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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공연장에는 유독 연말이 되면 자주 울려퍼지는 곡이 있다. 바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다. 4악장에서 성대한 합창으로 마무리되는 대편성의 교향곡은 베토벤 최고의 역작이자,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친숙할만한 곡이다. 왜 유독 이 곡이 연말에 자주 연주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작품은 베토벤이 마지막으로 남긴 교향곡으로, 완성하는 데에만 30년이 걸렸다. 1824년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연주됐다. 초연 무대가 끝나고 지휘봉을 잡고 있던 베토벤의 등 뒤로 엄청난 환호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미 청력을 손실했던 베토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악장 카롤리네 운터만이 그를 뒤로 돌려 관객들의 반응을 보게 했다.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4악장으로, 교향곡에 처음으로 성악을 도입한 부분이다. 원 작품에는 따로 제목이 없었으나, '합창'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도 이 덕분이다. 4악장에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가사로 붙이며 '합창'이라는 부제가 만들어졌다. 가사는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Alle Menschen werden Brüder)"는 구절을 비롯해 인류의 형제애와 평화, 화합의 메시지를 그린다. 덕분에 연말뿐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마다 연주되곤 한다. 이를테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는 유럽 각지에서 이 작품이 울려퍼졌다. 전쟁이 끝나고, 화합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달래주기에 이보다 적합한 작품이 있었을까. 이 밖에도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 이벤트, 유로(Euro) 통화 출범 기념식에서도 이 곡이 연주됐다. 200년이 지났지만 작품이 가진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으로 지친 2025년에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듯하다. 거장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고 싶다면 합창이 공연되는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콘서트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어쩌면 이 작품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공연일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 양국 시민으로 구성한 합창단 90명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지휘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 최수열이 맡고, 양국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함께한다. 12월 5일 롯데콘서트홀 서울시향- 얍 판 츠베덴의 베토벤 '합창' 매년 12월 '합창'을 선보여온 서울시향은 올해 얍 판 츠베덴 음악감독의 지휘로 감동을 이어간다. 솔리스트로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김우경, 베이스 심기환이 참여하고, 고양시립합창단과 성남시립합창단이 웅장한 화음을 완성할 예정이다. 12월 18일 예술의전당 12월 19일 롯데콘서트홀 〈정명훈 x KBS교향악단- 베토벤 9〉 kbs교향악단은 정명훈이 지휘하고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손지훈, 바리톤 김기훈이 무대에 오르고, 고양시립합창단과 서울모테트합창단이 함께한다. 12월 24일 고양아람누리 /12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28일 세종예술의전당 /12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일본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학생의 장기 결석률이 점점 상승하더니 점차 초등학생의 장기 결석률도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한다.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등교하지 않는 아이의 수가 급증하고 그들에게서 공통적 요인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조어가 등장했다. ‘등교 거부’가 아니라 ‘부등교(不登校)’라는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국내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불편을 ‘위기’로 오해하는 부모 최근 일본에서는 수학여행 중 아이가 “재미없다”고 부모에게 전화하자,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자녀에게는 어떠한 불편감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극성이라고 하기엔 왠지 씁쓸하다. 어쩌면 아이가 재미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보다 부모의 불안이 더 큰 문제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우관계가 불편해진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자, 홈스쿨링을 하면서 대안학교 정보를 찾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필요성이 자녀의 불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 최근 자녀가 교우관계를 불편해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부모도 늘었다. 불편해 하는 특정 학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하기도 한다. 자녀의 불편함은 큰일이나 병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재료다.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부모의 태도가 오히려 아이의 회복력을 약하게 한다. 일본에서 부등교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렇게 밝힌다. “세상의 반대 경험이 적을수록 학교의 규칙과 관계를 참기 어려워한다.” 아이의 욕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반대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이상적인 부모일까? 연구자들은 한 번도 꾸짖지 않고 아이를 키운 부모의 자녀들을 주목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의 간단한 규칙에도 큰 위협을 느낀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슷하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블록을 먼저 잡았다고 떼를 쓰고 울면, 부모는 “그럼 집에 가서 엄마랑 놀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장면을 흔히 본다. 이러한 해결책은 일시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이의 감정 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 필자는 이러다가 한국에서도 등교 거부를 일본처럼 자연스러운 ‘부등교’로 보려는 부모들이 늘어날까 두렵기만 하다. 한국 부모가 보이는 위험 신호 이미 한국의 초등학생 부모의 과잉보호는 담임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혹은 신체폭력으로도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자녀의 부정 정서를 철통방어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다. 2023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생의 장기결석·미등교율은 최근 5년간 지속 상승세다. 서울대 아동·가족학 연구(2022)는 “부모의 과잉 개입과 정서 과보호는 아이의 좌절 내성 및 사회적 적응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우울·불안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즉, 아이 대신 불편과 불쾌감을 죄다 없애면 아이는 현실에서 지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모에게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 영화 주인공 라일리의 다섯 가지 감정 중 기쁨이가 제일 나대지만, 결국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감정은 슬픔이었지 않은가? 