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혜진아, 네 말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는 네 말은 변함없는 진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찾아온다는 너의 생각은 참 긍정적이어서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넌 장차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였었지?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마음을 움직일줄 알면 도를 터득한 것이 아니겠니. 그만큼 인간의 심리는 복잡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꼭 돈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문제는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인간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70년대 초 무렵 대학 진학을 할 때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었단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지원이 많아 너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창의인성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올해만 총 1만76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2월 7일 정몽구재단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몽구재단은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이 재능과 적성을 계발ㆍ모색하는 ‘청소년창의계발스쿨’을 신규 실시한다. 기존 ‘어린이창의계발스쿨’에 이어 초등학생부터 중ㆍ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올해 연간 1만760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창의계발스쿨’은 최근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점차 창의적인 경험이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했다는 게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중ㆍ고등학교 동아리로, 교내 동아리에서 주로 학교 창의활동이 진행되고 대입 수시 전형에서도 동아리 활동 평가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3월 중 공모를 거쳐 180개 동아리를 선정, 1년 동안 각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활동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우수교사 등에겐 해외 견학 기회도 제공한다. 또 동아리별로 진로 멘토를 소개해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또한, 장학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피해가정 자녀,순직 경찰공무원 자녀에 이어 창의인성 학생,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대상 장학금을 신설한다. 기초과학이나 문화 예술 분야 중ㆍ고ㆍ대학생을 지원했던 ‘기초과학 및 문화예술 교육비 지원사업’의 범위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및 저소득층 2만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해주는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간다. 정몽구재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구재단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출연한 사재 총 6500억원을 기반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현대그룹 외에도 좋은 기업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단다. 만일 너에게 가정이 어려워 유학하기 어렵다면 네가 공부만 잘 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교장 선생님도 35살이라는 나이에 외국 정부의 도움으로 생활비와 학비 전액을 받으면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단다. 지금의 나는 그때 결심하였던 것들을 이루는 과정에 있단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지원하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땀을 흘려 탐색한다면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문제는 정말 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혜진이 너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성공한 심리학자로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맺는다.
잡초를 없애는 법 한 철학자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제자들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수업을 하기로 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빙 둘러앉았다. 철학자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잡초를 모두 없앨 수 있느냐?” 제자들은 학식이 뛰어났지만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건성으로 대답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째 뽑아 버리면 됩니다.” 철학자는 제자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것은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 보거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일 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자.” 일 년 뒤,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마음속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 다시 그곳으로 모였다. 그런데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바뀌어 있었다.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 하나만 꽂혀 있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좋은생각》2007년 9월호 중 강점을 살리는 교육 선생이라는 직업의 특성 탓인지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자신을 봅니다. 제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고쳐서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충고를 하거나 훈계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잔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잊은 채 어린 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은연중에 범하는 잘못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99가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에 집착하여 훈계하는 버릇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 단점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큰 흠결을 지닌 것이 아니라면 상처를 주는 일만은 저지르지 않겠다는 게 설날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백지 위에 까만 점 하나를 찍어놓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만 점만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나머지 99%의 백지보다는 1% 밖에 되지 않는 까만 점에 집착합니다. 그 버릇이 바로 선생으로 살아온 제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즈음입니다. 제자들이 지닌 검은 점 하나가 위의 선사가 말한 잡초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잡초 한 뿌리에 집착해서 없애려고 몸부림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상처를 내느라고 그가 지닌 강점을 키우지 못하는 잘못을 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소개한 글입니다.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다시 생깁니다. 독한 농약을 쓰면 잠시 없어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독한 잡초로 돋아납니다.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마치 인체에 생겨난 암과 같이. 암을 대하는 최근의 의학지식들은 암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무리하게 칼을 댔다가 온몸으로 혈액을 타고 흘러서 암종이 퍼지는 경우에는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초기가 아니라면 함부로 칼을 대지 말고 살살 달래서 같이 살라는 의학서적을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보는 것 같아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잡초 한 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가 가진 강점을 찾아내어 살려내면 잡초를 키우는데 마음을 덜 쓰게 될 것입니다. 강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서 성취의 기쁨을 얻는 기회를 자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한다는 사실에 고무됩니다. 그것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입에 발린 칭찬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이 담긴, 눈높이를 맞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일 때 감동을 주는 언어가 되어 마음밭에 꽂힙니다. 변화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지혜롭게 늙어가기를 우연히 읽은 에피소드에 꽂혀서 이 글을 씁니다. 설날을 맞아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살자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잡초와 같은 단점과 약점에 집착하지 말자고, 그보다 더 많이 가진 강점을 키우자고 생각하니 한 살을 더 먹는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되거나! 나이가 들수록 혀처럼 부드럽게 살기보다는 쇠막대기나 두꺼운 나무막대처럼 옹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예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소리 지르는 노인들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동네 어르신들은 인자했다고 기억됩니다. 따스한 인품으로 힘들어하는 동네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곤 했습니다. 옆 집 아이도 잘 돌봐 주시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잘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어르신들 모습에서는 웃음과 인자함이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화를 잘 내시거나 골을 부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꾸준히 살리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살다보면 잡초가 자라 쭉정이 밭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이만 들어갑니다. 묵정밭이 되어버리면 자식들도 힘들어합니다. 인간이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란 어느 한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옛 선비들의 지혜를 통해 배웁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죽어가는 뇌세포를 자극하여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직만큼 뇌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직업도 없다고 봅니다. 늘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제자들을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미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잡초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가꾸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혜롭게 늙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실천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자식들,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표 나지 않게 나눌 것인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씨앗을 뿌릴 것인지 생각하는 설전야입니다. 한교닷컴의 모든 가족 분들께 설날 인사를 올립니다. 지면으로나마 인사올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소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좋은 글로 한교닷컴을 빛내주시길 빕니다. 좋은 생각으로 깨우쳐 주시길 빕니다.
