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을 앞두고, 일각에서 공적연금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비롯하여 민간근로자 대상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 해외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공무원연금개혁의 배경과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2012년 일본 공무원연금개혁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1.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민간근로자 대상 후생연금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실시한 국가이다. 공무원 공제연금에 있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후생연금으로 이전하고, 직역가산 부분을 폐지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대신하여 민간근로자 대상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지급퇴직급여를 도입하였다. 당시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정상황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일본의 피용자 연금 단일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과 달리 공무원 공제연금의 재정상태가 훨씬 건전했다는 것이 단일화의 주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일본 연금개혁의 배경이나 전제조건보다는 주로 ‘연금 통합’이라는 개혁의…
2023-01-05 10:30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제5판, 2020)을 다시 읽고 있다. 젊어서 읽었던 작품이다.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나는 ‘단독자(單獨者)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존재론적) 주제를 이렇듯 깊이 있게 다룬 작품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즉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는 문학의 영원한 주제이다. 작가는 허다한 ‘종교적 교의’를 섭렵하면서, ‘신(神)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체험하려는 인물을 내세워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어딘가에 있을 ‘이상적 선신(善神)’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행로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인간 존재를 탐구한다면서, 인간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인간과 대척의 자리에 있는 신을 이야기한다. 너무 우회적인 수법인가? 아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론적 고통과 운명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로서 ‘신의 이야기(신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적실하다는 것이리라. 실제로 이 소설은 ‘신(神)을 향하는(또는 다루는) 인간의 본성과 태도’를 다양하게 접근한다. 작가는 고대 지중해와 페르시아·인도·로마 등 각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하여 여러 신과 교의(敎義)를 지적 긴장을 수반한 스토리텔링으로 조명한다. 이 소설의 묘미는 ‘
2023-01-05 10:30
(조벽·최성애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280쪽, 1만7,800원)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을 세세히 알지 못해도 하루를 평범하게 보내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마음과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다면 긴 인생 여행에서 자신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년간 학생·교사·부모 등을 안내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괴로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2023-01-05 10:30
중장년 세대에게 익숙한 ‘환갑’은 60세 이후까지 생존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전통적인 행사였다. 그런 환갑이라는 행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다수가 60세 이상을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 환갑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치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에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는 세상이다. 현생인류의 조상인 호머 사피엔스와 다른 인류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에서 ‘호머 헌드레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진 용어다. 우리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1960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2.4세였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12년이 지난 2000년, 지금부터 22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5.9세로 늘어났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40년 사이에 무려 23.5세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될 당시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세였다. 연금액도 근로기간의 소득수준 대비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년만 가입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2023-01-05 10:30
반전미 가득한 공간 스페이스 서울 안국역 대로변에 위치한 이 건축물의 이중성은 수위가 높다. 이곳은 애초에 인근 고궁과 한옥들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에 의연함과 친숙함이 원서동 그 자체이다. 기왓장 느낌의 검은 벽돌과 담쟁이덩굴이 담아내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은 또 어찌나 감동적인지. 그러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곤란하다. 1층의 아트숍을 지나 계단을 오르는 순간 당황을 면치 못한다. 혼자 온 나이 어린 관객들은 내부의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다시 내려와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도 전해지는 이곳은 반전미 가득한 공간, ‘아라리오뮤지엄 in 스페이스’이다. 아라리오가 자리한 ‘空間(공간)사옥’은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지어졌다. 건축사무소와 월간지 공간의 편집실로 사용되다, 1977년 지하에 극장을 설치하고 갤러리를 만들었다. 건축가·무용가·미술가·배우 등 다양한 문화인들이 드나들며,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공옥진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그간 잊혔던 전통예술이 새로운 해석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이다. 이후 통유리 현대식 건물과 한옥건물이 증축되었다.…
2023-01-05 10:30
공적연금개혁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국의 인구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통계청, 2021).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사회복지 수요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년기 질환에 대한 의료와 장기요양과 같은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소득보장이 가장 큰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빈곤은 43%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빈곤이 높게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노년기의 빈곤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이 고갈되어 “
2023-01-05 10:30
페루, 아니 남미 여행의 하이라이트 하면 마추픽추를 떠올린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곳이자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산꼭대기에 세워진 공중도시. 여행자들은 이 불가사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돌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직접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풍경 인천공항에서 미국 댈러스를 거쳐 페루 리마에 도착.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쿠스코로 날아가 미니밴과 기차를 이용해 마침내 마추픽추에 닿았다. 마추픽추로 올라가는 입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들로 가득하다. 입구에서 표를 제시하고 가파른 길을 따라 오르기를 10분. 드디어 마추픽추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몸에 전율이 일고 ‘아’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무수한 화강암 석축들과 건축물, 3,000개의 계단으로 이뤄졌다는 공중도시 앞에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온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진다. 마추픽추는 페루 남부 안데스산맥에 자리한 유적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다. 안데스산맥의 해발 2,430m에 세워진 잉카의 고대도시로,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던 잉카족들이 살았다. 잉카제국 멸망 후 400년 동안 숨어 있다가 1911년 미국 고고
2023-01-05 10:30교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등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출장을 위한 여비에는 운임·식비와 일비 숙박비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지급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여비 항목 및 지급액 - 근무지 내 국내출장: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섬은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내’로 보지 않으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근무지 내에 해당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해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처리 가능 출장 여비 QA Q. 세종시에서 충북 오송으로 출장 시에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을 고려해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같은 날 오후에 근무지…
2023-01-05 10:30
공무원연금제도는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되고, 납입비율이 늘고 수령액수는 감액됐다. 당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갈등과 불신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납입체계도 다르며,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다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8월 교육부 앞에서는 젊은 교사들의 집회가 있었다. 그동안 교육현안과 관련한 집회에서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던 터라 많은 이목을 끌었다. 젊은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한 내용은 바로 임금동결에 대한 항의였다. 2023년도 교원 임금은 1.7%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삭감인 상황이다. 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 등 많은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본봉마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좌절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OECD 국가의 교사 임금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당국의 대응은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다른 나라와의 교사 업무체계나 강도의 차이를 간과한 단순 데이터 비교는 교사들이 마치 과한 욕심을…
2023-01-05 10:30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것은 1월이지만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서류를 빼먹지 않고 내는 것밖에는 없다. 12월 말까지 돈을 잘 쓴다면 1월에 낼 수 있는 서류가 더 많아지고, 2월에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1월에 서류를 내면서 후회한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노하우는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면 부담스럽다. 돈이 부족해서 못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예상치 세금을 떼 간다. 그리고 연말에 이미 떼어 간 세금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정산한 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그럼 국가는 왜 세금을 돌려주는 항목이 있을까? 사회적 배려, 경기 부양, 기부문화 조성, 신용카드 활성화 등 국가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금을 돌려주는 항목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청약저축·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신
2023-0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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