여기서 슬픔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을 공감받고 치유되면서 느끼는 연합의 감정이다. 일본의 부등교 연구자들은 경고한다. 부모가 아이의 불쾌감을 두려워하면, 아이는 오히려 그 불쾌감을 이용해 부모를 통제하게 된다고. 공감은 불쾌감을 없애서 속히 해결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물과 분노를 함께 견뎌줄 때,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견뎌낼 힘을 배운다. 아이의 감정을 대신 보호하는 부모에서, 아이의 감정을 스스로 견디게 만드는 부모로 전환하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 자녀가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매일 뉴스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접하는 ‘뉴스’는 더 이상 종이 신문이나 TV 저녁 종합뉴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포털의 요약 알림, 유튜브 속 1분 뉴스, 인플루언서가 전달하는 ‘해석된 시사’, 틱톡의 재편집 영상까지 모두가 뉴스처럼 소비된다. 정보의 형식은 다양해졌지만, 진실성, 의도, 맥락은 제각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뉴스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사를 읽고 이해하는 기술이 아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발화 주체의 관점과 의도를 분석하며, 정보가 구성되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특히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고, ‘출처와 맥락을 의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시민 역량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접하는 정보 중 상당수가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기 어렵도록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허위 정보나 왜곡된 설명은 감정적 어조나 자극적인 이미지와 결합하며 믿음을 강화한다. 이를 단순히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교실서의 뉴스 교육은 지식 주입이 아니라, 사고의 작동 방식을 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뉴스 신뢰도 판단 위한 핵심 질문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4가지로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출처는 어디인가?’다. 언론사, 기자, 플랫폼, 제작자의 배경과 목적을 살핀다. 공신력과 정치적 성향, 광고 구조까지 고려한다. 둘째는 ‘이 내용은 사실인가, 의견인가?’를 구분한다. “~라고 주장했다”와 “~이다”는 전혀 다른 의미다. 학생들이 언어 표현의 방식에 주목하도록 안내한다. 셋째는 ‘맥락이 생략되지 않았는가?’다. 발언 일부만 인용하거나 장면을 의도적으로 잘라낸 경우, 원문과 전체 영상 등을 통해 보완해서 확인한다. 넷째는 ‘다른 보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찾아본다. 동일 사건을 다루는 다양한 보도에서 강조점과 프레이밍을 비교하면 뉴스가 ‘구성된 서사’임을 파악할 수 있다. 4가지 질문하는 법은 ‘정답’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출처에 따른 관점 차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같은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에서 제목, 이미지, 문장 배열을 분석하고, 각 매체가 어떤 가치와 관점을 전제했는지 탐구한다. 기사 제목을 숨긴 뒤 학생이 직접 제목을 붙여 보게 하면 제목이 사고를 유도한다는 점을 쉽게 깨닫는다. 팩트와 의견 구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뉴스 기사에서 문장을 발췌해 사실과 의견으로 분류하고, 판단 근거를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언어가 관점을 형성한다’는 점을 체감한다. 프레이밍 분석 활동으로는 유튜브 뉴스 영상을 보고 자막, 화면 구성, 편집 타이밍 등을 하나씩 분리해 재구성해 본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교사는 ‘사고의 구조’ 안내 해야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교사는 판단의 정답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다.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학생이 스스로 의심하고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사고의 구조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생략했는가?”라고 묻는 것이 더 교육적인 질문이다. 뉴스는 사회를 이해하는 창이며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형성하는 기반이다. 학생이 뉴스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해석자이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뉴스는 교실로 들여와야 할 학습 소재가 아니라, 이미 학생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경험 세계다. 교사가 뉴스 리터러시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 감각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 방향 감각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육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올해도 초·중등 학생들은 교사를 최고의 희망 직업으로 꼽았다. 초등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 성별에서 최상위권 직업으로 포함됐다.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은 3년 연속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3만7408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 진로교육 환경, 인식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2911명 중 1만6145명(70.5%)으로 초등학생 5357명, 중학생 5110명, 고등학생 5678명이다. 학교 급별 상위 3위는 초등생이 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를, 중학생이 교사·운동선수·의사를, 고교생이 교사·간호사·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을 꼽았다.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순위지만, 중·고생의 ‘교사’ 희망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중 6.8→7.5%, 고 6.9→7.6%)했다. 고교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의 희망직업 순위가 작년 7위에서 올해 3위로 4계단 올랐다. 성별에서도 차이가 났다. 교사는 초등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의 성별에서 상위 5개 직업에 올랐고, 간호사는 중·고 여학생의 희망직업에서 높았다.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조사에서 초·중학생은 소폭 하락했고, 고교생은 증가했다. 진로 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0점, 중 3.89점)’, 고교생은 ‘진로동아리(고 3.91점)’ 활동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은 초 83.7%, 중 87.4%, 고 88.1%로 파악됐다. 진로심리검사는 대부분의 중·고에서 시행(중 98.3%, 고 98.9%)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묻는 항목에서 고교생은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 77.3%에서 작년 66.5%로 줄더니 올해는 64.9%까지 떨어졌다. 