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철거 요구…삭감되면 학교 존속 위기” 일본에는 민단계 한국학교와 조총련계 조선학교가 있다. 한국학교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정규학교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아직 일본정부로부터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정부로부터 아주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역에는 조선학교가 많다. 최근 조선학교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일본정부와 조선학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계속적으로 조선학교를 지원해 왔던 오사카후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둘러싸고 일본내각이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까, 제외할까 의견이 분분할 때 오사카후 하시모토지사가 불법국가(북한을 지칭)와 관계가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표명해 버렸다. 조선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첫째, 김일성․김정일의 초상을 철거할 것 둘째, 일본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교육내용 셋째, 조총련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요구를 했다. 일본 국공립 고등학교 재학생 보호자의 연수익이 350만엔 이하면 올해는 고교생의 수업료를 면제시키
2010-12-09 13:58인터넷이 일상화된 지 10여년 만에 e-러닝과 u-러닝이라는 용어가 이제 친숙하게 됐다. 아이이폰 출시와 함께 이제는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교육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보기술 발달을 감안해 스마트 러닝을 활용, 새로운 시대의 교육 형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스무번째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요포럼에서 장상현 대통령소속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은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교육 3.0’ 달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 위원은 “단순히 교사수의 증가나 교육환경의 향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교육3.0이 출발한다”며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교육 2.0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교사의 능력, 리더십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이를 넘어서려는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교육 3.0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이제 교수자에 대한 역량뿐아니라 학습자의 역량도 필요하다”며 “창의성이나 협동학습 능력. 멀티미디어를 읽고 만들고 편집하는 정보를 다루는 능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GELP(Global Education Leader's Progra
2010-12-09 13:51내년도 교과부 소관 교육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35억원 삭감된 41조 23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반해 의원들의 대표적 지역구 관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 예산은 321억원이나 증액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올 본예산 38조 2507억원보다 2조 9809억원 늘어난 41조 2316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 본예산 대비 약 7.8%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조 3251억원보다는 935억원이 감액됐다. 교과위가 파행을 겪으며 예산심의조차 못하면서 결국 예결특위가 처음부터 교육예산을 직접 가위질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 4200만원 등 총 6개 부분에서 1604억원이 삭감됐다. 교부금 감액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낮춰진 탓이다.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비는 당초보다 321억 8000만원 증액됐고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97억 1000만원, 근로장학금 60억원 등 10여개 사업에서 669억원이 증액됐다.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각종 수당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2010-12-09 13:36
광주교총 “초빙교원 비율 20% 유지하라” ○…광주교총은 7일 현장여론 수렴절차 없이 초·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 광주교육청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송길화 회장은 “초빙교원의 비율을 현행 20%이내에서 10%이내로 축소하고 교육전문직 자격기준도 교육경력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며 “현장과 소통하겠다던 교육감이 특정인사들 의견을 모든 교원의 의견인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항의했다. 송 회장은 “학교특성을 고려해 교사를 초빙함으로써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정반대의 조치”라며 “이념적 편향성에 매몰된 인사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최근 직무대리를 이용한 편법인사, 전문직 공개전형 방법 변경, 교장권한을 축소하고 전문직 임용 자격기준을 완화한 교원인사기준 개정 등 인사정책 등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교총 교권사랑 법률 세미나 개최 ○…경기교총(회장 정영규)는 1일 교문초등교에서 ‘교권사랑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교문초와 공동주관한 세미나에서 정 회장은 “교권사건을 예방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다”며 “앞으로…
2010-12-09 11:54자기주도학습 습관, 글쓰기 창의력도 쑥쑥 체험위주 자기주도학습 습관 기르기에 최적인 차별화된 교재. 초등학생의 방학 중 학습을 책임질 ‘EBS 겨울 방학생활’이 나왔다. 20일부터 EBS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통해 전파를 탈 올 ‘EBS 겨울 방학생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1~6학년 본 방송 구성은?=학년 별로 4단원 16강으로 구성된 ‘EBS 겨울 방학생활’은 ▲방송 전 무엇을, 왜 배우는가를 생각하는 ‘학습목표 설정’ ▲방송을 통해 공부하고 관련 도서와 장소도 찾아보는 ‘방송학습’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보고나서’ 등 3단계로 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이나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에 대한 자료와 체험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동∙식물, 군충의 겨울나기를 알아보는 ‘자연의 겨울나기’(2학년 16강),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알아보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4학년 8강),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무서운 담배’(6학년 8강)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균형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 새롭게 개발된 ‘재미 만점 창의 쑥쑥 글쓰기’=부록으로 ‘재미 만점 창의 쑥쑥 글쓰기’가 첫 선을 보인다
