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교육원과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장애학생의 AI·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3일 충남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네이버 커넥트재단과 장애학생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AI·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해 AI·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장애학생 교육용 콘텐츠 제공,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AI 교육 콘텐츠인 'Hello AI World' 등을 국립특수교육원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에듀에이블'에서 제공해 장애학생들이 보다 쉽게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특수교육 분야의 디지털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학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 KEDI는 11일 건강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학교 복귀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6년 스쿨포유 학부모 컨설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은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관계, 진로·진학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KEDI는 2019년부터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진학, 심리·정서, 학교 복귀 등을 주제로 스쿨포유 학부모 컨설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컨설팅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와 학교 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스쿨포유 운영 안내를 비롯해 학교 복귀 사례 공유, 학부모 간담회, 자녀 양육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전문가 특강 등이 마련됐다. 학교 현장 교사가 실제 학교 복귀 사례와 지원 방안을 소개했으며, 심리상담 전문가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전문의가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심리·정서 이해와 양육 방법을 안내했다. KEDI 관계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는 학생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의 위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는 14일 입장을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멍이 생겨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당시 조치가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총 등은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다.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사실상 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의 방안을 예상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올해 3분기 주요 과제로 ‘교부금 개편방안’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재정운용 효율화 등 재정혁신’을 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편중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14일 당정협의회에서 연이어 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교부금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이런 자동배분 구조를 허무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명령한 특별교육을 여러 차례 안내받고도 이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후속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의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같은 침해 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 수차례 특별교육 참여를 안내하고 이수를 독촉했음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 개
한국교총은 학교 홈페이지에 성과(다면)평가 기준을 공개토록 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평가 기준 공개범위를 교원 내부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급 평가 기준 학교 홈페이지 공개 지침 개선 요청’ 요구서를 교육부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준용해 교원의 평가 기준이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평가 기준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교원의 인사·보수 산정 기준은 학생, 학부모 대상 정보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과(다면)평가 기준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은 홈페이지 공개로 인해 외부인이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2년 전부터 지침에 ‘홈페이지 공개’ 문구를 제외했다. 교육의 신뢰·협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즈인컴퍼니는 개인정보보호진흥원, 프리모데이터와 함께 '평가·감사에서 문제없는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전략' 웨비나를 22일 개최한다. 최근 무료 폼이나 미인증 설문 도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비해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민원 접수, 평가 업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리스크를 짚는다. 또한 실제 감사나 현장 점검에서 지적받은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 보관, 안전한 파기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다룬다. 이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조사·분석 자동화 서비스 '와이즈온(WiseON)'을 활용한 실무 해결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와이즈인컴퍼니 김원표 대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조사를 일반 폼으로 운영할 경우 유출 사고 시 법적 책임과 제재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보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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