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라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운영을 발표하였다. 학교의 방역부담을 완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유지, 그리고 새 학기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회복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방역부담 완화는 3년을 꼬박 마스크를 착용하며 지낸 학교구성원들에게 반갑기까지 하다. 마스크에 익숙지 않았던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업을 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던 교사 등 모든 교직원이 방역과 교육활동을 병행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만큼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겼다. 특히 자가진단 앱 등록 의무사항을 조정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같이 불필요한 방역에 대하여 학교 자율로 맡기는 학교 방역부담 완화 결정은 학교현장의 방역업무 책임자인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새 학기 학교 방역운영에 대한 지침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보건교사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17개 시·도의 보건교사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교사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당국의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관련
2023-03-06 10:30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2023-03-06 10:30어린이들이 신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한 음절의 감탄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는 ‘와!’라고 대답한다. “와! 정말 신난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 자신도 그렇게 대답하고, 조사하는 선생님들도 동의한다. 어린이만 그런가. 어른들도 모두 ‘와!’라고 말한다. 그런데 1980년대만 해도, ‘와!’라는 감탄사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와!’라는 감탄사보다는 ‘야!’라는 감탄사가 우리의 주류 감탄사였다. 실제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 교문을 나서며 함박웃음을 짓는 어린이들 얼굴을 신문 1면에 큰 화보사진으로 올리는 일간지들은 이 사진의 설명으로 “야! 신나는 방학이다”라는 문장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지금은 이 ‘야!’라는 감탄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잘 안 쓰게 된 것이다. 그 연유는 이렇다고 한다. 그 무렵 각종 만화산업이 번창했던 경제 선진국 일본은 일본만화책의 대량 인쇄를 인쇄비용이 저렴한 한국의 인쇄업소에 대량 발주하였다. 이 바람에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의 인쇄소들은 모처럼 호경기를 누렸는데, 부작용도 있었다. 이때 인쇄소 작업과정에서 빠져나온 일본만화들이 한국어로 졸속 번역되어 국내 만화시장에 나돌았다고 한다. 저작권 제도와 인식
2023-03-06 10:30
(안우경 지음, 김보람 번역, 흐름출판 펴냄, 372쪽, 2만1,000원) 아이비리그 심리학과를 통틀어 최초로 정교수가 된 안우경 교수의 강의를 책으로 옮겼다. 예일대에서도 학생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렉스 힉슨 교육상 2022년 수상자인 안 교수는 우리가 사고의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생각’하는 습관과 방향에 있다고 지적하며, 여덟 가지 사고 오류를 통해 생각의 함정을 밝히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2023-03-06 10:30
지난 1월 2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순회교사에 대한 휴가사항이 보완됐습니다. 기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도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적용대상으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피해를 받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학습휴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조례에 규정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복무·연수여건이 대체로 동일함에도 이 휴가적용에서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제외돼 왔습니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교육감이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의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Q. 연가 사용일수의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월 신학기부터 다음연도 2월 말 학년도가 끝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A. 연가나 병가 등 휴가일수가 연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의 사용 기준 기간은 매
2023-03-06 10:30
역사적 격동기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밝힌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저자이며 전설적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부와 권력을 결정하는 8가지 결정요인으로 교육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제국의 부상과 쇠퇴가 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8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빅 사이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새로운 질서는 부상하는 시기를 거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쇠퇴하여 또 다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부상 시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정점 시기에는 교육과 기반시설의 수준이 하락하며, 쇠퇴기에는 상당한 갈등과 큰 변화 그리고 새로운 대내외 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투쟁과 구조조정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빅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해방 이후 새로운 질서가 도입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성과를 거두는 부상의 시기가 있었다. 아울러 희망찬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학교 자율화의 기틀, 교육법 체계 정립, 평생학습 개념 도입을 통해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2023-03-06 10:30기획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검토하는 것이다(planning=plan+do+see). 러셀 액코프(Russel L. Ackoff)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획은 최선의 미래설계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라고 정의하였고, 조지 채드윅(George F. Chadwick)은 ‘기획은 미래에 관하여 미리 행동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기획의 핵심 프로세스 기획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과 대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기획의 목적은 설득과 이해, 동조와 변화(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상황과 환경에 부응하는 트렌드에 맞는 발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행동을 촉발시키고자 한다. 기획의 중심은 기획 타깃(target)인 고객이다. 로마시대 웅변가이며 정치가인 키케로는 ‘당신이 나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나의 생각을 생각하고, 나의 느낌을 느끼고, 나의 말을 말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에서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아웃사이드 인(outside in)이라고 한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내부…
2023-03-06 10:30작년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옆에 누워있는 동영상이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 속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사는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가 느꼈을 무력감에 모두 공분하며,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가장 큰 반향이 있었다. 필자 역시 이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내용,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체감되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 했을까? 피해교원은 어떤 점을 힘들어했을까? 이번 호에서는 여러 질문 중에서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보급된 매뉴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 법률전문가로서도 판단하기가 곤란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준비해보았다. 사례❶ _ ‘방과 후’에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과 후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2023-03-06 10:30
교육부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대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호흡이 편해지고 마스크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마스크 뒤에 숨겨왔던 얼굴을 다시 노출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의 우려가 있다. 현재 시점은 마스크 착용 자율화지만, 곧 도래할 노마스크 시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현재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더불어 노마스크 시대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먼저 마스크 착용으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호모마스크루스’의 등장 2020년 초반 학생들에게 갑자기 마스크 착용이라는 어색하고 번거로운 의무가 주어졌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이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방적인 온라인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 학생에 따라서는 수업 대신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수업영상을 녹화한 후 교사·친구들 화면을 캡처하여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2023-03-06 10:30이번 호에는 ‘2021년 서울 전문직 정책논술’ 문제로 연습해본다. 문제 다음 자료를 근거로 현안 교육과제 해결방향을 논하라. •작성분량: 3p 이내 •작성방법: 제목 견명조 20, 본문 신명조 12, 줄간격 160% •작성시간: 90분 •배점기준: 내용타당성 20점, 시행 가능성 20점, 정책효과성 20점, 체계 및 분량 20점 자료 자료 1 _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자료 2 코로나19와 교육격차를 다룬 신문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원격교육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교사는 물론 일반 시민의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성적에서 중위권이 감소하고 격차가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원격교육에 따라 수업이해의 어려움 등 학습결손이 나타나고, 가정배경에 따라서 사교육·학습지원 등 부모지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를 완화해주던 학교가 사라지면서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학교
2023-03-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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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4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