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교장ㆍ장학관)용 등 사용자별로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용이 먼저 보급된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에도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가이드북은 이해관계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백과사전'식이었고 원론적 내용도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매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 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등 저학년용ㆍ초등 고학년용ㆍ중학생용ㆍ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2012-02-12 09:50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세 번째 고발 끝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잇따라 사법당국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민·사회단체는 진보교육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진영의 분풀이식 공세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그의 '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육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취임 두 달여 후인 2010년 9월이다. 익산의 한 유권자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출생지인 전남 장흥을 익산으로 속였다'며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했으나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북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소상히 들춰내겠다"며 공개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2012-02-12 09:49전북지역 학생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집단따돌림과 협박·욕설 같은 폭행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신체적 폭력(16.6%)보다 집단따돌림(34.8%), 협박·욕설(20.6%) 같은 폭행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46%는 학교폭력이 1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응답했고, 2∼3회 이상 반복된다는 대답도 62.1%였다. 2명 이상이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72.5%였다. 42.5%의 학생들은 폭력수단이 흉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이나 화장실이 69.2%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41%)과 점심시간(17%)에 주로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대부분 부모와 교사에게 알린다(63.4%)고 답했지만 친구와 의논하는 등 혼자 참아내는 학생(33.6%)도 상당수였다. 피해 발생시 학교 신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27%), 불만족스럽다(32.2%), 경찰 신고시 만족스럽다(26.5%), 불만족스럽다(31.2%)로 나타나 만족도는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교 5∼6학
2012-02-12 09:47일선 학교 졸업식 분위기가 경찰이 배치되면서 딱딱해진 가운데, 대전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는 경찰이 축하 공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경덕중학교 강당 무대에 제복을 입은 경찰 8명이 올랐다. "대덕경찰서의 '폴 사운드'가 여러분들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는 교감선생님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신나는 연주와 노래가 시작됐다. 라이너스의 '연' 멜로디가 흐르자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폴 사운드의 보컬 황진영 경사는 노래가 끝나자 "오늘은 축하공연을 하러 왔지만 직업이 경찰인 만큼 한마디 하겠다"며 "친구들끼리 괴롭히는 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꾸 쌓이다 보면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몇 번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맞혀보라"라고 퀴즈를 내고 '117'이라고 정답을 말한 학생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이 학교 졸업생 이기성(16) 군은 "처음에는 '무슨 경찰이 학교에서 공연을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고나니 즐겁고 경찰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48·여)씨는 "경찰이 와서 분위기가 경건해지는 것 같고 공연도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폴 사운드의
2012-02-12 09:46충남도 교육분야 역점사업을 총괄할 '충남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이 10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인재육성재단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재단은 일단 232억원(현물 145억원, 현금 87억원)의 기금으로 출발하지만 2014년까지 규모를 500억원(도비 133억원ㆍ시군비 75억원ㆍ외부유치 60억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재단은 대전권 대학에 입학한 도민 자녀들의 기숙사인 '충남학생기숙사'(충남학사)와 도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충남장학회'를 통합한 것이다. 2000년 문을 연 충남학사는 매년 222명을 선발해 왔는데, 내년에는 40명을 추가해 262명을 뽑는다. 이를 위해 최근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건물을 넘겨받아 숙소를 확충했다. 충남학사는 입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도권 대학에 들어간 도민 자녀들을 위한 서울학사 건립을 추진한다. 또 현재의 근로청소년 자립 지원, 전통문화 계승, 과학영재 장학금 지급 등 4개 사업을 '영재육성ㆍ자활지원 장학생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장학생, 특별재해 및 상해 장학생, 기탁자 지정 장학생…
2012-02-12 09:45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 22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설립한 것으로 교ㆍ사대 및 예체능 계열 졸업생이 강사로 참여한다. 22개 사회적기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8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수는 교과 관련 246개, 특기적성 416개, 주말특화 및 보육 153개다. 지역별로 수도권 7개(서울교대ㆍ성균관대ㆍ상명대ㆍ인천대ㆍ수원여대ㆍ한신대ㆍ서경대), 영남권 4개(동의대ㆍ신라대ㆍ경성대ㆍ경남대), 충청권 4개(충북대ㆍ청주교대ㆍ공주교대ㆍ공주대), 호남권 7개(군산대ㆍ전북대ㆍ전주대ㆍ순천대ㆍ전남대ㆍ조선대ㆍ제주대)가 선정됐다. 각 기업에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비, 강사 연수비, 운영비로 1곳당 평균 5천만∼1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향후 2년 간 올해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50개 이상의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2기 사회적기업 지원 공모는 11월께 실시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9개 늘어난 15개 언론기관이 올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
2012-02-12 09:44교직 사회 대립관계 조성 등 부작용만 우려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물타기식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조례 제정요구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주장에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보호조례는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2012-02-10 10:31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중심에는 교사와 학교가 있다. 사실상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강화해 학교폭력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줬으며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일선 교사의 학생 생활·인성지도가 무엇보다 관건인 만큼 정부의 대책 중에서도 교사 권한 강화를 위한 ‘복수담임제’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현장에는 생소한 복수담임제가 교과부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봤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최흥윤 행정사무관은 “복수담임제는 담임교사를 정‧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담임교사가 학교 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고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현재의 부담임제가 실패한 것은 제도화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면서 “현재 중학교의 40%인 비담임 교사(보직교사 포함)에게 담임 역할을 부여하고 수당도 지급하는 등 제도화를 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진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담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
2012-02-09 18:18▧ 연수 참가자들의 말·말·말 ○…김선동 전북 함라중학교 교사 = 수 년 전부터 가고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교총에서 저렴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덕택에 부부가 함께 다녀올 수 있었다. 국사 교사로서 박물관 등을 돌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현지 가이드가 일본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 ○…권중호 강원 정선초 교장 = 나무랄 것 없는 굉장히 유익한 연수여서 다음 연수가 기다려진다. 퇴직이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퇴직 후에도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최태숙 서울 청원고 교사 = 평소 만날 수 없는 다른 지역, 다른 학교급 선생님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던 점이 가장 좋았다. 답사 코스도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 일본 연수와는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철웅 충남 서령고 교감 = 추운 겨울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들끼리 연수를 하니 편안한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학교 등 교육 기관 방문 코스를 늘리고 저녁 자유 시간에
2012-02-09 18:05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9일 학교폭력 문제를 방관한 혐의로 일선 교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 지휘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최현락 수사부장 등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학부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교사가 모든 책임의 주체가 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앞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들과 면담에서도 안 회장은 “교사 입건 이후 교총에는 일선 교원의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대책 발표 이전의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고소만으로) 다 수사하면 앞으로 누가 담임을 맡고, 해결에 열의를 보이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2012-02-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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