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가 초등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AI가 학습 과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중심 교육을 재검토하며 종이책 활용을 늘리고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도 함께 강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방향을 '디지털 활용'에서 '기초학습 회복'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새 학년도부터 새로운 AI 활용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7학년에 해당하는 6~13세 학생은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으며, 중학생은 교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 향후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르도록 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AI를 전면 배제하기보다 발달 단계에 맞춰 활용 범위를 달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생에게는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사고력을 스스로 형성하는 과정이 우선이고, 이후에는 교사의 지도 아래 AI를 교육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스
2026-07-20 17:44
인천교육청이 독립기념관과 손잡고 학교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청은 16일 독립기념관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육·전시·연구 역량을 결합하고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공유해 학교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독도 및 독립운동사 관련 교원 연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학예사 방문 교육 지원 ▲교육·전시·연구 인프라와 인적 자원 교류 등을 공동 추진한다. 교육청은 2020년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교실', '인천 지역 독립운동가 연계 지역사 교육'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의 역사 자원과 평화의 가치를 연계한 체험형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민주평화 100길'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6-07-20 17:28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유해 콘텐츠 중심 규제로는 정서적 의존과 과몰입을 유도하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14~18세 청소년이 현행 법체계의 보호 공백에 놓여 있어 AI 챗봇의 안전설계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AI 챗봇의 중독적 설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서 AI 챗봇의 위험은 ‘무엇을 보여주느냐(콘텐츠)’보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됐느냐(설계)’에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중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챗봇이 사람처럼 공감하고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점에 주목했다. 사람과 달리 지치거나 거절하지 않는 공감 반응, 대화가 이어질수록 개인화되는 응답, 언제든 접속 가능한 특성이 기업의 수익 중심 설계와 결합하면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복 접속을 늘리는 ‘중독적 UX 설계(Addictive UX Desig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2026-07-20 17:23
영국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에 이어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야간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 차단 등 온라인 보호 장치를 도입한다. 플랫폼 규제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을 기르겠다는 취지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관련 규정을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27년 봄 시행 예정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만 16세가 되는 순간 기존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이른바 '보호 절벽(cliff edge)' 현상을 막기 위해 16·17세에도 단계적인 보호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17세 이용자의 계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이용 제한을 기본 설정해야 한다. 또 영상 자동재생, 끝없이 이어지는 맞춤형 피드, 무한 스크롤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AI 서비스에 대한 보호…
2026-07-20 17:06
경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를 투입하고 사건 종결까지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이어가는 교권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녹음전화기 보급과 교원 신변 보호,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계획’을 마련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교원 보호체계 강화, 관계 회복 교육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업무용 메신저 ‘GBeeTalk’에 원클릭 교권상담 코너를 신설한다. 교원이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되고 필요에 따라 법률·심리 상담으로 연계된다. 교육청 전담팀은 상담 이후에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변호사 지원도 상담 중심에서 현장 대응 중심으로 확대한다. 변호사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선임 비용 지원을 위한 예
2026-07-20 16:07
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만 규제하기 때문에 개별 계열의 인상률에는 사실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3%로 법정 상한인 3.19%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올라 계열별 격차가 컸
2026-07-20 15:23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사진 오른쪽)은 지역 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코리아(대표 전유택)와 16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맞춤형 교육 도구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특히 한글 해득과 기초 수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에누마코리아의 대표적인 기초교육 AI 코스웨어인 ‘토도한글’, ‘토도수학’ 활용을 주제로 도내 10개 권역에서 교원 연수를 추진한다. 또 연수를 토대로 자발적인 교원 연구회를 구성,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활용 사례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고락동 회장은 “현장 교사들이 AI 코스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해 유치원 단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전문성 신장 연구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20 15:23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사진 왼쪽)은 16일 남한강에스파크CC(대표이사 손호영)와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남한강에스파크CC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교총 회원 대상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 따라 남한강에스파크CC 이용 시 그린피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권오장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총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0 15:21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왼쪽)은 교원 복지 증진 및 출산·육아기 교원 지원을 위해 14일 전주에 위치한 드팜므 산후조리원(대표 허진)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이 드팜므 산후조리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교원의 건강한 출산과 회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이번 협약이 교원 복지를 위한 단순한 편의 제공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원 복지는 거창한 구호보다 선생님들의 삶 가까이에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정책 개선뿐 아니라 회원들이 삶의 여러 과정에서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0 15:20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2026-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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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0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