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사립인 한양초등학교가 입학장사를 해서 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나"며 "지난 2005년부터 종합감사가 있었던 양천고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타내고 이사장과 교장이 학교자금을 횡령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주의, 경고만 주고 넘어갔었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시 관내 13개 학교에서 선물비, 회식비, 야간자율학습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불법찬조금이 24억450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 대원외고의 경우 2006년에도 불법찬조금문제로 적발되고 이번에도 21억원이 적발됐는데 경징계에 그친 것을 보면 시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이 16개 시도 중 14위로 '미흡'판정을 받고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도 15위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거론되며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
2010-10-13 11:53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1일 입법 예고됐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 B등급은 자율 결정, C등급은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게 골자다. 기준연봉에 이 성과연봉의 일부를 반영해 익년도 기준연봉이 정해짐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 이 틀 속에서 구체적인 평가절차․기준․방법 등은 대학 자율이다. 내년 상반기 신규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국교련은 “정부의 일방적,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교련은 민교협, 대학노조, 서울대교수노조 등과 공대위를 구성해 연대활동도 펴기로 했다. 국교련은 “성과연봉제는 물론 국립대법인화, 재정회계법 제정 등도 받아들일 수
2010-10-13 10:23
교과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으로 내년에도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 교원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반면 광역시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올 정원 13만 5509명으로 동결되지만 시․도별로는 정원이 줄고 느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 강원 등 도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 정원이 줄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전남 -98명, 충남 -77명, 전북 -70명, 강원 -60명 등 도 지역 정원은 대체로 줄었다. 반면 광주 +183명, 대구 +120명, 대전 +100명, 인천 +92명 등 광역시 지역은 교원정원이 100~200명이나 늘어난다. 가뜩이나 상치, 순회교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교원을 더 줄여 대도시 교원을 확충하는 셈이다. 실제로 상치교사는 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공립 중․고교에는 모두 865명의 상치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원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22명, 경남 113명, 전남…
2010-10-13 10:19경기,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충돌을 빚는 가운데 교과부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벌점, 정학 등 대체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교원, 학부모단체, 법률가 등과 관계자 회의를 연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체벌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신 다양한 지도방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문구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은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점심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학업 점수 감점 △학급 교체를 제시했다. 수업 방해 시, 교실 뒤 또는 복도 학습을 시키거나,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가하고 누적 시 징계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지도권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4종류인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된다. 퇴학 전에 개전의 기회를 주고, 퇴학이 없는 초․중학교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2010-10-13 10:17
▨ 사례 4학년 과학과 수업이다. 교사는 실험 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실험 결과로 보아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을 흡수합니…” “그렇지!” “그러면… ▶ 무엇이 문제인가: 교사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다. 학생의 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교사가 ’그렇지!’ 라고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왜 문제인가: 학생의 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교사가 ‘맞았어!, 그렇지!’ 등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발표내용을 듣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 어떻게 개선하나: 학생 응답에 대한 평가는 나머지 학생의 몫으로 한 학생의 답에 교사가 즉각적인 반응은 수업을 발표 학생과 교사만의 활동으로 자칫 흐를 수 있다. 발표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질문과 발표내용을 귀담아 듣고 나름대로의 답을 구하며 발표내용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위해서 답에 대한 판단을 학생들 전체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발표 내용을 듣고도 잠깐 침묵하고 다른 학생들의 판단을 유도하는 표정을 지으면 학생들은 금세 눈치를 채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런 훈
2010-10-13 10:16
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보도된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한 단체교섭안이 문제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 초안에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비정기 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잘못한 것이다.”, “나는 사용자 입장이며 전교조와 상관이 없다.”며 무관함을 주장했고, 참고인으로 나온 전교조 강원지부 최고봉 정책실장은 “초안과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교섭안 내용의 인지 절차, 교육청 내 보고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단체교섭은 교육청 업무에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안이나 신설조항을 모르고 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초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9월 20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럼 수정안으로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교육감은 내용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결국 책임은 단체의 장이 지는 것”이라고 말
2010-10-13 09:4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도지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감과 시·도지사라는 양쪽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됐고 교육감들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10-12 19:4612일 열린 대전․충북․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감 직전제 폐지 논란과 교권침해 증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세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없애 일반의원을 선출토록 하더니 이번에는 교육감 자리도 비전문가로 앉히려 하는데 이는 교육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으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직선제는 고수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러닝 메이트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교육감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교육자치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니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2010-10-12 19:32탄력 받은 대화와 상생...‘안양옥 리더십’ 기대 커 “지금이 진짜 위기다. 교육정책의 난맥상으로 인해 중압감을 느낀다. 저하된 교원 사기를 반드시 되돌리겠다”며 ‘위기론’을 화두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0월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며 특유의 ‘안양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가 교총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안 회장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제주, 경기, 충북, 강원,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교육감을 만나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사대 정원 감축 문제에도 발 빠르게 대응, 교총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매일 아침 8시15분에 사무국 간부회의를 소집해 업무를 파악하고 회원을 위해 발로 뛰는 회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공모제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성과를 얻는 등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굵직한 고민거리들에 숨통을 틔워 교총의 대외 활동이 탄력을 받는 계기
2010-10-12 18:12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계약제교원 채용절차가 복잡해 교사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안)’에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 홈페이지, 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3일 이상 공고하고 면접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임용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병가,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수급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다보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수업손실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일주일 이상의 채용 절차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다보면 결국 계약직 교원의 수업일수는 1개월을 넘지 않게 된다”며 “1개월 이상 결원교원에 대한 조항을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채용절차 변경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채용 업무가 가중돼 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계약제 교원 임용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10-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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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