반면 ‘취업 희망’ 비율은 증가하고 ‘진로 미결정’ 비율은 감소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교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 모두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 ‘예산 및 환경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순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https://www.career.go.kr)에 탑재·제공될 예정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적용, 인공지능의 발전 등 교육 변화를 반영해 학교 진로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진로활동과 교원 역량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게 초·중등 진로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 경북대 산학협력관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육성 방안 관련 대경·강원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 발표 후속 조치다. ‘거점국립대의 산학일치형 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경·강원권 지역의 거점국립대인 경북대와 강원대를 포함해 대구시, 경북도,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석한다. 경북대와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산업체 및 학교 재학생 약 40여 명도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과정 설계 시 기업 참여 확대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이하 PBL) 강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대학의 창업 기반 모델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와 ▲지역대학→지역 기업 취업→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구조 마련 ▲대학과 지자체의 공동 인재 양성 모형 및 지역 간 협업 기반, 초광역 혁신 체계 구축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역 협력 기반(플랫폼) 구축 방안 등에 대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생생한 의견을 들으며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올해 말 ‘국가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5년 어린이집·유치원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어린이집 227개 원, 유치원 59개 원 총 286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모전은 ‘특색있는 방과후 과정·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돌봄 운영’, ‘2024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가 개발한 특성화 프로그램 현장 실천’ 분야로 나눠 시행됐다. 수상작은 분야별로 최우수상 1편(교육부장관상), 우수상 2편(교육부장관상), 장려상 3편(육아정책연구소장상)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 여건과 기관 특성을 반영해 기획·운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을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어 국정과제인 틈새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장에서 자율과 혁신을 중시하며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실천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2026년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거점·연계형 등 틈새돌봄 운영을 다양화하고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혜광학교(교장 이석주)학생과 교사, 광명복지재단 산하기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혜광블라인드오케스트라 연주회가26일 ‘고3 수험생을 위한 시각장애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수능을 마친 관내 고3 학생 및 학부모 1800여 명을 초대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음악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혜광학교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연은 ‘카르멘 서곡’, ‘아리랑 환상곡’, ‘아바 메들리’ 등 익숙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채워져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연주회에 참여한 최한영(중3) 학생은 “8~9개월을 준비하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연주가 초대된 누나, 형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주회를 관람한 이연우 부평여고 학생은 “첫 음이 시작될 때 전율이 느껴졌고, 처음 접해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감명 깊게 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총 등 14개 교원·시민단체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시민에게 허용된 정치 참여를 교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에게조차 정당가입과 출마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원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중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학교 밖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무너진 교권 회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SNS 글 하나가 징계 사유가 되고 교육정책에 대한 비교·평가조차 금지되는 현실은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교육정책을 현장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교권 회복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ILO(국제노동기구)와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민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교사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실도 언급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근무 외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정당가입 전면 허용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 실질 보장 ▲여·야의 조속한 입법 착수 등을 촉구했다. 김진영 교총 부회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는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촌초(교장 김희자)는 26일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함께 참여하는 '유초성장이음 감성 글램핑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남촌초는 병설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 48명의 작은 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학년 간 경계를 허물고 선후배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 체험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성 글램핑 활동은 ▲탐험 모자 만들기▲인디언 텐트·해먹 체험 ▲감성 캠핑놀이 ▲따뜻한 핫초코 나누기 ▲글램핑 보물찾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숲 캠핑장 분위기 속에서 모험심·협력심·정서적 안정감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형·언니들이 유치원 동생들의 탐험모자 만들기를 도와주고, 텐트 체험 구역을 함께 이동해 주는 모습은 작은 학교만의 친밀한 교육문화를 잘 보여주었다. 한 유치원생은 “언니가 모자 만들기를 도와줘서 너무 좋았다. 텐트 안에서 쉬니까 진짜 캠핑 온 것 같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1학년 학생은 “해먹이 흔들흔들해서 신났고, 보물찾기에서 친구들과 같이 찾으니까 더 재미있었다” 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지도교사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며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서로 자연스럽게 도우며 성장하는 모습이 남촌초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활동 의의를 설명했다. 