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투자,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현재 어떤 결정을 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국가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투자는 그 핵심을 이룬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율 유지론을 꺼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