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신규 공립단설유치원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이라 관련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과 20여명의 유치원장, 학부모, 영양사들은 10일 본청 노사협력담당관에 이의제기차원에서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을 찾아 1시간 반 동안 면담(사진)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면담은 유치원 측의 성토장에 가까웠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행정 우선주의보다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허 담당관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지금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교육청은 올해 3월 새롭게 문을 연 유치원 10곳과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형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 2곳, 4월부터 단독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1곳 등 총…
2020-08-11 10:2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9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원칙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코드·보은인사를 또 다시 단행한데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김지철 교육감의 노골적인 측근 챙겨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 측근들의 공모교장 진출 등 두 단계 뛰어 넘는 승진이 매번 이어지는 코드·보은인사는착실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청은 교장 공모제를 통해 3곳의 학교에 교장을 뽑기로 했고, 이 가운데 두 곳이 교육감과 연관된 인사로 전해졌다. 충남교총은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은 인사 때마다 코드· 보은인사로 ‘무자격 교장 공모제 악용’, ‘특정교직단체 출신을 위한 코드인사 강행’ 등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번 정기인사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B형으로 진행된 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출신이 교장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가 확정 발표되기 전부터 나돌던 소문이 거의 100% 들어맞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가족들을 우롱한 처사이자 국가기관…
2020-08-11 09:42
교총이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총 회장의 연석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0.4%로 구성된 극소수단체에도 교섭권을 준다면 사실상 한국교총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단체가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고 대다수 교원이 원하는 교섭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총 회장들은 "교섭권을 양보하는 순간 교원단체로 힘이 없어진다", "단체교섭권이 분산되면 조직력도 약화된다", "교육부 간부의 약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으로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부안을 강행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반응했다. 교섭을 다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권을 와해해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이 때문에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복수노조 간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했다. 특히 교섭위원을…
2020-08-07 13:51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19차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사회적 협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회적 협의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교육과정)’, ‘학습자를 지원할 교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교원)’,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할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교원양성체제 개편)’를 논의한다. 특히 교원양성체제 방향에 대해서는 핵심 당사자의 집중 숙의와 일반 국민의 온라인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11월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집중 숙의에는 예비교원, 교원단체,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전문가, 학부모,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협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9~11월에 8번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숙의’에서는 일반 국민 300여 명이 참여해 집중 숙의에서 좁혀지지 않은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을 확인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숙의를 통해 교·사대 통합을 비롯해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전환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실습학기제 도입,…
2020-08-07 13:46
여당이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역사에 이어 다시 한번 정권이 교육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박찬대 의원은 각각 6월 1일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지난달 16일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제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제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이는 남 의원 법안에는 행안부장관 소속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고 지역 민주시민교육에 좀 더 방점이 있지만, 박찬대 의원 법안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차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도…
2020-08-07 13:43교육부가 일부 시·도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천 명 이상 대폭 감축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방안을 통보하면서 서울·대구·인천·광주·강원·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반면 순회교사 정원 548명을 시·도교육청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은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감축을 통보했다. 감축 인원은 초등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대비 2.5배, 중등은 2배다. 대구시교육청도 초등 74명, 중등 160명 등 234명의 감축을 통보받았다. 인천은 중등 일반교과 교사 60여 명, 강원은 중등 교사 224명, 광주는 초등 56명, 중등 28명 감축을 통보받았다. 전남은 초등 78명을 증원했지만, 중등은 224명을 감축한 방안을 통보받았다.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이에 반발했다. 서울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 정원 배정을 요구했다. 대구·인천·광주·강원·강원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원 재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을 하락시키고, 특히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추가 배정에 나서
2020-08-07 13:39
교육부가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수능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총은 감독교사를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의 기본원칙은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 관리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수험생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일반 시험실도 최대 24명으로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설 마련을 권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요구한 유증상·자가격리 수험생의 수능 응시권 보장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020-08-07 13:3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129명의 인사를 5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989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직 14명▲교(원)장 중임 전보 12명▲교(원)장 중임 105명▲교(원)장 전보 61명▲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26명▲공모교(원)장 34명▲교(원)장 승진 89명▲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28명▲교(원)감 전보 44명▲교(원)감 복귀(직) 2명▲교(원)감 승진 123명 등이다. 교사는 복귀(직) 28명, 전보 2명, 신규임용 421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장 5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2명, 직속기관 부장 3명, 교육지원청 국장 6명, 장학(교육연구)관 전직․전보 8명, 장학(교육연구)관 신규임용 16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36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61명으로 총 140명이다. 도교육청의이번 인사에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졌다.13년 만에 본청 교육국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본청 북부청사 교육과정국장으로 임명된 조은옥 시흥교육장이 그 주인공으로, 도교육청 여성
2020-08-06 08:33
국가·지자체가 주체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 토대 마련 돌봄의 질적 향상과 인력 처우 개선에도 만전 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2020-08-05 09:45내년 초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3553명으로 사전예고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3553명으로 사전예고했다. 이는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인원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은 355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매년 미달이 된 강원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강원은 지난해 251명에서 43.8%(110명)가 줄어 141명으로 예고됐다. 충남은 278명에서 42.1%(117명)가 줄어 161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충북도 지난해 150명의 절반인 75명으로 예고했다. 지난해 90명을 사전예고했던 세종은 올해 규모를 대폭(50명, 55.6%) 줄여 40명을 뽑기로 했다. 대전도 26명에서 12명이 줄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부산, 전남 등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370명에 비해 68명(18.4%)이 감소한 302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는 900명에서 200명(22.2%)을 늘린 1100명, 인천은 80명에서 90명(112.5%)을 늘린 170명으로 사전 예고했다. 부산도 270명에서 380명으로 대폭(
2020-08-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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