남촌초는 작은 규모를 장점으로 살려 유치원–저학년 통합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유초성장이음 프로그램을 매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4월: 선생님 차를 타고 떠나는 딸기농장·소농장 현장학습 / 뉴스포츠 어울림 스포츠데이 ▲5월: 미래 창의역량 과학놀이체험 ▲6월: 숲 생태 체험놀이 ▲7월: 워터 슬라이드 물놀이 체험행사 ▲8월: 안전 인형극 관람행사 ▲9월: 한복입고 즐기는 다도 예절교육 ▲10월: 나눔마켓 야시장 체험 ▲11월: 감성 글램핑 체험 ▲12월 예정: 크리스마스 산타 콘서트 예정 남촌초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최근 입학 및 전학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희자 교장은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따뜻한 돌봄과 촘촘한 체험 중심 교육이 남촌초의 강점”이라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 돕고 어울리며 자라는 유초성장이음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촌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문의 031-332-6004
경기 용인 신월초(교장 한지원)는 26일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참여하고 학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2025 신월 교육과정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습득한 다양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발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잠재된 재능을 발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발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의 영어 노래와 스케일 넘치는 악기 연주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5학년 학생들의 뮤지컬, 1학년 친구들의 오카리나 연주와 신나는 무용이 귀여움을 더했다. 아울러 3학년 학생들의 조화로운 우쿨렐레 연주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2부 발표회는 5학년 3반 학생들의 뮤지컬을시작으로,2학년 학생들의 활기 넘치는 치어리딩 무용이 이어졌다. 4학년 학생들은 전통의 멋이 담긴 장구 연주를 선보였으며, 6학년 학생들은 합창과 기타 연주로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무엇보다 6학년의 부채춤은 완성도 높은 퀄리티, 아름다운 한복 자태, 웅장한 무용 스케일로 압권을 이루며 관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공연에 즐겁게 참여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발표회 관람을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여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한지원 교장은 "이번 교육과정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기량을 발전시키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월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27일 오후 5시, ‘2025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 출판기념회를 열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29명의 시민작가가 직접 집필·출판한 창작 도서 3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간 이어진 글쓰기 교육, 온라인 첨삭, 원고 집필, 출판까지의 전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출판기념회는 27일 평생학습관 1층 윤슬갤러리에서 진행되며▲출판 도서 3종 소개 ▲참여 작가 29인 소개 ▲출판 소감 발표 ▲출판 도서 전달 ▲기념 촬영 및 전시 관람 순으로 이어진다. 전시장에는 프로젝트 결과물인 학생 소설·시, 일반 에세이, 일반 소설 등 3종의 창작 도서와 함께 참여 작가들이 추천한 도서도 함께 전시된다.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여 독창적인 책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되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과정은 학습자의 자아실현과 독서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독서문화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정답에 대해 51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25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포함 이의심사실무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결과다. 앞서 지난 13일 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 정답(가안) 발표 이후 1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75건으로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51개 문항 509건이었다. 이번 수능 이의신청에서 총 675건 중 400건 정도가 집중된 영어 영역 24번 문항, ‘출제 오류’ 논란이 나온 국어 영역 3번과 17번 문항의 정답이 그대로 인정됐다. 평가원은 5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공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의 원활한 정보 제공과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 미참석 시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하게 된다.
교육부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과 27일 충남대 박물관에서 2025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종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이후 10년간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선도교사들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203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천과 성찰, 걸어온 길을 나누다’를 주제로 중앙 선도교사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비전과 변화, 함께 갈 길을 그리다’ 주제의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연구모임’, ‘에듀무비 공작소’ 등 중앙연구회 분과 연구모임의 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소집단 토의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학교와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확인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지속 방법과 확산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세계시민교육 자료집·관련 도서 및 영상 콘텐츠도 전시한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의 노력이 미래 세대의 평화·공존·지속가능성 교육의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번 성과보고회가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하고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과반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 역시 ‘이제 시행 시작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 해나가야 한다’가 주된 의견이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좋게 여기더라도 첫해부터 현장 안착을 운운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관측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니,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에서 현장과 괴리감이 