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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주교대 총학생회는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무기한 수업 거부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총학에 따르면 8~9일 치러진 수업 거부 찬반투표에 재학생 1천600여명 가운데 1천132명이 참여, 이 중 72.9%인 825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1학년과 3학년은 오는 12일부터, 2학년 학생들은 현장실습이 끝나는 19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소속 12개 교대 총학 가운데 청주교대와 대구교대도 이날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70% 이상의 찬성률로 수업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대생들은 지난 9월 25일에도 교원 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벌인 바 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온종일 삐걱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당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감사 막바지에 터진 정 총리 관련 의혹으로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7일), 경기도교육청(8일)에 이어 사흘째 내리 파행을 겪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 교수노조 성기선 교수에게 (평준화와 비평준화) 연구용역을 준 문제 등을 따져야 했다. 그런데 야당의 조직적 작전에 의해 국감이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이 정 총리를 끝까지 낙마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 총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 성 교수와 함께 이강래,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또다시 정 총리에 대한 증인 출석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에게 질의하던 도중 "작년 (국정감사 때) 강하게 추궁했는데 지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 총리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런 거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여당에서는 정 총리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 때 하라고 하지만 총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대정부 질문까지 가느냐. 여론조사에서 국민 68%가 사퇴하라는데 그것이 잘못이냐"며 정 총리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야당의원이었다면 정 총리 문제와 관련해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증인 채택을 요구해 파행으로 가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도발이다" "24시간 (혼자) 하고 싶은 말 다해라" "어차피 다 엉망인데" "국민은 정 총리를 XXX라고 본다" 등의 고성과 함께 위험 수위의 적절치 않은 발언이 수시로 튀어나와 감사를 받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교과위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사가 책임져라", "간사가 의원들 발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티격태격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질의시간을 이용해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많은 분을 기다리게 한 것에 사과한다. 사교육 대책과 EBS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의 대책을 묻고자 했지만 포기하겠다"며 자진 퇴장하기도 했다. 국감은 오후 8시3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을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1∼2명을 제외하고 집단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끝에 오후 11시께 산회가 선포됐다.
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미학교영양협회의 도라 라이버스 대표는 9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점심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학교 영영사중 절반 이상이 급식비를 미납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경우 올해초 4천500명의 학생들이 모두 13만3천달러의 점심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 디모인의 한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쉴라 메이슨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못해 부모들에게 연락하면 '실직했다'거나 '차가 고장났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측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무료 급식이나 할인가격 점심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미국 식품 및 영양서비스의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무료급식이나 할인가격 점심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학생은 5월 현재 1천9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3끼니 이상의 미납은 허용하지 않거나 급식비의 납부계획을 작성해 제출토록 하거나 아니면 미수금처리회사를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서기도 한다. 디모인 학교들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2-3끼니의 미납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에게 점심 대용으로 치즈 샌드위치와 우유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이 자괴심을 느낄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비세일리아 교육구의 경우 급식비 체납으로 인해 적자가 작년에 2만4천달러에 달함에 따라 미수금처리회사나 소액심판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디모인시 사친회(PTA) 연합회의 에미 카이덜링 대표는 "특히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하루동안 먹는 유일한 식사인 학생들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이 점심값을 걱정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간 장학재단인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신임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 개입설'이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의 초점이 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장학재단을 정부가 압력을 가해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이사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이사장 연임에 이사 전원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1∼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승인 공문을 제시하며 "이사장을 다시 뽑는 것은 위법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도 이날 질의를 통해 "신임이사 추천과 재단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사가 교과부 장관과 관할 교육감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과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재단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고른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편입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공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사선임 과정을 진행한 김경회 부교육감은 "내가 초빙한 2명과 이사회가 추천한 3명 등 모두 5명이 이사 추천을 받았으나 마지막에 내가 초빙한 2명이 만장일치로 뽑혔다. 