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무상급식은 논란을 거듭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의를 이끌어낸 지역을 중심으로 이날 점심부터 시작됐다. 교육과학부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전국 1만1329개 초·중·고 중 50.4%인 5711개교가 전체 학년이나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이는 초등학교 79.8%(5893개교 중 4703개교), 중학교 25.4%(3150개교 중 803개교), 고등학교 9%(2286개교 중 205개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충북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충북은 무상급식을 공약을 내 건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회를 구성해 급식비 분담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 지난해 11월 7일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올해 총 급식비 74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340억원, 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260개교 10만432명, 중학교 131개교 6만1877명, 특수학교 9개교 1277명 등 400개교…
2011-03-02 11:44경찰청은 방과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아동안전지킴이가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퇴직 경찰관과 노인회 회원 가운데 75세 이하의 건강한 노인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는 2008년 수도권 경찰서 11곳에서 110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1010명(경찰서 101곳), 지난해 1740명(경찰서 174곳) 등 인원이 계속 늘어났으며 올해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 248곳에서 2270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10개월간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인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놀이터, 공원 등 아동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그동안 아동안전지킴이는 폭력사범 13명, 성폭력범 3명, 강·절도범 2명, 기타 사범 9명 등 범인 27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으며 비행 선도 1만6600건, 폭력 예방 4천353건, 실종 예방 643건 등 4만7427건의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실적을 올렸다.
2011-03-02 11:42학생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자신의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체력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생에게도 접근권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의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 변화표, 본인이 작성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개인별 맞춤형 학습정보,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볼 수 있다. 서비스 항목은 교내외 학습자료, 대입전형자료 등 총 54종으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다. 관련 정보를 열람하려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부모, 교사만 나이스를 이용해왔지만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2월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를 수용한 측면
2011-03-02 11:40경기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원에 대해 전보 인사 발령 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교원은 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 근무 학교 근무연수를 50% 가산해 주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3년을 근무한 교사는 전보 인사 시 4년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교원은 같은 기간만큼 근무한 다른 전보 희망 교원에 비해 현임 학교 근무기간이 길어 전보 인사 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통여건 등이 아주 좋은 특구역에 근무하는 다자녀 교원이 희망하면 만기(9년) 전보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만기전보 유예 혜택은 교원의 경우 이날 자 인사부터 적용됐으며, 6급 이하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도 교육청은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또 임신·출산·육아 교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학년 배정 및 업무를 분장하도록 일선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권장하고, 출산 후 복직 예정인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원지역을 사전에 안내해 복직 후 근무지 선택에 도움
2011-03-02 11:39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 참여할 발명작품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자유발명 분야 외에 '생활 속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재활용품을 이용한 그린에너지' 등 주제발명 분야를 신설했다. 제출할 수 있는 작품 수도 1인당 종전 2점에서 3점으로 늘려 다양한 아이디어가 출품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ipa.org)로 접수하면 되며, 우수작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수상자 수도 지난해 199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3-02 11:37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운동부 감독의 선수 구타 사건이 불거지자 다음 달 한 달 동안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에 운동부 육성학교 160곳을 대상으로 서면 감사자료를 요청해 분석하고 나서 20개 학교를 선정해 현장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는 학교 운동부 운영 규정과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의 준수 여부, 소년체전 등 대회참가 경비 집행 실태, 전지훈련 실태, 체육관련 기금 접수와 집행 실태 등의 사항에 대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 사항과 개선 사항은 바로잡고 고치도록 조처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011-03-02 11:30교육과학기술부가 장학 기금으로 받은 거액의 주식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과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 명목으로 2006년 삼성으로부터 에버랜드 주식 10만6000여주를 받았다. 당시 시가로 700억원 가량 되는 기금으로, 삼성은 편법 경영권 승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주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 주식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5년 이상 보관해 오다가 작년 5~6월께 감사원에 적발됐다. 박 의원실은 "정부는 기금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도 한 번 열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화가 쉽지 않았고 정부 예산이 아닌 돈에 대한 뚜렷한 처리 지침이 없었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돼 기금을 넘기려고 했지만 경제위기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전달 시점에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2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한국장학재단이 주식 매각 주관사를 공모하고 있어 조만간 본격적인 소외계층 학자금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며 "감사원 지적도 과실에 대
2011-03-02 11:28한국에 이어 대학입시 시험 문제 실시간 유출 사건을 겪은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대입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하라고 각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빠르면 내달에 치러질 국.공립대 2차시험 중·후기 일정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휴대전화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좋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모든 대학에 비슷한 유형의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사건이 불거진 국립 교토(京都)대와 사립 도시샤(同志社)·릿쿄(立敎)·와세다(早稻田)대는 잇달아 경찰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고, 교토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부정한 수단으로 대학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휴대전화 자료 등을 근거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범인을 찾아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5, 26일 이틀간 교토대 2차 입시 수학.영어 과목 시험을 치르는 시간에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글을
2011-02-28 16:34중·고교 내신 9등급제를2014년부터 6단계(A~F)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체하고교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높다.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따른 교사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박경일 부산 경남여고 교사는 “평가체제 개선은 교사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평가 기준과 도구가 먼저 마련된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빠졌다”면서 “제도의 빠른 시행보다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를 위한 대책, 학부모 이의 제기 시 교사 보호 방안 등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박정현 인천 국제고 교사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대학입시 하에서 대학이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지는 의문”이라며 “고교 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도 “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을 사회가 인정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절대평가제 성공의 주요 관건”이라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치밀히 준비하고 교육청 단위의 전담부
2011-02-28 16:29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14년부터 중·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사관리 선진화 정책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9등급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고등학교의 학사관리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재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학교에서도 과목별 최소이수수준을 설정해 이에 미달할 경우 재이수제(F)를 도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중·고교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고등학교의 학생평가를 학생들이 해당 교과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학생들의 성취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상대적인 서열에 의해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례없는 일일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정작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배웠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상대평가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덕목인 협동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함께 살아가는 지혜 등의 인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따라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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