시행착오 우려, 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적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을 진단하는 현장 점검 토론회가 2월 7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여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이라는 발제를 통해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은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 나일수 인천 초은고 수석교사,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의 목적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악용되어 자칫 ‘사교육학기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아직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영관 교장(경기 율전중)은 “직업 체험장소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며 지자체와 기업, 관공서, 문화센터 등이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활용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밝혔다. 김미정 교사(대전 금동초)는 학교가 온종일 돌봄학교의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수업 전문성 침해의 문제점을 들어 “온종일 돌봄학교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돼야 하며,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일수 수석교사(인천 초은고)는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축소 및 대입 시험 개편을 제안했다. 최상덕 미래교육연구실장(교육개발원)은 “진로교육은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긴 안목으로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기와 대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교사의 참여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 시간에는 다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로교육은 단순한 직업과 적성의 매칭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 행복교육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옥식 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황영남)와 공동 개최로 이루어졌다. 안양옥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인사말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 적합성 있는 세밀한 방안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동화중학교 김진대 지난 2월 7일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동화중학교(교장 홍완성)에서 열린 이 학교 6회 졸업식장에서 특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날 졸업식은 반별로 짙은 파란 가운을 입고 졸업식장에 입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입장행렬 좌우에 교사와 2학년 학생들이 도열해서 박수로 졸업생을 맞이했다. 교장선생님이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과 이 학교 평생교육 서예반이 마련한 서예작품을 줄 때마다, 옆에 설치된 멀티화면에서는 졸업생의 사진과 장래희망, 좌우명 등이 담긴 영상편지가 띄워졌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영상을 지켜 본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어느새 의젓하게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대견해 했다. 졸업생들도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소개될 때 즐거워하며 장래희망의 각오를 다시한번 다졌다. 졸업장이 수여되는 도중에 어떤 학생은 교장선생님에게 큰 절을 넙죽 올리는 아이, 교장선생님을 들쳐 업고 한 바퀴 도는 아이, 한 반 전체가 식장 내 선생님과 학부모님을 향해 큰절을 올리는 반이 나타나면서 졸업식장을 일순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자진해서 선생님과 학부모를 향해 존경과 감사를 몸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학부모님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는 분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생겨났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일 것이다. 이 학교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 졸업식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 졸업식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연단에 나와 졸업식을 진행함에 따라 평상시보다 훨씬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모습으로, 약 2 시간가량 진행되는 동안 그 어디에도 소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상도 학교에서 시상하는 것 외에도 학생이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있었다. 졸업생들이 평소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나 친구의 특징을 잘 살린 특별상이 있는데, 이 상은 1년 동안 반 친구들이 서로를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부모도 졸업식에 구경꾼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2부에 학부모님들이 비밀리에 준비한 합창공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렇게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우려를 비웃고 있었다.
국가의 미래 좌우할 학생 고위험군 22만 명 정신건강 문제 시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 668만2320명 가운데 97.0%(648만2474명)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학생정신검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가 학생정신검사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에서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 전체의16.3%인 105만4447명이 '관심군' 2. 학교 내에서 관리가 어려워 외부기관의 상담과 관리가 요구되는 '주의군'은 4.5%.22만3000여명 3. 특히 자살을 생각해본 고위험군이 9만7000여명 4. 특히 중학생이 정서적으로 취약하여, 관심군으로 분류된 중학생은 평균보다 높은 18.3%로 33만2008명,주의군도 7.1%로 9만6077명에 이른다. 정부의 대처방안 1. 위센터를 현재 137개에서 올해 190개로 2.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고위험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담임교사·상담교사·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 3. 3월말 60개 내외의 시범학교를 지정해 교내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학교의사(스쿨닥터)'지정 운영 4.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지원 그동안 막연히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연일 터지는 학생들의 아픈 모습이 비로소 통계적 숫자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심각성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아픈 모습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초중고 전체 학생의10명 중 약 2명이 관심군이고 20명 중 1명은 더 위험한 주의군,특히 위험한 고위험군도 10만 명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학교 밖 학생들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픈 마음과 정신을 이끌고 학교와 가정을 오가고 있었다니! 그러니 서로 할퀴고 싸웠으리라. 부모와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으리라. 이것은 모두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고 사회와 학교, 교육정책의 잘못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아픈 이유의 제 1원인이 학업 스트레스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실태를뒤집어 보면, 학생정신검사의 결과와 통한다. 행복한 학생은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문제의 내면을들여다 볼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은 지금 당장 전문상담가와 의사를 투입해야 문제점을 진단했으니 하루 빨리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급선무인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정책은 시간이 급하다. 가장 많이 아픈 그들에겐 지금 당장 엠블런스가 필요한 상태이다. 학부모도 학교 선생님도 초긴장 상태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전문상담사와 의사를 투입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투입해야 한다. 마음의 문을 더 닫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 공부가 즐거울 리 없다. 학교 공부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에 희망을 걸고 걸어갈 수 있도록 따스한 보살핌이 절실하다. 상담 한 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상담과정으로는 그들의 상처를 덧내는 일이 생긴다는 염려들을 보고하고 있지 않은가. 장기적으로는 유아기의 애착 형성에 주력해야 북유럽에서 앞서간다는 핀란드도 이미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청소년기에 겪는 정신건강 문제의 뿌리를 들추어 보면, 대부분 가정 문제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머니의 육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을 펴고 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만 2세에 이를 때까지는 직장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에 힘써야 한다.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할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육아수당도 똑같이 받는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애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엄마와 잘 형성된 애착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랑 받는다는 행복감으로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되게 도와준다.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은성인이되어서도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교육심리학에 근거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하는 자존감은 6세 이전에 85%가 이루어진다. 어려서 형성된 자존감은 평생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모든 임산부에게 육아수당을 투입하는 초기 비용이 비록 부담이 될지라도 나중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비하면 매우 현명한 정책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충실한 정책이다. 길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가전략이 되고 있음을 핀란드의 교육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회 전체가 그런 시스템이니 지금은 다자녀를 출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가정 중심이며 저녁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가족을 소중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그들에겐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이 보편화 되어 있다. 