재단 감사는 감사를 받지 않은 비영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 공·사립 유치원의 연간 종일반 비용이 국·공립대 1년 등록금보다 많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38개 공립 및 652개 사립 등 690개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1만5천730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올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은 498만8천원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월 종일반비는 43만2천654원으로 공립(12만5천346원)의 3.5배에 달해 공립에 들어가지 못해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만 5세 아동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개인 소유 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유치원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국 4천846개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1%가 학교법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 자료로 보면 구별 월평균 유치원 종일반비는 서초구(52만9천원), 송파구(48만6천원), 도봉구(48만2천원), 강남구(46만9천원) 순이었고 동대문구(29만6천원)가 가장 낮았으며 성북구의 한 사립 유치원은 한 달에 무려 104만5천원을 받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해나 학생 안전사고 등에 사용하라고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서울시교육청이 멋대로 전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 2년간 223억여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안전' '시급한 현안' 등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강사 연수(1억원), 학부모 대학입시 설명회(8천300만원) 등을 위해 116억여원을 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이 올해도 강남교육청 직원 식당 설치에 1억2천만원, 대천 임해교육원 콘도 환경 개선 비용으로 8천800만원을 들이는 등 106억여원을 전용했고 학교에 지원된 명세도 '실습실 개선' '물품구매' 등 지원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갑작스러운 일로 특별재정지원비 사용이 시급한 사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재해대책 마련이나 응급보전이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부적응,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특히 서울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2006년 0.73%, 2007년 0.92%, 2008년 0.96%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서울 1.23%, 경기 1.15%, 대전 1.03%, 부산과 인천 0.93%, 광주와 강원 0.85%, 전남 0.83% 등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2007년에도 서울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26%로 경기(1.1%), 대전(0.95%), 인천(0.83%), 부산과 강원, 전북(0.81%) 등 타 시도를 제치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학업중단율은 전체 초ㆍ중ㆍ고교생 중에서 부적응, 질병, 집안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을 말하며 유학 또는 이민자, 사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란 상당히 어렵고 어디서 뭘 하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즘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옛 어른들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먹지 못하는 설움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고 했다.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정 음식점에서 혼자 서글픈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가 아동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해서 급식지원 카드조차 거부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음식과 과자류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산층 아동들은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운동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게임과 TV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전국 845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5.9%,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만율이 2.5배 정도 높다. 필자가 지난해 방문한 위스콘신주 교육부 현관에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한 교육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through the Good Nutrition).' 양질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음식이 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남캘리포니아대 에이드리언 레인(Adrian Raine)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범죄행동 분석 학술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유아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한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반(反)사회적, 범죄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이다. 레인 교수는 3~5세 유아 83명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하루 2시간30분간의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진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과 조건이 비슷한 355명의 대조군을 선정해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했다. 17세와 23세가 됐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정신분열적 성향과 범죄 등 문제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 교수는 영양 상태가 반사회적 성향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행동 발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감소 차원에서도 빈민층 아동들에게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학 때마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고 있는 아이들, 아동급식 지정 음식점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혼자 식사하고 있는 아이들, 점심값을 내지 못해 담임교사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미국 위스컨신 교육부의 이념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전체 공개)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5위, 비공개율은 18.1%로 16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82.9%, 비공개율이 8.5%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 인용비율(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할 때 수용하는 비율)은 65.5%로, 이의신청 자체가 1∼2건으로 거의 없는 광주나 울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사전 공개 대상인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중 정책(45.1%), 법규ㆍ지침ㆍ매뉴얼(27.6%), 단순현황ㆍ통계(10.4%)의 비율이 높았고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파헤쳐야 할 것이 많았는데 야당에 의해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 등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해) '조직적 작전'을 펴고 있다. 이강래, 안민석 의원 등을 (국감 파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교과위 문화를 운운하며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국감 시작부터 함세웅 신부 증인 신청 문제 등이 대두했던 것인데 국감 파행을 야당 책임으로 모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사가 책임져라", "간사가 의원들의 발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티격태격했다. 