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급감하면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민원·법적 책임을 기관 차원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6년 가을호에서 김승호 서원고 교사는 '사라지는 체험학습, 조용해지는 학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사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일형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서울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감소했다. 수학여행을 운영하는 서울 초·중·고교도 2024년 562곳(42%)에서 2025년 231곳(17%)으로 줄었다. 교과 시간 외 스포츠 활동을 금지한 초등학교 비율도 서울 16.7%, 부산 34.7%에 달했다. 김 교사는 이를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피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과 연결했다. 교육활동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는 악성 민원과 형사고소·고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사 문화를 꼽았다. 특히 민원에 대비해 교육활동을 문서화하고 매뉴얼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벼운 민원이라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민원인의 다음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
2026-10-12 22:52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권침해 신고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오히려 증가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총 1만98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년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지난해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4%에서 13.9%로 높아졌다.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 역시 2023년 31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6년간 신고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7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
2026-10-12 22:39
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 자살자가 65%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학교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확인된 자살위험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64.9%) 증가했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늘었다. 자살자 수와 학생 수 대비 비율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자살자는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44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2020년 91명에서 지난해 146명으로, 중학생은 51명에서 92명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6명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1만9093명에서 지난해 1만6080명으로 3013명(15.8%) 감소했
2026-10-12 22:30
고교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을 위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의 평가 자율성 보장과 대학입시 개편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된 반면 수행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방식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2026 KICE 이슈페이퍼' 제13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 관련 쟁점별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성기 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고교 성취평가 단일 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거쳐 20개 쟁점을 도출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시도교육청 관계자,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쟁점별 수용성과 중요도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성취기준·성취수준 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교사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 구축에서 비교적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성취기준·성취수준 체계의 일관성, 교사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성취평가 지원·점검을…
2026-10-12 22:25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술을 마시는 여학생의 절반 이상은 위험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음주율이 남학생의 약 1.9배에 달하면서 성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교육과 상담·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 현재음주율은 2023년 9.0%에서 2024년 7.5%, 2025년 6.1%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실제 음주 여학생 중 위험음주율은 같은 기간 50.1%에서 50.2%, 52.0%로 상승했다. 위험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학생 가운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기준은 남학생 소주 5잔 이상, 여학생 3잔 이상이다. 지난해 음주 남학생의 위험음주율은 42.1%로 여학생보다 9.9%포인트 낮았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여학생의 위험음주율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지난해 성별 격차는 최근 10년 중 가장 컸다. 특히 중학생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음주 여자 중학생의 위험음주율은 44.8%로 남자 중학생(23.4%)보다
2026-10-12 22:18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12일~30일까지 ‘경북형 웍스 인공지능(AI)’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교직원 간 활용 역량의 차이를 줄이고, 학교와 기관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참가 대상은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이며, 공모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업무에 활용한 ‘프롬프트’ 분야 △에이전트를 직접 제작해 업무에 활용한 ‘에이전트’ 분야 등 2개다. 심사 기준은 현장 적용성 및 확산 가능성(30점), 효과성(25점), 창의성(20점), 윤리‧보안 준수(15점), 재현 가능성(10점)이며, 타 학교와 부서에서의 활용 가능성, 업무 시간 절감과 수업의 질 향상 등 실질적 효과에 중점을 둔다. 개인정보 보호와 결과물 검증 여부, 다른 교직원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많은 교직원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수 사례 공유로 교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교육활동과 업무의 효
2026-10-12 15:27
교육부가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사립대 33곳(일반대 16곳, 전문대 17곳)에 5년간 총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감축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재구조화에 나선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일반대는 전부 비수도권으로 경남대, 경운대, 고신대, 광주대, 대전대, 동명대, 동신대, 목원대, 배재대, 선문대, 신라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호남대, 호원대(이상 가나다 순)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의 경우 비수도권 위주이긴 하나 수도권에서도 일부 포함됐다. 경기과학기술대, 구미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동서울대, 배화여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용인예술과학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전남과학대, 충북보건과학대, 혜전대가 선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정 대학들은 각 강점 분야 또는 국가 정책 방향,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을 통해 대…
2026-10-12 14:55
교육부는 12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교복 가격 개선’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 모델 시범 사업’, ‘초·중등학교의 학습지원SW 선정 기준 및 절차 안내’,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운영’ 등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도교육청의 최우수사례는 교육용 전기요금 누수 1억4000만 원 환수에게 돌아갔다. 이 경진대회는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하고 있으며,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및 인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에는 총 46건(교육부 등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29건)의 사례가 접수돼 행정안전부 ‘소통24’www.sotong.go.kr)을 통한 국민 2168명의 투표와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단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20건이 선정됐다.…
2026-10-12 14:52
경기 효원초(교장 조윤섭)는 7일 오전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30분간 ‘2026 불법촬영 예방 포티켓 현장지원단’과 함께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사진을 찍고 공유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문화를 알리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불법촬영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포티켓을 지키는 당당한 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포티켓 수칙을 담은 피켓이 등장했고, 효원초등학교 수원愛통통봉사단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촬영문화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한 줄 느낀 점을 적도록 안내하였다. 포티켓은 사진을 뜻하는 ‘포토(photo)’와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을 합친 말이다.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할 때 지켜야 할 예절과 수칙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촬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친구와 사진을 찍는 순간부터 온라인에 공유하는 과정까지 상대방의 의사를 살피는 것이 포티켓의 출발점이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진을 게시하거나 공유하기 전에는 다시 의사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사진을 지워 달라고 할 때 그…
2026-10-12 14:36
지도포럼(공동위원장 김현명·양보경)과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강리도의 세계관’을 주제로오는 13일주중한국문화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북경 심포지엄은 지도포럼 최초의 해외 심포지엄으로, 우리 지도 역사상 가장 우수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강리도)’의 문화적 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강리도가 중화주의 지도가 아니라 우리 선조의 개방과 통합의 유산임을 널리 알리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강리도의 세계관을 주제로 강연과 발표가 진행되며, 양보경 지도포럼 공동위원장(전 성신여대 총장)이 강리도의역사적 가치와 세계 지리 및 지도학계의 평가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 저자인 김선흥 작가(전 주칭다오 총영사)가 강리도의 발문을 재해석하여, 강리도는 중화주의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자주·개방·통합적 지도임을 증명하게 된다.강리도의 지명 해설과 지도 복원을 위해 ’강리도지’ 발간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환 위원이 경과 설명과 함께 실물 크기의 강리도(류코쿠본) 영인본을 문화원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양보경·김현명 위원장은 12일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재헌 대사를 예방,지도포럼…
2026-10-12 14:2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0월 12일 22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