나올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교원 3단체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제도의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원들은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학생 응답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해 솔직한 의견 표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런 이유가 교원 3단체의 설문과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원 3단체는 “우리가 진행한 설문의 경우 참여 경로를 개방해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에 대해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면서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20일 제105회 총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한 후 입장문 발표를 결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 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고특회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의 현실화 시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교육세(2025년 6조 원)는 유특회계 예산 편성(1.7조 원) 이후 잔액의 50%를 고특회계(2.2조 원), 그 나머지를 교부금(2.2조 원)에 전출하도록 규정됐다. 개편안에서는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을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신설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의 60%를 전입, 40%를 교부금에 지원하도록 변경된다. 협의회는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력 회복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학생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KEDI BRIEF 23호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와 대학·지자체 협력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2024)’ 결과를 토대로비학위과정 학생을 제외한 유학생의 약 45%가 대학 졸업 후 한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취업을 통한 정착을 희망한 비율은 76%에 달했다. 또한 이들 중 약 60%는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취업하길 희망했는데, 일자리·문화·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서울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 유학생을 단순한 ‘입학 자원’이 아닌 ‘인재 양성과 국내 노동시장 진입·정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음에도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역대학이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비자 발급, 생활관리, 상담 지원까지 대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장기 정주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주 환경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거·의료·교통·문화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일부 지역은 생활 접근성이 낮아 장기 체류와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부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유학생 지원이 대학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으며, 정주 정책을 지역 인구·산업 정책과 연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 구조 재정비 방향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자체는 주거·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은 교육·적응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체는 취업과 현장 경험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정윤 선임연구위원은 “유학생 정책은 단기 체류 지원에서 벗어나 정주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지역 정착 기반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 정주는 지역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 만큼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5일 경기교총 회관 2층 베네치아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과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며,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교단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 즉각 마련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보완 입법 시급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호 회장은 “경기교육의 근간인 교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창원반송초핸드볼부가 ‘제10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 핸드볼대회’ 정상에 오르며 초등부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주최로 20~25일까지 6일간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창원반송초는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창원반송초는 준결승전에서 만난 강호 광주농성초를 20:15로 격파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이어진 결승전 상대는 대전복수초였다.25일 열린 결승전에서 창원반송초는 경기 내내 압도적인 화력을 뽐냈다. 주포 김성현 선수가홀로 7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김정후, 우도윤 선수는각각 4골, 박태현 선수도3골을 보태며 대전복수초의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창원반송초는 준결승과 동일한 스코어인 20:1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리를 거뒀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종진 코치는 "대회 기간 동안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대견하다"며 "묵묵히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결실을 맺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국 대회 정상에 선 창원반송초는 다가오는 시즌에서도 초등 핸드볼의 선두 주자로서 활약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 휴직가신설된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사처와 행안부에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휴직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 2년) 이하였지만 개정안은 12세(초 6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한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원면직제한 절차’도 중징계 사유가 없는 경우 면직을 허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면직 여부 판단 시 자문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경우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가 신설돼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고위공무원 강임 시 본인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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