1시간가량 정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치던 여야 의원들은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10월13일과 14일 양일간 실시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서답형 문항채점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선학교에서 직접 채점을 함으로써, 성적부풀리기 등의 빌미를 주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험은 교육청에서 직접 채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선학교의 채점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있다. 그런데채점교사 추천과정에서 일선학교에 무리한 추천을 요구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말이 추천이지 강제추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교육청에서 채점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서답형 채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채점을 도맡아 할 인력이 교사들이어야 함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채점교사 추천을 받으면서 일선학교에 과목과 함께 전공을 지정하여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중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과학담당교사 중에서 누구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부전공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세분하여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한 것이다. 사회과의 경우도 역사, 일반사회, 지리 등으로 전공을 세분화하여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이다. 각 학교에서 정해진 전공에 맞추어 미리 정한 인원을 추천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전공 교사가 없거나 있어도 1-2명밖에 없는 경우는 추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같은과목은 다른 전공은 넘쳐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넘쳐나는 전공교사를 추천해야 할 형편인데, 적은 인원밖에 없는 전공교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없는 전공을 만들어서 추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추천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다. 여기에 채점방법이 출,퇴근 채점이 아니고, 합숙채점이라는 것도 추천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10월30일(금)-11월1일(일)까지 2박3일을 합숙하여 채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2박3일씩 채점에 매달려야 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출, 퇴근이면 몰라도 합숙하여 채점을 한다는 것은 학교현실과 교사들을 전혀 배려하기 않은 것으로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다. 요즈음 학교의 교사들중 많은 비율이 여교사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쉽지 않다. 또한 10월30일(금)과 10월31일(토)의 수업결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10월31일은 토요휴업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틀의 수업결손은 불가피하다. 강사를 채용해도 되지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일선학교에서는 가급적 3학년 수업담당교사를 추천하는데, 11월 중순이면 3학년들은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진도나가기도 빠듯한데, 이틀씩이나 학교를 비우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왜 합숙하여 채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려서라도 합숙이 아닌, 출, 퇴근 채점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 많은 교사들을 합숙하여 채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정도 효율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교와 교사의 입장도 고려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글러벌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들의 외국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해외유학박람회에 참관하러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외국과의 경험도 개인적 여행,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어학연수, 유학, 펜팔 또는 국제통신, 학교나 학원의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 단체나 기관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중 70% 이상 외국방문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많았다. 이 조사를 하고 초등학생때 해외경험을 많이 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조사자의 상당수가 해외유학박람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초등학교때 해외접촉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통계청의 2007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2007) 초등학생의 해외경험여부를 알아보면 저학년 7.7%, 고학년 14.3%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는 관광 및 여행 87.8%, 어학연수 11.6%(그중 고학년은 14%), 부모의 근무지 이동 5.7%, 기타로 각각 나타났다. 첫째, 관광 및 여행이다.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주로 많았는데 방문국가는 주로 아시아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외국인 접촉하였으며 해외교류의 경우도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모의 근무지 이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정보자료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귀국 학생이 초등학생만 하여도 9,676명이다. 이 숫자는 2000년 4,010명, 2001년 4,942명, 2002년 5,351명, 2003년 7,471명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셋째, 어학연수이다.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한 비율은 2007 사교육 의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생의 0.4%가 해외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0.5%, 기타 광역시 0.4%, 중소도시 0.5%, 읍면 0.2%이다. 또 이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참여비용은 4천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경험율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초·중·고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조기유학생은 2006년 1만1489명(62.4%)에서 2007년 1만7576명(73.5%)으로 늘었다. 다만 2008년에는 경기불황 영향으로 1만4237명(69.6%)으로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사회통계조사(교육ㆍ안전ㆍ환경) 결과에 의하면30세 이상 학부모 48.3%가 자녀의 해외유학을 희망했다. 대학교(48.7%) 때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중학교(14.8%) 고등학교(14.7%) 초등학교(12.3%) 등 조기 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상당했다. 유학을 원하는 이유로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가 36.4%로 가장 많았지만, ‘한국의 학교 교육제도가 싫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4명 중 1명 꼴(23.7%)이었다.