가족끼리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며 정신적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삶을 소중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 놓고 자식을 기르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아 핀란드의 가족 중심 문화와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육아에 전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키우니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엄마와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기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은 일찍부터 마음의 허전함과 슬픔을 잉태하게 된다.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 자주 바뀌거나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역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일찍부터 학과 공부로 내몰고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학원이나 사회 곳곳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 공부란 즐거운 것이며호기심에서 시작해야 함에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감부터 지워주거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로마저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매우 중요, 단기연수는 지양했으면 이제라도국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점에는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정책도 이미 입안하여 실시할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계나 교육 전문가,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살펴서 잘 이행하리라고 확신한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들이 믿고마음을 열 수 있도록자주 면담하고 치유프로그램을 투입하며 사랑으로 다가서는 정책을 펴 줄것을부탁하고 싶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도 전문상담사가 많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대처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전문적인 이론으로 무장하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전문가의 자질이 중요하다. 특히, 단기적인 연수가 아닌 전문과정을 이수한 상담사가 필요하다. 실전 경험을 쌓은 훌륭한 상담사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의 인품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이론 연수만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그들을 손조차 대지 못하고 경청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투입된 상담교사도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일만은 제발 없었으면 한다. 환자가 찾아오기 전에 찾아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려면시간이 많아야하고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마음이 아픈 22만3000명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기둥들이다. 그들은 곧 미래의 꽃이자 희망이다.아프다고 하소연하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마음의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하고 같이 울어줄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3월을 맞이해야 한다. 모든 선생님은 이미 상담자다. 내 반 아이 누가 그늘에서 울고 있는지 현미경을 들고 청진기를 들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학습보다 먼저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한 생명은 온 우주보다 크다. 정말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야 할 곳은 교육 부문이다. 더 시급한 곳은 학생정신건강 분야이다.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진정한 교육은 정신의 고양에 있음을 잊지 말자.
이른바 ‘중학교 3월 수당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 당국, 정치권 방문활동은 물론 집회까지도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학교 수당 대란은 3월부터 일부 시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원들의 교원연구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근거 각종 수당 지급 위헌 판결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지난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교원이 수당이 다르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일자 참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4일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하고 “현장의 담임과 보직교사 처우개선과 중학교 학교운영비에 근거해 지급하던 각종 수당 보전방안이 현 정부 내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과 함께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교총 정책지원국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을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7일 현재까지 행안부는‘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3월 지급을 위한 유일한 기회인 19일 국무회의 상정은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인천·부산·광주·충북·세종·경북에 이어 울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지급 보류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편성했으나 법적검토가 필요해 다른 시도의 현황을 파악하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마지막까지 행안부 압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교총 정책관계자는 “결의문 채택,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상 활동을 비롯해 사태에 따라 관계 당국 항의 방문 및 집회까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대통령 인수위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진 것 같다. 당장 사교육을 줄여 서민들의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들이려면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자기 자식 공부시키고자하는 일인 데 강제 규제로 맞서야 하는 입장도 어려운 것이다. 그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많은 예산을 퍼부었지만 그 결과는 그리 시원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밝힌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크게 줄은 데 따른 것으로 사교육에 본격적으로 의존하는 중·고등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취임 당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공약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실제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1만8000원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이었으나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 2010·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000원으로 거의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다소 줄어든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24만10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9.1% 줄었을 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7만6000원과 22만4000원으로 5.3%, 2.8% 늘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감소에 따른 착시 효과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로 사교육에 덜 민감한 초등학생만 사교육이 줄어들었을 뿐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사교육비가 사실상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으니 더욱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점은 무엇보다 선행학습의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학교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남보다 먼저 교과를 공부를 시켜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선행학습인 것이다. 이러한 선행학습은 성적지상주의가 개선되지 않은 한 우리 교육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 한 점점 번성하기 마련이다. 물론 선행학습의 효과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육적으로는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강제규정인 법으로 규제하는 몇몇 나라도 있다.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으로 통하던 정우(가명)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지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골칫거리다. 수업시간에는 '그래, 어디 한번 떠들어 봐라'는 표정으로 늘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잡담을 해 선생님 속을 긁기 일쑤다. 숙제는 안 한다. 수행평가 과제도 제때 낸 적이 없다. 정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초등학교 시절의 과도한 '학습 노동'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수학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중2 과정까지 떼고, 숙제 많기로 이름이 난 영어학원과 논술학원까지 다녔다. 성적도 좋았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에 부쳤던 정우는 결국 6학년 때 공부를 손에서 놔버렸다. 기대했던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는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나친 선행학습에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특목고 열풍이 불면서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 과열에 사로잡혔다. 최근 특목고 인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이 고1 수준의 '정석'을 공부할 정도로 선행 정도가 심하고 영어 사교육은 시작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11년 전국의 고1 8,166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8명(80.7%)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다. 또 2011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4.2%, 중학생 56.3%, 고등학생 62.9%가 1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1년 이상 선행도 각각 26.0%, 17.5%, 20.9%나 됐다. 