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원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우리의 경우 단체차원 활동이라도 허용해야” “우리나라는 미국과 대비해 교원 개인 차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은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는데 반해 ‘정치적 활동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진적인 검토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제 비교연구’로 2월 중앙대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는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교원은 정치적 기본권 신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의 전면 또는 단계적 허용이 어렵다면 단체차원의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정치의 잠재적 욕구를 완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밝힌 단체차원의 정치활동은 전국조직․구성원의 최저가입률 등 정치활동 수행을 위한 특정의 요건을 정해 이에 부합하는 단체의 지정인사가 국회나 교육위원회 등의 정치적 기구를 대상으로 정치적 대리행위(로비활동의 양성화)를 하게 하거나, 정당과의 정책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미국의 경우 공무원 가운데 교원이 포함된 비분류직(unclass
2012-01-25 10:38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권조례의 시행을 막을 방침이어서, 인권조례의 운명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서울시보가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데, 26일 발행되는 시보에 시의회가 이송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관보인 서울시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공포된다.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맞게 학교규칙을 개정해, 올 1학기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인권조례의 새 학기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인권조례 제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직무이행명령 등 가능한 법적 권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2-01-25 07:16교사와 제자들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Good Students Good Teachers, 이하 GSGT) 소속 교사와 학생들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깨끗한 청소년 언어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뮤지컬, 합창 등 공연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단체 설립 10주년을 맞는 GSGT는 2008년부터 청소년 비속어 금지 및 '악플' 달지 않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GSGT의 정미경 대표(광남중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일상어가 되어버린 비속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벌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왕따(집단따돌림), 자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청소년 언어폭력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 12명이 출연하는 순수 창작 뮤지컬 `욕하지마'가 펼쳐지고 초등학생, 중고교생, 교사 등 60명이 '말의 소중함'을 전하는 합창을 선보인다. 관객들이 참여하는 `말에 관한 속담 맞추기' 코너와 태권도팀의 '욕 격파'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2012-01-24 22:19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기를 세분화해 3 또는 4학기제를 운영하는 탄력 학기제를 권장하기로 한 가운데 각기 다른 이유에서 이미 4학기를 선택한 학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학교는 안산의 광덕고등학교와 성남의 보평초등학교. 2010년 개교한 광덕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자발성을 키워주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위해 4학기제를 도입했다. 5월과 10월 중간고사 후 1주일간을 단기 방학으로 정해 늦봄방학(5월 중순)과 가을방학(10월 중순)을 추가, 학기 중간 학생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신 연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존 여름ㆍ겨울방학을 줄이고 체육대회나 소풍 등 불필요한 행사를 최소화했다. 학생들은 1주일간의 방학 동안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취미나 목표,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 '따라체험'이라는 여행계획을 세운다. 1학년 '길따라 사람 속으로', 2학년 '꿈따라 세상 속으로', 3학년 '끼따라 전공 속으로'라는 주제에 맞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여행에 함께할 선생님을 골라 팀을 꾸린다. 예산계획, 숙박예약 등 여행일정을 스스로 정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2012-01-24 13:31울산의 한 고등학교 생활지도 부장교사 이모(49)씨는 최근 생활지도 부장직을 그만뒀다. 지난 1년동안 거의 매일 새벽에 출근해 교문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밤늦게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을 관리하고 제때 점심도 먹지 못하고 급식 지도를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학생들이 실시한 교원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이 부장은 교장에게 찾아가 "사명감을 상실했다. 더는 못하겠다"며 생활지도 부장직에서 물러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마다 5∼7명의 생활지도부 부장 교사와 일반 교사들이 교원평가 만족도 점수를 낮게 받아 사기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한 중학교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사 인기투표 식으로 이뤄지면서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 대부분의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두발과 복장 단속을 하고 학생들에게 늘 잔소리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 학교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들은 모두 새 학기부터 생활지도 업무를 맡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생활지도 업무를 맡은 교사 가운데는 학생의 만족도 평가 점수가 2.5점(5점 만점)으로 매우 낮아 60시간 이상의 강제 연수 대상이 된 교사도 있다. 교육청은 학생 만족도
2012-01-24 09:00올해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시험이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교육업계가 관련 교재를 펴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원수업, 교재개발, 동영상강좌, 방학 영어캠프 등 모든 종류의 영어 사교육에 NEAT가 최우선으로 부각되는 등 학원가에 `NEAT 바람'이 불고 있다. 24일 학원가에 따르면 ㈜에듀박스는 올해부터 NEAT 시험이 본격 도입되는 데 발맞춰 시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에듀박스는 모의평가, 자기주도학습, 도서출판 등 전 사업분야에서 NEAT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홍보를 강화해 NEAT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듀박스는 지난해 NEAT 모의고사 프로그램,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NEAT 시장에 뛰어들었고 학원, 화상영어, 동영상강좌, 출판분야 등 모든 사업영역에서 NEAT 시험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NEAT 모의평가 문제를 분석해 NEAT와 유사한 유형과 문제를 대거 개발, 교재 등에 적용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학원 정규과정에 NEAT 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기로 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아울러 화상영어수업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들에게 NEAT에 대
2012-01-24 08:59충북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동안의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사실 확인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 개학 직후인 다음달 중순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심층적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이다. 도경찰청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도 해당 학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의혹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12개 경찰서별로 의혹이 제기된 학교나 학급을 지목해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경찰청의 이번 학교폭력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 전수 설문조사와 별도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분류ㆍ통계ㆍ분석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도경찰청의 관계자는 "교과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2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2012-01-24 08:58전국 344개 대학 가운데 32%인 109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내리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와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정책 및 권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현황(20일 기준)에 따르면 344개 대학 중 112곳이 명목 등록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109개 대학은 작년보다 인하했으며 포항공대 등 3개 대학은 동결했다. 인하율 분포는 5% 이상이 75개로 전체 등록금 인하 대학의 69%였으며 3% 이상~5% 미만은 20개(18%), 3% 미만은 14개(13%)였다. 평균 인하율은 작년 대비 4.8%다. 부산대와 경남대, 명지대, 서울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구미1대학, 영진전문대학, 재능대학 등이 5%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 동양미래대학 등은 3~5%, 고려대와 광운대, 숙명여대, 차의과학대, 한국교원대 등은 3% 미만 수준으로 각각 인하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 중에서는 고려대가 2% 인하를 결정했지만 연세대 등 상당수 대학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아직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오는 27일까지 결정해 장학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2-01-24 08:56학교에 상주 사회복지사를 두고 피해ㆍ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단상담과 소통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폭력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선정해 진행한 '학교폭력ㆍ성폭력 Free-Zone 만들기' 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각 학교에 학교상주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학생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와 갈등,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학교부적응, 지역사회 문화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학생과 부모, 특히 집중관리대상인 학생에게 부모-또래-학교-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토탈케어'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팀이 지난해 4월과 중간 시점인 11월말 2차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중학교 학생 233명 중 학교폭력 관련 집중관리대상이 된 20명은 4월에는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의 수준을 0.30점(12점 만점)으로 인식했지만 11월에는 0.03으로 평가해 구타, 폭행 등 신체폭력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수준도 0.65점(8점 만점)에서 0.23점으로…
2012-01-24 08:55연구년 기간에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구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학자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서적 출간을 위해 6개월간 연구하는 내용의 `연구년'을 학교 측에 신청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를 연구년 기간으로 정해 인사발령을 했다. 그는 하지만 연구년 기간 도중인 2010년 2월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5월까지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기관을 이탈해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는데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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