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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특수교육대상자 20년간 2배 증가 “포용 확대”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학령인구 줄지만 지속 증가 통합교육 비율도 계속 늘어

20년간 초·중·고 학령인구는 40% 정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으로 좁혀도 학령인구는 약 15% 줄어들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37%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로 발간한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동규 대구대 특수창의융합과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735명으로 전년 대비 5125명 증가했다. 10년 전 8만 7950명, 20년 전 5만8362명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욱 뚜렷하다. 비율도 2020년 1.6%에서 2025년 2.2%로 높아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김 교수는 “단순히 장애학생 수의 증가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며 “조기 발견과 진단 체계 정교화,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국가와 학교의 지원 체계 강화 등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교육지원 체계 밖에 머물렀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더 이른 시기부터 적절한 지원 체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