이젠 많은 부모들이 선행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피해를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 앞의 사례와 같이 선행학습은 한마디로 단기기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장기기억에는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학교 학습에 흥미와 동기를 저해하며 동시에 학업성취감을 사라지게 하여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못하고 딴짓을 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심리적으로 학원숙제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학습불안, 학습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적인 입시난 학교성적을 높이기위한 선행학습보다는 자녀들의 특성을 살려 장래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욕심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자기주도적인 진정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대 멘토 17인이 들려주는 삶의 원칙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바야흐로 책의 홍수 시대다. 필자 또한 그 대열에 들어서기를 갈망하며 책에 매달려 살고 있다. '인생'이라는 화두를 들고 기웃거리며 살고 있다. 돈이 없어 책을 구하기 힘든 시절도 살았다. 결핍 동기가 오히려 책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처럼 아껴야 할 고전보다는 달달한 책 읽기 수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금방 써 먹을 수 있는 책, 읽는 속도가 나는 책 읽기, 어렵지 않은 책에 투자한 시간과 책값이 많으니 부끄러운 초보적인 독서 수준임을! 그러기에 마크 트웨인은 고전을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읽지 않는 책"이라고 정의했나 보다. 2012년 우리 집 서가에 들어온 책 식구 중에서 가장 사랑 받는 책,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목록 3위 안에 들어 있는 책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책 제목만 보면 매우 진부한 주제가 분명하다. 흔하게 접하는 주제, 많은 작가들이 다룬 주제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고 읽으니 훨씬 공감이 가는 주제가 많아서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다시 읽어도 반가운 책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답을 3순위까지 적어 둔 속 표지가 눈에 띈다.'1순위는 나 자신, 2순위는 바로 지금 여기. 3순위는 책'이라고. 지금은 2독 중이니 그 사이 추가된 것을 소개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이다. 같은 책이라도 읽을 때마다 그 감동도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된다. 추가된 목록을 보니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열 사람에게 물으면 열 가지 길이 인생길이다. 그러나 인생이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보며 최소한 위험한 절벽이나 험난한 지름길을 피하는 경고음을 들을 수 있으니 책을 찾는 것이리라. 여기에 소개된 분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필수 코스로 등장한다.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책 속으로 도피하고자 한다면 어디에도 길은 없다. 선한 목적이 아닌, 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책 읽기라면 역시 길은 없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철학자가 아니다. 책 제목은 다분히 철학적인데, 은둔자나 선사가 쓸 법한 책인데 기자가 쓴 책이다. 이태형 「국민일보」 선임기자가 ‘인생’이라는 화두를 품고 우리 시대 대표적인 멘토 17인과 마주하고 쓴 책이다.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탁월한 결실을 맺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기 위해, 기꺼이 오랜 시간 고독과 싸웠고 자신의 편견과 안일과 두려움을 극복한 멘토들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문제를 풀어 가는 실마리를 담았다.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혜민 스님,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 이해인 수녀, 고은 시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깊은 통찰과 현명한 선택, 인내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직하게 발걸음을 내딛으며 생을 움직여 온 17인의 멘토들에게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단순하지만 결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거장들의 삶의 원칙을 통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한 책이다. 2013년을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을 보냈다. 설날을 앞두고 귀향하는 아들에게 들려 보낼 책을 고르다가 집어든 책이다. 어미의 필적과 밑줄이 담긴 책, 군데군데 붙어 있는 메모지를 보며 감동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을 곳곳에 숨겨 두고 싶어서 고른 책이다. 10대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책으로 손색이 없기에 적극 추천하고 싶다. 시인, 철학자, 교육자, 스님, 수녀님, 정치가를 비롯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의 순애보 앞에서는 위대한 사랑의 힘에 감동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24년차 언론인이 만난 '이 땅의 선생님'에게 배우는 삶의 원칙! 한비야(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_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혜민(승려, 햄프셔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_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 김난도(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_ 자기를 발견해야 ‘올인’ 할 수 있습니다. 이해인(부산 성 베네딕도회 수녀) _ 감탄사를 잊어버리다니! 김용택(시인) _ 무슨 공부 중이십니까? 미우라 미쓰요(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_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이어령(전 문화부 장관) _ 성공은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정진홍(울산대학교 석좌교수) _ 늙음은 축복입니다. 이철환(작가) _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한 시간입니다. 고은(시인) _ 정말 맛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서영은(소설가) _ 나만의 산티아고로 떠나세요! 함민복(시인) _ 게을러야 시적詩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지호(자연 요리 연구가, ‘방랑 식객’) _ 고통은 신이 준 선물입니다. 김남조(시인) _ 감수성과 감동은 늙지 않습니다. 한완상(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_ 당신은 우아한 패배를 할 수 있습니까?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_ 행복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강영우(전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 _ 암보다 더 깊은 병은 포기입니다 인생, 그 길 위에 선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비결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길은 분명히 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기는 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한다. 그것은 씨앗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은 무엇이 될까 보다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바로 그 '어떻게'를 보게 하는 안내자와 도우미 역할을 해주리라 확신한다. 설날에 자녀들과 친척, 제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세뱃돈보다는 책 한 권이 더 좋지 않을까? 책의 속지에덕담을 쓰고 세뱃돈은 좀 줄여서 주더라도 그 감동은 배가 되지 않을까?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좋은생각/15,000원
어제 '클린 ACE 2013 행복 수원교육 학교장 특별 청렴교육'이 있었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회) 주관으로 경기도교직원복지센터에서 있었다. 대상은 초·중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직원이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교육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편 부끄럽기도 하다. 아직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수원교육지원청의 경우, 2012 평가 결과 외부청렵도 미흡, 내부청렴도 보통으로 나왔고 전국 155개 지역교육청 중 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것은 지역교육청과 학교평가가 합쳐진 결과다. 김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청렴도 순위를 꺼내며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고 올해 반드시 개선하여 경기도 10위를 차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청렴도지수는 정치와 사회발전, 경제발전과도 직결되므로 교장선생님들도 청렴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외부청렴도 항목을 보니 공사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괸리, 현장학습 관리(수학여행, 수련회), 방과후학교 운영, 운동부 운영 등이다. 수원의 경우, 운동부 운영 영역이 작년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3개 항목도 지역교육청 평균에 못 미친다. 경영지원과장이 교육청 청렴계획을 발표한다. '세계 최고의 청렴 수원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수원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2013년 경기도 10위, 2014년 경기도 1위, 2015년 경기도 1위, 2016년 세계 1위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한다. 교육청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도 세세히 나타나 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 서기관의 '선진한국, 청렴한 공직자'를 주제로 한 특강. 그는 시대상황의 변화를 말한다. 21세기는 사회적 자본시대로 신뢰성, 청렴성, 개방성, 통합성의 시대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청렴한 공직자의 조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공직자를 뛰어넘어 시대를선도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주문한다. 그러려면 공직자는 청렴(Clean) 창의(Creation) 열정(Passion) 현장(Place) 봉사(Service) 문제해결(Solution)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2C 2P 2S다. 우리는 흔히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눈 앞의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때 자주 인용한다. 그런데 오늘 나온 강사는 대탐필염(大貪必廉)을 이야기 한다. 맞는 이야기다. 100% 공감이간다. 큰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퇴진 사례를 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강사는 이런 말도 소개한다. "산이 높으면 멀리서도 보인다"(정성진 전 국가청렴위원장) "단상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정진석 대주교) 비유적 표현이지만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청렴은 필수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 청렴체조도 만들었다. 교육청에서는 매일 1회씩 한다는 소식이다. 교육행정실 쿨메신저를 통해 일선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전파되었다. 몸풀기 몇 동작을 따라해 보니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도 개운해진다. 오늘 학교장 특별 청렴교육, 수원교육지원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학교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전사적인노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청렴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청렴 수원교육머지 않아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다산 정약용의 대탐필염(大貪必廉)을 다시 되뇌어 본다. 천하를 잡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청렴할 것이니….