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16.6%) ‘외국어 습득이 용이해서’(13.1%) ‘외국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 때문’(6.1%)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3.9%) 등의 이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유학을 보내겠다는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3.4%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으로 글러벌사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조기유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유학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외국에서의 공부와 복귀후 국내에서의 공부라는 학생의 2중부담의문제, 어릴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 공부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국내교육제도가 마음에 안들고, 국내에서 공부시키는데 사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등 국내교육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경우에도 이를 줄이는노력이 필요하지만 외국어 습득이나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기위하여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은 국내에서 줄일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를 더 많이확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제 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때부터 외국인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어 학습경험이나 기회가 불리하고 참여여건이 나쁜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기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와 같이 원어민 영어학습캠프등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채근담 15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交友(교우)엔 須帶三分俠氣(수대삼분협기)요, 作人(작인)엔 要存一點素心(요존일점소심)이니라.” 이 말은 ‘벗을 사귐에는 모름지기 3분의 의협심을 지녀야 하고, 사람됨에는 요컨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핵심어는 俠氣(협기)와 素心(소심)이다. 俠氣(협기)란 의협심을 말한다. 의협심이란 친구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데 가져야 할 마음이 자신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어느 정도 자신보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 적어도 3분의 1은 되어야 한다. 三分(삼분)은 3분의 1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친구와의 사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친구를 사귐에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면 참다운 친구와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친구를 사귐에 자신의 유익을 앞세운다면 친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진정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친구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앞세우고 있는가? 친구가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만 사귀다고 하면 진정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손해볼 줄 아는 의협심이 적어도 3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잘 새기면서 참다운 친구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素心(소심)이다. 소심은 순수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하얀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을 누가 가져야 하나? 자기자신이 가져야 한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됨의 요건임을 위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마음, 악을 품지 않는 마음,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참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람됨에 있어서 素心(소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학교 폭력사건은 사라질 것이 아닌가 싶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개인 모두가 素心(소심)을 가질 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素心(소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 一點素心(일점소심)이라 하였다. 한 점의 素心(소심)이다. 素心(소심)을 가지기 어렵기에 한 점의 소심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한 것이다. 사람됨은 근본이 순수한 마음이기에 때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나? 소심에서 생긴다. 소심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친구를 위한 위협심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가지면 친구를 위하는 큰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이들은 작은 한 점의 소심을 가지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마음이 싹트면 이것을 먼저 잘라내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얀 마음을 잘 깔아야 하는 것이다. 하얀 마음이 아니면 의협심을 가질 수 없다. 까만 마음으로 어떻게 친구에게 하얀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나의 하얀 마음으로 친구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俠氣(협기)와 素心(소심)은 귀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써 봄이 어떨까?
미국 청소년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속에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미 법무부가 작년 1-5월에 4천549명의 아동 및 17세 미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동안 직간접적으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문제에 대한 노출은 폭력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비롯해 폭력사건 목격, 친척이나 친구가 폭행당한 사실의 인지, 학교나 가정에서 폭력위협에 관해 들은 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 사이에 한차례 이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6%는 강간, 강간미수, 성희롱 및 성기노출 등의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10명중 1명꼴로 지난 한해 사이에 가정내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57%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13%는 지난 한해사이에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청소년 폭력에 대한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며, 받아들일수 없을 정도"라면서 "폭력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해치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홀더 장관은 7일 안 던칸 교육부장관과 함께 한달전 고등학교 학생이 폭력사건으로 숨지고, 이 모습이 비디오에 녹화된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를 방문, 지역 관리 및 학부모등과 청소년 폭력근절을 위한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는 막내딸의 성적표를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면 속상하기만 할 텐데 하고 미리 방어벽을 치기 때문이다. “세상에! 지 아버지가 30년 동안 선생님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지 아버지 체면 좀 세워주면 안되나?” 나는 푸념도 많이 했다. 지금은 다 큰 쌍둥이 두 딸의 성적이 영 시원찮아 지금까지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한껏 기대를 모았던 늦둥이까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곤두박질치는 성적엔 이제 두 손 들고 만 상태다. 