2010-12-08 17:16예산 심의 파행으로 시급한 교육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0만 교원들이 국회의 성실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주5일 수업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유․초․중․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 20만 328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 현안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0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원들의 청원 의지를 모아왔다. 10대 입법청원 과제는 △주5일 수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20만 교원의 동참을 끌어낸 교총은 다음 주부터 대국회, 대정부 방문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거나, 앞으로 법률 발의가 필요한 과제들
2010-12-08 17:07서울지역 23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가운데 혁신학교가 학교 간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초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교 3개교 등 23개교를 2011년도 전반기 혁신학교로 지정, 발표했다. 이 중 초교와 고교 각각 2개교, 중학교 1개교 등 5개교는 내년 개교 예정으로, 지난달 공모에 신청한 27개교 중 9곳이 탈락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는 대부분 낙후 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혁신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학생 비율은 14.6%로 서울 전체 평균인 11.2%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2014년까지 4년 동안 매년 학교 운영비를 최대 2억원까지 차등지원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학교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혁신학교를 공교육 모델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발전상을 일반학교에 적용하기 어렵고 교육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보다는
2010-12-08 17:02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절반의 꿈’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법제화 미비로 지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1000명에도 못 미칠 처지다. 최근 각 시도별로 실시 중인 수석교사 선발전형에 따르면 총 선발인원이 1250명에 그쳤다.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가 ‘2000명案’에서 배분한 인원의 절반 이하를 선발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60명(배분인원 307명)만 선발하기로 해 배정인원의 20%에 불과했다. 광주 20명(67명), 경기 200명(457명), 충남 50명(100명) 등 일부 시도도 50% 이하로 선발규모를 크게 낮췄다. 그러나 이 인원도 지원 교사 부족으로 채우지 못할 형편이다. 교육청이 추가접수 공고까지 했지만 역부족이다. 경기도는 3일 서류접수를 마감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이 6일까지 추가접수를 해야 할 만큼 지원율이 저조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다”면서 경쟁률에 대한 답변은 끝내 피했다. 인천, 경남 등도 재공모를 하는 등 지원자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과부 배정인원을 줄이지 않은 7개 시도가 사정이 나을 리 없다. 전북 등 재공고를 한 시도 담당자들은 “인원
2010-12-08 15:58OECD 국가의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읽기와 수학에서 1~2위, 과학에서 2~4위라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2006년 PISA 때보다 크게 줄어 순위로도 10위권 밖으로까지 밀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이 7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의 읽기 평균은 493점인 반면 우리는 539점으로 1~2위, 수학은 OECD 평균 496점에 우리가 546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과학은 OECD 평균이 501점인데 반해 우리는 532점을 얻어 2~4위를 보였다. PISA 2009에서는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해 제공하고 있다. 즉, 수학 546점은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1위, 최하 2위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영역별 전체학생의 성취도는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학생들을 수준별로 구분해 성취도를 살펴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읽기는 최상위인 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PISA 2006
2010-12-08 15:44국립·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회장 서정화)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의 구조개혁과 발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재정난 등으로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은 “국립대학은 국가의 관료적 운영이 당연시돼 정부의 방침이 바로 개별 대학의 정책이 되고 사립대학은 비리 예방차원에서 국가통제가 정당화돼왔다”며 “공·사학을 막론하고 견실한 대학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개혁논리는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며 “이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정치적·비합리적·비과학적 근거에 의한 개혁은 결국 특성과 차별성 없는 국립대로 전락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발전과제에 대해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 일부 사학의 강
2010-12-08 14:5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