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민원 금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 제기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이 강화됐다.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제도화됐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해 개별 교원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할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2026-03-31 17:47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시행된다. EBS 연계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 구조도 그대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시행되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수업과 EBS 학습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로 출제된다. 특히 사교육 중심의 문제풀이식 대비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에 기반한 사고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BS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지속된다. 연계 교재의 지문과 자료, 개념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출제되며,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히 교재를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대비가 어렵고,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험 체제 역시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운영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2026-03-31 17:03
EBS는 30일 경기 고양시 본사에서 ‘전국민 AI교육 커리큘럼 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AI교육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전국민 대상 수준별 AI교육 과정과 콘텐츠 개발 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로, 학계와 산업계, 교육 현장,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장에는 김정호 KAIST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학 교수와 교사,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사가 포함됐다. EB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전국민 AI교육 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전 연령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I교육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기존 SW·AI 학습 플랫폼 ‘이솦’을 고도화해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 자문회의를 통해 교육 대상별 학습 목표와 커리큘럼 구조 설계, 교재 및 콘텐츠 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된다. EBS는 별도의 실무 자문위원단도 운영해 정책과 콘텐츠 개발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열 사장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국민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
2026-03-31 16:36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질문하는 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질문으로 확장하도록 돕는 초등 교양서가 출간됐다. 김선 교사의 질문으로 똑똑해지는 초등 지식 백과다. 이 책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100가지 궁금증을 바탕으로 구성된 지식 백과다.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일주일은 왜 7일일까?”, “도서관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할까?”, “친구와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생활 속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과학·사회·도덕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단순한 정답 제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하나의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묻는 ‘질문 확장’ 방식을 제시한다. 정보 전환, 비교, 문제 해결, 발상의 전환 등 10가지 유형을 통해 질문을 넓혀가며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100개의 질문을 300개의 확장 질문으로 발전시키는 구조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왜?’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의 질문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2026-03-31 16:24
역사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책이 출간됐다. ‘어슬렁 한국사 2권 남북국 시대’는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역사 속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돼 이해를 돕는다. 또 고구려 개마무사부터 낙화암, 통일 신라의 유물 유적, 발해의 유물까지 다양한 사진 자료도 제공한다. 민병덕 작가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현재는 한국사 관련 저술을 하면서 역사 소설가 이재운 작가와 한국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 민병덕 지음, 예림당 펴냄
2026-03-31 16:16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 활동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교과와 연계된 활동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1일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 사회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운영 모형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 청소년 활동은 단순 체험 중심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구조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수업 외 별도 활동보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요구 양상도 뚜렷하게 구분됐다. 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과 디지털 소양 교육 연계 프로그램 수요가 높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 프로젝트 활동 요구가 두드러졌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과목 선택 기반 심화 학습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방식에서
2026-03-31 14:58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교육감들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재정 전가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1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고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확대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특별교부금 방식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사실상 시도교육청 부담 사업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재정 운영 계획을 왜
2026-03-31 11:21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에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유아교육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의 법적 토대와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하고 엄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각 단체는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 여부 ▲행정 위탁 사무의 고유 기능화에 따른 파급효과 ▲국책 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향후 유보통합 통합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검토과정에서 교총과 국공유총, 한유행 등 교원단체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에 대해 “유치원 교원의 연수와 교육 지원은 유아교육법 체계 안에서 엄격히 규율돼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이를 보육법에 근거한 기관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법 간 법적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입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법 체계에 속한 기관
2026-03-31 1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충북 진천군 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김문희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문희 원장은 취임사에서 “학교 교육과 국가 교육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시험 운영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등 국가시험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평가원의 미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관’을 제시하며,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국가시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 구축 ▲교육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평가 연구 기능 강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연구·사업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정책 전반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원장은 “평가원이 수행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라며 “국
2026-03-30 23:27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어진다. 성과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까지 함께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졌다. 교육부는 31일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일반대학 141개교, 전문대학 116개교를 대상으로 총 1조380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8191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5617억 원이 투입되며, 정량·정성 평가를 50대50으로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한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대표 재정지원 사업이다. 3주기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핵심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은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 학사제도 유연화, 산업체 연계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총액 지원 방식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된다.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미흡 대학에는 사업비 감액을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D등급을 신설해 하위 대학 관리
2026-03-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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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