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 면책 강화와 보조인력 확대 등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국교총은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안전법’ 개정안 제시와 교육청 전담팀 운영, 전담 변호사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일부 교총 요구를 반영했지만 현장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사 면책 범위 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교육부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실질적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달라질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유사한 수준의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안전교육 미실시, 음주·약물 상태 지도,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등만 형사 면책 제외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학교
2026-05-28 15:54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소규모고교를 중심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 제도 취지와 달리 과목 개설과 교원 확보 여건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육 선택권 보장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와 한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북과 전남 지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고교의 과목 개설과 교원 확보 여건이 일반 학교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규모고교의 평균 교과목 개설 수는 같은 지역 소규모 외 고교 대비 경북은 약 2/3, 전남은 약 1/3 수준에 그쳤다. 교사 수 역시 소규모 외 고교에 비해 현저히 적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공동교육과정 활성화와 연구·선도학교 운영, 온라인학교 개설, 순회교사 지원 등 소규모고교 지원 정책
2026-05-28 15:51
우리나라 학교장의 실질적 권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인사와 예산 운영 권한이 교육청에 집중되면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발간한 ‘학교장은 얼마나 권한을 가지는가?: OECD 데이터를 중심으로’ KEDI BRIEF 8호를 통해 OECD 국가의 학교장 권한 수준과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PISA 2022 교장 설문과 2006~2022년 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학교 권한 수준은 5.65점으로 OECD 평균(6.97점)보다 낮았다. 반면 교육청 등 지역 권한 수준은 4.49점으로 OECD 평균(1.77점)의 약 2.5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우리 교육 거버넌스가 학교보다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학교장 개인의 권한 수준 역시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 학교장의 권한 수준은 2.76점으로 OECD 평균(3.40점)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의 핵심 책임 주체이지만 실제 의사결정 권한은 제한적인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원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교육청…
2026-05-28 15:46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가 매월 개최하는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번엔 사교육 문제를 다뤘다.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2기 세 번째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사교육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고, 특히 대입과 관련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현실 분석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매월 1회 진행 중이다.…
2026-05-28 13:47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지점장 이미선)이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미선 지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뜻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했다. 양재남지점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소외된 이웃과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에 기탁받은 장학기금을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학생과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인 교총 회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장학회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1971년 설립돼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4~2025년에만 총 3억36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6-05-28 13:46
경기 영성중(교장 이수영)은26일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 성남미래교육 환경에너지 과학교실'을 운영했다. 성남시 서현유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환경에너지 교육 전문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알려줬다. 학생들은 크롬북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속 가상공간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화면 속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기, 수소에너지 시설을 탐험하며 미래 에너지 기술을 눈으로 확인했다. 여기저기서 "여기 열쇠 찾았다!", "나 다음 장면 갔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1차시에는 지구환경 위기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배웠다. 강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생활 속 환경 보호 사례를 함께 찾아보며 나만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천문을 작성했다. 2차시에는 직접 손으로 만드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자가발전 키트를 조립하며 친환경 에너지의 원리를 체험했다. 손으로 레버를 돌리자 LED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와, 진짜 불이 들어온다!" 교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완성된 키트를 들고 친구에게…
2026-05-28 13:44
지난해 디지털튜터의 도움을 받은 교사 대상으로 디지털튜터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 지원에 대해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8일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사 만족도 조사를 함께 공개했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에서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수업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지난해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운영교 교사 1531명 대상 설문 결과 수업 지원에 대해 90.7%가 만족했다는 답을 내놨다. 기기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89.4%의 교사가 업무 경감됐다는 의견을 남겼다. 교육부 측은 디지털튜터의 활동이 실질적인 현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특화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인 디지털튜터 양성센터를 올해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이번 공모에 지원한 총 18개 기관(주관기관 기준) 중 6개 권역별(서울·인천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Ⅰ·강원권,경상권Ⅱ, 전라·제주권)로 1개씩 최종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 기관은 올해 기관당…
2026-05-28 12:0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2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AI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I 대출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자금대출제도로 ‘학자금 통합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과 함께 6월 22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7~11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AI 대출은 AI 분야 교육비를 대출받은 뒤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AI 거점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AI·SW 관련 학과 학부생이다. 사업 참여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는 AI 학습 기회 보장 차원에서 지원 요건에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령기준은 만 35세 이하(학부생)다. 성적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의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연 200만 원이며 기존 생…
2026-05-28 12:02
경기 미사강변초(교장 조온목)는 22일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체육관에서 ‘흡연예방 체험부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기 진입을 앞둔 고학년 학생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사강변초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중·고교, 다양한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흡연 장면을 접하거나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향후 흡연 권유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5~6학년 총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체험부스는 ▲담배 몬스터 슈팅 게임 존 ▲담배연기 방탈출 미션 존 ▲노담 히어로 OX퀴즈 배틀 존 등 총 3개의 체험활동과 흡연예방 전시 및 기념사진 촬영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학급별로 부스를 순환하며 활동에 참여했고, 대기 시간에는 전시물을 관람하거나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흡연예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해결하고 퀴즈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2026-05-28 09:32
글로벌기업 한국다우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내 환경보전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2026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국다우의 대표적인 교육 지원 사회공헌 사업이다.전국 중·고교의 동아리 및 학급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지역사회 및 교내 탄소배출 감소,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실천 및 조사연구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동아리(학급)에는 활동지원금 각 150만 원이 지원되며 활동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중 활동결과 발표대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학급)는 6월 22일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keea1004@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참가신청서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한 자세한 참가안내 및 우수활동 사례는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https://url.kr/uq48zj)으로 확인 가능하다.…
2026-05-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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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8일 18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