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학급에 보급한 달력에 세월호 추모, 각종 투쟁·혁명일이 강조돼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강원 교육계로부터 학급 게시용으로 배포된 달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불거지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표지(왼쪽 사진)부터 조류의 ‘알’을 그려 넣은 후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소설 ‘데미안’의 글을 인용해 첨부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 기념일 중 투쟁·혁명일은 모두 담았다. 실제 달력을 살펴보면 2·28민주운동기념일, 3·8민주의거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부마민주항쟁 등은 모두 기입한 반면, 납세자·보건·세계인·식품안전·소비자·무역·방재·원자력의 날 등은 제외됐다. 우리나라를 수호해준 국가에 대한 기념일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연합일, 맹인의 한글날로 통하는 점자의 날도 빠졌다. 유두절(음력 6월 15일), 중양절(음력 9월 9일) 등 우리 고유의 명절도 볼 수 없다.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은 4월(오른쪽)이다. 다른 달은 계절에 맞는 삽화를 그려 넣었는데 유독 4월만 ‘세월호 리본…
2021-01-08 17: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 포함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청원대 국민청원(바로가기)도 등장했다.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달 2일 시작해 1월 1일 종료된 가운데, 반대의견만 2만 건을 넘어섰다. 작성자들은 ‘애초에 초중등교육법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역차별의 극치다’, ‘수년 씩 교사와 공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과유불급의 입법만능주의’ 등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동의인원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선발과 채용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이…
2021-01-07 17:14
선행학습금지법을 6년 넘게 시행해도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흔히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통칭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적 원인이 있어 금지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특히 제정된 법의 내용이 결국 학교의 수업과 시험만 규제할 뿐이어서 사실상 사교육계의 선행교육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 이후 6년이 지나 시행된 보고서의 연구에서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법 제정 전에 감소하다 법 제정 이후에는 증가했다. 2009년 21조 6259억 원이었던 사교육비는 법이 발효된 직후인 2015년까지 17조 8346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1-01-07 11: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새해 첫 주를 신년 기자회견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남을 탓하거나 동문서답의 불성실한 답변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이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이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의 월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았던 것에 대해 “경상도 사람들이 평가에 박하다”고 답했다.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 시민까지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7~10월4개월 연속 ‘리얼미터 광역자치단체(교육감) 평가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1년 내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김 교육감의 ‘남 탓’ 발언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성추문에 휩싸여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탓에 지지도 하락이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는 오 전 시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리얼미터 조사는 광역단체장 평가의 곁가지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다. 단체장 질문 여러 개 나오다 마지막에 교육감 질문 하나 포함된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최하위권에 머물러야 했지만 실상…
2021-01-07 09:54
여야가 중대해재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서 학교는‘시민재해’ 처벌대상에서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전날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적한 중복입법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백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시민재해’ 처벌대상에 관한 것이었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총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보건법과의 중복,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영권이 없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날 학교와 함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공중 이용시설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2021-01-06 16:03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을 안내했다가 현장의 반발에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각 사립 중·고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 예정 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기존 ‘중학교 18학급 미만, 일반계고 24학급 미만’에서 ‘중학교 15학급 이하, 일반계고 19학급 이하’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과소학급 학교는 교원 정원이 적은 학교는 행정업무 등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학급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기준 변경이 안내되자 서울교총이 시교육청에 적용 유예를 긴급 건의하는 등 방문활동을 펼쳤다. 일선 사립학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연말에 교육과정과 교원 수급을 준비한 사립학교들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맞춰 사립학교 교원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안내가 늦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다시 공문을 보내 추가조정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과소학급 학교 기
2021-01-06 13: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을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런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부모가 해당 학교장에게 자녀의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최근 학교의 장이 매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21-01-06 11:55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원격수업 기반 조성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전명 시행=지난해 고교 2·3학년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돼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1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초·중등 원격수업 기반 조성=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12월 원격수업 운영을 정규수업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신년사 화두로 내걸고 본격적인 원격수업 기반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수 가능 학점 수에 대한 제한도 풀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지난해 6만 원이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 8만원이 됐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 지원 강…
2021-01-05 16:4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단위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최근 신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완료된 후 뒤늦게 인식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혁신학교 지정신청 관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강화’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혁신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은 제외됐다. 건의 요지는 혁신학교 신청 시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과반수 찬성,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참여 및 과반수 동의(전체 학부모의 최소 25% 동의)를 확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통해 지정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자발성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정취소 사례들을 살펴보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 및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됐는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이 용이하도록 신청요건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 경원중의 경우 교원 또는 학부모
2021-01-05 16: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데 이어,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연초부터 ‘불공정’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건은 지난해 국민적인 규탄을 받았던 ‘인국공 사태’ 2탄 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경남교육청 특채 계획의 경우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단지 11월 1일자에 유사업무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특채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경남교육청 공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100대1 가까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그 관문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채를 준비 중인 도민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해당 게시 글에는 “공무직을 준비 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다. 수백 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무 행정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올 수
2021-01-04 16:5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