■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선행학습 금지 대안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를 갖고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대표, 고운경·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과 교장단, 교사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부지침 개정, 주지교과 시수 감축 창체 확대 등 교육과정개편 선행돼야 꿈과 끼 키우는 교육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진로교육과 토론·실습·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교원단체들을 위시한 교육계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인수위와 문 교육감은 지필 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시험 최소화’로 한걸음 물러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이 시기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 외에도 생활지도 어려움, 자유학기와 이후 학기의 수업방식 변화에 대한 적응, 진로지도 전담교사와 프로그램의 부족, 부실한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강 교수는 기술·가정 등 현재의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지도, 집중이수제 활용, 토요휴무일 체험활동,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의무적 시행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 패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과 인프라 구축 선행 이외의 방안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은 “교과 집중이수도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토요휴무일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학생을 모으기 힘들다”는 등 제시된 대안에 대한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도 “교육과정을 통한 지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초등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을 통해 실시되는 진로교육보다는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진로중심 교육과정이 전 과목에 걸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인프라 구축 선행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가람고 재직 당시 일주일 동안 학부모들의 직장체험을 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했는데 협조하는 학부모가 극히 드물었다”면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협조기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필고사 축소 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 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 △진로교사 배치 확대 △일반교사 연수 △행정업무 경감 △진로체험 시설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교정 영종중 교사는 “중학교 1학년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로 보기 어렵다”며 “중학교 말이나 고교 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근무 연장 결국 전문성 훼손으로 호주 사례 참고 운영주체 이원화 교육복지 : 온종일 돌봄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희망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며, 이후에도 추가적 돌봄을 원하는 경우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예·체능 프로그램, 체험활동, 급식 등도 포함되고 있어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을 대표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학교는 가정의 교육·양육 부담을 들어준다는 면에서 특히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지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정책실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강 교수는 “운영주체가 되는 교사를 별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는 인력과 시설관리 책임 때문에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가정이 아닌 학교에 머물 경우 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프라가 미비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금동초 교사는 “학교의 무한 책임과 무한 돌봄이 요구되는 정책”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수업전문성 훼손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사는 “온종일 돌봄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호주처럼 별도의 책임자를 채용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교육기관 규제만으로는 실효성 낮아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고교정상화 필요 사교육경감 : 선행학습 금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 대책은 1순위였지만 그 어느 정권도 사교육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새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인터뷰나 공약집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선행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기준 명문화 △학습부진아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예·체능 교육 지원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법 제정과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해도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막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과 과다한 학습량,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등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선행학습 현상의 원인이나 배경 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법 제정에 있어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자율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강 교수는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으면 생활지도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며 “학교 급별로 적정 수업시수도 명문화하고 행정업무경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일수 초은고 수석교사도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보류하고 학교 시험 등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요인 규제는 결과적으로 사교육 팽창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수석교사가 제시한 대안은 선행학습 규제에 앞서 학교 수업과 개인적인 복습만으로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선행학습의 실익이 없도록 고교 표준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입체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은 국가 노동시장의 건전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신규 고졸취업자가 1991년 26만6000명에서 2011년 4만1000명으로 약 22만5000명이 꾸준히 감소해온 우리나라의 중등 직업교육은 그야말로 인재 양성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고졸취업 확산은 교과부 성과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변에 취업률 100%의 마이스터고와 취업률 50% 이상의 특성화고를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산학협력이 활성화돼 양성되는 인재의 질도 대기업 인사과에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개발직으로의 입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취업 등으로 졸업생들의 진로도 다양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시작된 것은 불과 4년 전 교과부가 교육현장과 산업체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시해 취업중심 산학협력 정책 추진안을 만들고, 각종 법령과 제도도 교육 현장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력을 갖고산학협력 기능을 성공적으로수행한 덕분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고졸 취업 확산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대해야 한다. 산학협력은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을 전제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중·고·전문대학·대학·대학원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산학협력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면 산학협력이란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단계, 그 교육과정 운영에 산업체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도입되는 단계, 현장실습, 입직과 채용의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직면하게 되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실험·실습 시설과 설비 등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과 각종 제도, 법 등이 교육행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과 밀접한 이런 교육행정적인 요소를 모르는 부처가 산학협력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교과부에는 현장 교육을 진행했던 교원 출신의 연구사, 연구관과 교육 관련 행정을 연구한 교육행정 출신들이 고루 배치돼 있다. 이런 구조가 산학협력을 포함한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였던 것이다. 