안 작업을 맡은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이 교육위원장직을 빼앗은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 전문성을 깔아뭉갠 처사"라며 "시민·교육단체와 연대해 본격적인 대국회 압력에 들어갈 계획
2010-08-06 09:03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최수철)는 5일 "지정 취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자율고를 교육감 개인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 법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전국의 사학인들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06 09:02전북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2011학년도 입학설명회가 5일 오후 6시 예정대로 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이날 입학설명회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철회 발표 이후 4일 만에 진행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별다른 차질없이 차분히 진행됐다. 입학설명회는 학교 측의 예상대로 학생과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됐다. 남성고의 홍보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율고 향후 운영계획과 학부모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손태희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테니 염려 말고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홍철표 교장도 인사말에서 "자율고는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를 완화시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사교육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대체로 연간 학비와 학교 수업 방식, 기숙사 입사 여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학부모는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1심 재판기간이 6개월
2010-08-06 09:01얀 비요르크룬드 스웨덴 교육부장관은 4일 학교장들이 학교 안에서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식 베일을 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비요르크룬드 장관은 이날 스웨덴 공영 라디오에서 "가르침은 서로 눈을 마주 보며 서로 소통할 줄 알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복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행 스웨덴법에 따르면 학교가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다만 2003년 스웨덴 교육 당국은 학교가 부르카 착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유당 당수인 비요르크룬드 장관은 "교장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제정을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일이 법원의 해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레드릭 레인펠트 총리의 대변인은 '얼굴 차단 베일 금지'는 자유당의 정책으로 지금까지 연립정부 전체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요르크룬드 장관이 소속된 자유당 등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다음 달 선거에서 재집권을 바라고 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여론
2010-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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