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 돌아보기⑥] 학생 위한 학교, 법과 상담의 동행

“선생님,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요즘 학교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성적이 떨어져서, 친구와 싸워서라는 이유를 넘어 “못 버티겠다”, “숨이 막힌다”는 호소는 이미 교실의 일상 언어가 되었다.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피로가 겹치며 아이들의 마음건강은 개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되었다. 이제는 “힘들면 상담실 문을 두드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책임지고 돕고 있는지, 그 뒤를 받쳐 줄 법과 제도가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개인의 고민에서 제도로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은 “제가 너무 약해서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빡빡한 시간표, 수행평가, 내신과 입시 경쟁 등 반복되는 학업 스트레스와 관계 불안을 ‘참아야 할 감정’으로만 다루면, 아이들은 끝까지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 반대로 상담이 학생의 이야기를 기록·축적하고, 이를 학교 운영과 정책 논의로 연결하면, 한 아이의 하소연은 학교를 바꾸는 ‘데이터’이자 ‘증언’이 될 수 있다. “이 아이가 왜 이렇지?”를 넘어 “이 학교와 제도는 왜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붙였을까?”라고 물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인력 배치 기준, 한 상담자가 맡는 학생 수, 상담 비밀보장의 범위, 위기 학생을 외부 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은 법과 제도가 정하는 영역이다. 최근 정부가 정기 선별검사, 실태조사, 자살 학생 심리부검, 전문인력 확충, (가칭)‘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학생 마음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면 상담실로 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뒤늦은 공감의 표현일 것이다. 심리상담 제도화의 질문들 ‘제도화’는 인력과 예산을 넘어 상담 기록과 위기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묻는다.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을 부모 동의 없이 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는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어디까지, 언제 알릴 것인가’,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과 전국 실태조사가 확대될수록 민감한 정보는 더 많이 모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떤 목적에만 사용할 것인가‘이다. 그래서 상담 제도화는 아이들을 더 잘 돕기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자는 요청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면 현장은 세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접근성이다. 상근 전문 상담 인력과 연계 체계가 갖춰지면 도와달라는 신호에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는 책임성이다. 자격·윤리·수퍼비전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지면 학생·학부모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의 상담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연속성이다. 학교–지역–의료기관이 제도 안에서 이어지면 학교나 학년이 바뀌어도 지원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법이 강해질수록 학생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부모의 교육권, 학교의 책임, 상담자의 비밀보장이 더 복잡하게 충돌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허용되는가‘만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 정말 옳은 선택은 무엇인가‘를 함께 묻는 일이다. 윤리는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 각 학생의 존엄과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다. 학생 마음 건강을 말할 때 ‘좋은 상담’과 ‘좋은 법·제도’는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축이다. 이 두 축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숨소리와 미래 교육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 이형국 상명대 교수,한국상담학회 기획부회장
• 2026.03.1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