현재 인수위의 정부부처간 기능조정안 대로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그 동안 직업교육의 모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도 이관된다면 초·중·고·전문대학·대학·대학원의 학제별 산학협력과 입직의 관점에서 볼 때 산학협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고졸 취업 확대를 통해 능력 중심 사회로의 바람직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의 초점이 흐려짐에 따라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인재 양성에 가장 중요한 산학협력 종합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고, 시행과정에서도 교과부에 수많은 교육 관련 업무를 협조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미래부 협력 효율적 독일의 이원화제도 등과 같이 직업교육의 중추를 사회조직에서 많이 담당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가 산학협력정책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계열 직무별 인재 양성과 관련한 각각의 부처에서 협조하는 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든, 현장중심적으로 접근하든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인수위의 정부조직안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에 대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변해 다시금 재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손발이 묶인 교사들의 추락한 교권과 일부 잘못된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다.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규정만으론 효과 발휘 힘들어 아직 시행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지만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돼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쁘지만 교육감의 시책과 각종 위원회만으로는 범죄 앞에 무력한 학교현장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다.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효력을 드러내며 안착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 교육을 지키기 위해 입법에 나서야 할 입법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권 보호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학교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인해 각종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비단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른 학생들의 폭력, 외부인의 성범죄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안전이 문제된 이래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부모를 빙자하며 들락거리더라도 사실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이 없다. 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 간의 폭력도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느 곳보다도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할 학교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출입해도 방치되고, 학교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없는 현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법안 미흡해도 방치 안 돼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제안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이 미흡하다고 학교가 무너지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반대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는 없다. 만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안이 정말 미흡하다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시행해보자. 그리고 더욱 좋은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자.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범죄와 폭력에 무방비하게 방치된 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전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사교육, 학교폭력, 교권실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복잡다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교육집단 간, 정부와 교육집단 간의 갈등이 유발된 것도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입체제 단순화’,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대응도 같은 이유로 그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단순화보다는 입시 다양화, 선행학습 금지보다는 선행학습의 선별적 시행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 왕따 등 생활지도 문제도 학교지킴이, 경찰력 투입, 강력한 규정과 벌칙 적용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교육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현상에 투입하는 일은 재고해 봐야 한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풀어가야 한다. 학생교육은 학교와ㅏ 지도하는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교사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교원 수를 늘린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신장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한 교사가 20명 내외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육현안 문제를 교육목표와 관계 지어 생각하자.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의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자. 학교교육은 법과 규정, 감시에 의한 지도보다 학급당 소수의 학생을 다수의 교사가 교육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교총이 올해 교권 관련 핵심 사업으로 ‘교원 애환 해소’를 추진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6일 “하루가 멀다고 추진되는 각종 교육정책, 갈수록 나빠지는 학생지도 여건,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훼손 등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잃어가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 한 해는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씨름하는 교원들의 애환을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 교권 보호와 교육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 애환 해소’ 사업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듣고,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한 교육현장 개선과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공모하며(2월15일까지) 정책본부는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된 ‘정책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교권본부 현장지원국과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원 대상 의견수렴과 설문조사에 나선다. 사례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교총은 정부와 사회 각계에 교원들의 고충과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민고충 해소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교원과 관련된 고충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회 각계에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교육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되찾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대학교원들을 위한 교권보호에도 나선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초․중․고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교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폭언, 폭행에 의한 교권침해가 대부분인 초·중·고 교원과는 달리 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대학의 경우 재임용 등 신분문제가 많은 만큼 대학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는 교수의 학교(재단)에 의한 신분피해 구제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교총은 이달 안으로 전문가 협의회,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신분피해’ 중심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정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새해벽두부터 어두운 기사가 떴었다. 한 온라인 교직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연수 소감문 내용이 공개됐는데 “가르쳐봤자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다”거나 “나나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움이란 조금도 없는 학교생활을 했다”는 말까지 쓰여 있었다. 일반인이 들으면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나 공감할 법한 내용이다. 이것이 오늘 교단의 현실이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황이 비슷하다. 교사가 학교에 오는 일이 즐겁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는 경우까지 있다. 슬프기 짝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직은 인재 중의 인재들이 몰리는 영역이다. 교대와 사범대가 최고 인기 학과고 임용고사는 고시 수준이 됐다. 실제로 교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다. 교사의 처우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실정이 됐나.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모이면 아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일쑤다. 가까이서도 교직에 대한 실망과 절망, 원망, 회의감이 섞인 말들은 자주 들린다. 이제 우리 교육에도 부도의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학교 환경을 보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고 독설을 내뱉는 경우가 많다. 즉 교실의 위기는 지식 편중 교육 등 어느 정도 교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은 위기 학생 중 일부가 교사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은 많이 배웠지만,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나오기도 했다. 예비 교사 시절부터 학교 현장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기른다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학생 지도 방법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위기 학생을 줄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도와줘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 등이 선행돼야 한다. 소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돌봄을 통해 학습 능력을 높이면 가르치는 교사도 수월해진다. 다음으로 학생을 일부러 억압할 필요는 없지만, 마냥 용인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환기로 학생들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자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학생인권의 핵심은 타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행동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는 것이다. 