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
2026-04-28 18:14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2026-04-28 18:05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사진 오른쪽)은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교원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교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특히 교육과 예술이 융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회원 대상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기회 확대 ▲교육과 예술 융합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홍보 및 네트워크 공유 ▲기타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김영진 회장은 “회원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8 17:44
교육지원청을 시·군·구 단위로 재편하는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와 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 구조 개편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구조를 조정하거나, 필요 시 시·군·구 단위로 분리하는 등 조직 재편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행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자율성이 확대됐다. 획일적인 중앙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176개로 37개 교육지원청이
2026-04-28 17:37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2026-04-28 15:34
경기하남한홀초(교장 최종우)는 20~24일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협동심 함양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스포츠데이 주간’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학생 참여 중심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학년은 계주, 미션 달리기, 판 뒤집기, 콩주머니 던지기, 피구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쟁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스포츠데이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뛰고 협력하면서 운동하니 더 즐거웠고,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두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종우 교장은 “이번 스포츠데이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28 15:32
강원홍천군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28일화촌초교장실에서 지역사회 어초이음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간의 교육 및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어초이음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반 법령과 규정, 각 기관의 경영 방침을 존중하면서 호혜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회의체 운영 ▲교육·보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프로그램 지원 ▲양 기관 홍보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이음교육 연계 안정적 진학 업무 지원 ▲각종 사업 진행 시 홍보 협조 및 정보 공유 ▲양 기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전환기에 필요한 생활 적응, 정서적 안정, 기초학습 태도 형성 등을 지역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향후 필요한 경우,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2026-04-28 15:31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력 이상은 증가하고 비만은 정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학습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 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발달 측정과 초 1·4 및 중·고 1학년 대상 건강검진을 포함해 학생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자료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1.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29.7%, 중학생 28.2%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 문제가 특정 학교급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생활환경과 접
2026-04-28 15:24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과정 공백을 막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유치원 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공백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원 건강권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
2026-04-28 13:18
한국과 호주가 인공지능(AI) 교육과 국제교육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교사 교류부터 대학 간 공동연구, 한국어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9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8년 체결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년마다 교차 개최되는 국장급 협의체로, 양국 교육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AI 교육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양국은 교사들이 AI·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수업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확대와 복수공동학위 운영 등 대학 간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구 협력을 병행해 국제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토론회(GATE
2026-04-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