지금 학생인권과 관련된 담론은 존중의 욕구에 결핍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방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의 남용을 막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사와 학생이 지시와 순응이라는 교육적 행위를 놓고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적 학교를 벗어나라는 말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즉, 21세기가 된 지금, 전지전능한 1인의 교사에게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 나이가 된다고 무조건 학교에 집단 수용돼 억지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만이 답인양 생각하는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고 그에 맞는 배움이 확산돼야 한다. 직업, 예능, 운동 등 다양한 학교는 학생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될 수 있다. 각자에게 맞는 개성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 교직의 매력은 자아실현을 하며 전문인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단순히 직업적 안정성을 넘어 교직에 인재가 몰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다. 주변에서도 동료 교사들을 보면 안정적인 혜택보다 가르치는 즐거움에 사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만이 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활기차게 가르치도록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줘야 한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소중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할 일이다.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한 학생․학부모․교원, 시민단체 및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청사로 초청,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 동안 변화된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입을 통해 미디어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어른들 시선으로 제작된 매뉴얼 ▨ KBS 드라마 ‘학교 2013’ 이민홍 감독=“학교폭력이 일어났다. 117신고센터가 생기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도 생겼다. 지난 1년간 여러 분야에서 각종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것이 있다.” 그가 짚은 문제는 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가 대부분 타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부기재, 봉사활동 등 이러한 조치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반성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며 “이제는 원인분석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학교폭력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적응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내면을 보고 진정한 선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모든 매뉴얼이 어른들의 시선에서 제작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치를 취하는 관계자들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의 감성이나 공감대 등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상담하면서 학생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지만 옳은 지적이라 해도 방식이 진정한 뉘우침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이 감독은 “교육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며 “학생부기재나 형사적 조치를 병행하더라도 징벌과 사랑을 동시에 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부모 개입하며 가해학생 죄책감 경감 ▨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 한재신 감독=“취재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두 집단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상당히 외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 아닐까요.” 한 감독은 “건강한 가정환경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신경써주는 교사를 만나지 않는 한 많은 학생들이 12년 학교생활 동안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관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어른을 믿지 못하고 심리적 괴리감을 느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한 감독의 설명이다. 그는 “자치회가 열리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며 “피해 학생은 얘기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마음을 앓고 가해학생도 부모와 사회가 개입하면서 점차 죄책감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한 감독은 “폭력 발생 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꾸준한 관심만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4개국 중 15위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에서 모두 34위로 꼴찌를 하고 있고 치료가 힘든 난치성 결핵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해 OECD 가입국 중 결핵 4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은 100명, 유병률은 149명이었으며, 사망률은 4.9명이었다. 이는 OECD 가입국 평균 결핵발생률 및 유병률의 9배다. 사망률도 평균의 6배에 달하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800명 정도로 560명인 2위 터키의 3배에 가깝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결핵에 걸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전파됐다는 소식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결핵 집단감염 사례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도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보고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감염병 총 신고건수의 43%인 4만126명으로 그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결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결핵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현재 결핵협회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 몇 년 전 국정감사 지적 후 재정 감축 일환으로 결핵전문 의료기관인 전국의 복십자의원 6개소가 문을 닫으면서 한국의 결핵관리에 큰 구멍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울러, 각 지역의 결핵관리를 해야 할 대한결핵협회 각 지회들이 경영난으로 지사로 강등되면서 결핵예방관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결핵관리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런 내부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OECD 꼴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혁신과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분산돼 있는 결핵관련 단체를 60년 역사의 대한결핵협회로 일원화하면서 결핵관련 사업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핵통합일원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결핵일원화사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하루빨리 OECD 국가 중 결핵 꼴찌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협회의 STOP-TB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국민 계몽사업과 홍보를 통해 결핵사업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효과적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공공·민간 결핵퇴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이주민, 노숙인 등의 경우 기존의 결핵관리체계 및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환자발견과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 관련 기관·단체, 시민사회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현재 25개 파트너와 함께 STOP-TB Partnership KOREA를 더욱 활성화해 결핵퇴치 협력 강화와 결핵퇴치를 위한 사회적 자원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요 STOP-TB 파트너이자 한국교육의 중심인 한국교총과는 청소년들의 결핵예방과 결핵 걱정 없는 학교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 교사 대상 결핵교육과 홍보, 보건교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배포, 청소년 결핵예방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전통의 기부문화인 크리스마스 씰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법정기부단체를 만들어 국민들이 결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해 국가결핵사업을 전 국민의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이 일에 STOP-TB 운동본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정부는 최근 “결핵퇴치 New 2020 Plan”을 통해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을 2015년까지 40명, 2020년까지 2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천명했다. 이런 국가결핵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결핵협회는 희생과 봉사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STOP-TB 협력파트너들이 ‘결핵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다.
교총도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펼쳤으며 실질적인 학교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1교 1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 세미나도 열었다. 교총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안양옥 회장이 직접 나서 서울지방경찰청(2월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월일), 경찰청장(2월22일)을 항의방문 했으며,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소송이 늘어나면서 국공립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립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도 이슈화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의 공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3월7일) 지역 단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15개 시·도교총-지방경찰청이 MOU를 맺었다. 이밖에도 ‘교권 119’를 통해 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직 상담과 해당학교 방문,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교원들을 적극 지원했다.
‘학생부 기재’ 가장 효과적 정책… 교원 63% ‘찬성’ 학폭법 보완·가이드라인 마련·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6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학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소한 장난도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년 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정착됐으며 경찰청·법원 등 전 사회가 동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전 사회가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 놀라더라”며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 센터나 학교 기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1년 만에 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4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57%가 학교폭력근절 대책 시행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통(30%) 및 부정적(13%)’ 평가도 43%에 달해 지속적인 대책 보완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63%의 교원이 대책발표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평가했으며 전년 대비 ‘관심과 노력도’가 증가됐다고 응답한 교원도 78%나 됐다. 빠르게 추진된 만큼 부작용도 컸다. 쏟아지는 대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웠고 업무는 과중됐으며, ‘법’보다는 ‘교육’에 익숙한 탓에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학폭법 적용, 가·피해 학생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는 대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정점을 찍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교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다고 본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 기재는 강력한 예방조치로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만 학생부기재의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를 높일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교원들도 ‘학생부 기재’(18%)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을 넘는 교원 61%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1%였다.(잘 모르겠다 8%) 반면 복수담임제 도입(2%)은 학교폭력 예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도 많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의 모든 사안이 교원들의 교육적 지도에 의존해 처리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의해 처리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교원에게 묻는 민·형사상 소송도 크게 증가했다. 담임교사에게 첫 형사상 직무유기 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북 영주에서는 학생 자살로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폭대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승소하게 되면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주목의 홍승훈 변호사는 “학생부에 기록되느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학부모들이 찾아온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학교·교원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1년 시행 결과에 따른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유형을 분리해 대응방법 세분화, 학폭법에 초·중·고별 특성 반영, 폭대위 위원구성 문제점 보완, 재심 일원화, 징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 생활지도부장 수업시수 축소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교원들은 학부모교육 강화(27%)룰 꼽았다.(표 참조) 이기원 부산공고 생활지도 부장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 학생·학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을 직장 내 성교육처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처방적 접근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며 “학생 예방교육 및 상담, 해결 등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 확보 등 현장 중심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은 가정-사회-학교가 학생교육을 공동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 할 과제”라며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강화,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설‧ 인프라 확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학습부담 감소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월15일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로 도입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의 이수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없앰으로써 암기식ㆍ문제 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수업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필기시험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험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한다. 학교 인프라의 하위 요소로는 교사 요인, 시설요인, 재정 요인등이 있으나 시설 요인 재정 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 요인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진 교사의 열정이 다른 하위 요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있는 교사의 양성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독서, 예능지도, 진로지도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쉽게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이나 독서 토론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책 속에서 지식을 찾아내는 법 그리고 책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이 독서 교육임을 생각할 때 독서지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교사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예능지도도 마찬가지다. 예체능 기능은 단기간 내에 길러지는 기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몸에 체득화되는 기능으로 한 학기의 집중 이수제로 해결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진로지도도 마찬가지다. 가르치는 자로서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는 길이나 교사로서의 애로사항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수많은 직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행체험이 없이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할 수 없다. 일 년에 한 두 번좀 더 많게는 서 너번의 유람식 직업 체험교육으로 진행되는 진로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독서, 예능, 진로지도를 심도있게 진행할 역량을 갖춘 교사의 양성 및 교사의 발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제도의 실시 이전에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우선돼야 독서지도 예능지도 진로지도는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꾸준히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육과정의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내용에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한 교육이기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것 아닌가한다. 교육 과정에 충실한 내실있는 교육보다는 행사 지향적, 결과 지향적, 독서교육이고 예능지도였고 서류 지향적인 진로지도였다는 것이 문제다. 중학교 1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교육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심도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간의 연계를 확실히 거쳐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자유학기제를 실시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각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의 실제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수행평가가 토의 토론 수업이 대안은 아니다. 또한 필기시험을 없애는 것이 자유학기제를 보완하는 대안은 되지 않는다. 학부형들이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내 모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 아이가 남 아이보다 앞서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연봉이 높은 직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길 원하는 마음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이런 학부형들의 마음을 자유학기제가 해결하여주지 못한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정신에 귀천이 있고 결국엔 그 직업 정신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죄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풍토를 먼저 만드는 것이 새 대통령이 할 일이다. 필기시험을 대신하는 수행평가 강화론도 수행평가가 고입내신과 연계된다면 그 또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특성상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 실제 수행결과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대리 해결해주는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점수에의 관심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해서 저절로 토의 토론 체험위주의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과부는 간과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험이 아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도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토의 토론을 진행하기위한 기본 소양이 학생들에게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의 토론을 진행 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의 깊이도 지식의 넓이도 얕고 좁으며 내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교사 또한 토의 토론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토의 토론의 ABC를 모두 가르치며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끈기있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조차도 사고력 신장대신 문제 풀이식 학습으로만 일관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일학년의 한 학기 그것도 한 학기 4개월 기간 동안에 토의식 학습방법을 익히고 체득화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행의 수능대신 아이들의 종합적 사고력 표현력을 측정하는 대입제도로 대학 입학시험이 변하지 않는 한 자유 학기제는 학부형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사교육 시장의 문을 더더욱 세게 두드리게 할 것이며 교사에게는 처음 시행과정 속에서 이리 할 지 저리 할 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2013년 일 년이 교과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해 제도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으나 소중한 내 아이들에게는 아니 교과부 임직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공교육 12년의 교육기간 중의 1년 12분의 1이라는 소중한 시간임을 인식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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