저번에 아내가 무슨 얘기 끝에 한 말이 또 내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수학이… 영어가…” 아내가 우물쭈물 얼버무렸다. 나는 금세 기분이 상해져 아내의 말을 가로 막았다. “애들 성적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핀잔을 들은 아내도 시무룩해져 입을 다물어버렸다. 지난 2월부터 수학 개인교습을 1주일에 두 번씩 했는데도 그 모양인가 나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영어 성적은 또 그게 뭐란 말이냐? 내가 교과서 시험범위를 두 번이나 가르쳐줬는데도 그 성적이라니! 수학을 해야 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수학점수 향상을 은근히 기대하며 영어문제집 푸는 걸 생략하고 말았더니 영어점수가 그만 곤두박질 친 것이다. 다른 과목은 보나 마나일 거다. 초등학교 때 한문학원을 다녔으니 한문이나 좀 괜찮을지 모르겠다. 나머지 과목은……? 지금 학교에선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전체를 일렬로 늘어놓는 점수 부여 방식이다.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만 참 불합리한 평가방식임엔 틀림없다. 만약에 절대평가로 한다면 한 반에 과목 당 ‘수’를 받는 학생이 열 명 스무 명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고육지책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 소수점 이하의 점수 차로 ‘수’가 되고 ‘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긴 수능도 상대평가다. 전체 평균에 따라 내 우열이 결정되는 표준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수로 인문계 고교에 진학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곧고등학교 진학 문제는들이닥칠 텐데 난감하다. 담임선생님도 막내딸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활기록부와 면담을 통해 내가 교사인 걸 다 알 텐데 찾아가 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 담임교사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 거의 절대적 책임은 학생 자신에게 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순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지 않는가? 딸네 학교 교장선생님이 실은 내 중고등학교 2년 선배다. 친구의 형이기도 하다. 학년이 바뀌고 교장선생님 고등학교로 전근하고 나니 이번엔 새로 부임한 교감선생님이 또 전에 같이 근무했던 교사로 나이로는 후배벌이 된다.나는 한 번도 학교에 찾아가지 않았다. 찾아가기는커녕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다. 딸의 성적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짐으로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긴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것이 내 방침이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시 딸이 전교 1등이라도 하면 학년 말에 찾아가 담임선생님과 식사 한 번 할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더 찾아가지 않는다. 물론 내가 찾아간다고 딸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전에 여러 차례 동료교사의 자녀 수업을 한 일이 있었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넨 것이 고작이었다. 아이들에게 괜히 부담만 주는 일일 수도 있다. 공부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나는 딸의 다른 재주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혹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렸을 때 하도 몸동작이 빠르고 신체발육이 빨라 혹시 운동에 재주가 있는 건가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커갈수록 살펴보았지만 운동선수 형은 아니다. 어려서 사람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서 혹시 미술에 소질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둘째가 은사인 피아노교수에게 막내를 데리고 간 일이 있다. 막내의 손을 살펴보던 교수가 피아노를 하기에 아주 좋은 손이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피아노도 몇 해 하더니 싫증을 내 중단하고 말았다.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스스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소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제 대안이 없다.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해서 적성에 맞게 진로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 종종 나는 예전 내가 학교 다닐 때와 요즘 아이들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한다. 학원 한 번 안다니고 시골집에서 촛불 아래 꿍꿍거리며 혼자 공부하던 나 자신을 생각하며 늘 아이들에게 학원보다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조해 왔다. 학원 안 가고 혼자 공부한다는 것이 어렵겠다 하면서도 도대체 그 많은 학원을 다니며 일방적 강의만을 듣고 어떻게 실력이 는다는 건지 나는 지금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다. 나는 솔직히 시골에서 거의 혼자 공부를 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공부는 역시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물론 ‘學習’이니 ‘學’(배울 학) 도 중요하지만 ‘習’(익힐 습) 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막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나는 매번 기대와 실망의 연속이다. 얼마나 기대하던 막내였나?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려 해도 쉽지 않았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부모 사랑도 듬뿍 받을 텐데……. 그냥 놓아둘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막내딸 프로젝트(Last Daughter Project)를 세웠다. 거창한 건 아니다. 전 과목이 아니더라도 두세 과목만이라도 성적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영어 한 과목만이라도 해보기로 다짐했다. 해보다가 정말 공부에 흥미도 재주도 없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볼 참이다.
“각 교과별로 어떤 단원을 공부할 때는 특정한 수업모형이 효과적이에요. 모의재판수업모형에 사회과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죠. 그래서 활용가능성이 큰 몇 가지 수업모형을 정해 어떻게 설계․조직하고 전개하는지 시연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요. 교사들은 거기서 참고할 만한 것을 얻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거죠.” 경기 정천중 류영옥(국어) 수석교사는 지난 3월부터 모형(주제)중심 수업을 교사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한 수업이 △협동학습모형(3월) △토론학습모형(4월) △모의재판수업모형(5월) △토론학습+전문가학습모형(5월) △협동학습+수준별수업모형(9월) 등 5가지. 초등과 달리 과목 별로 전문화된 중등 특성에 맞춰 교사들이 각자의 수업에서 시도할 만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를테면 토론학습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학생 통제도 어렵고 수업준비도 번잡해 보통 시도를 꺼려한다”는 류 수석은 “그래서 각 수업모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이를 위해 학생, 교사가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보조자료들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말한다. 생활국어 2단원 ‘토론하여 내용마련하기’ 단원을 대상으로 토론수업모형을 공개할 때, 미리 학생에게 토론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그런 연유다. 류 수석은 “토론에 대한 기초지식과 방법을 익히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에 이전에 찍어놓은 토론동영상을 탑재해 관찰학습을 유도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노하우는 이날 토론주제 ‘성형 수술 필요한가’에 맞춰 시범토론자로 나오는 학생(찬반 각 3명)과 교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류 교사는 “찬반 학생들이 논거를 찾을 만한 사이트, 관련 서적을 제시하고, 토론에서 사용할 각종 성형 관련 설문통계 그래프, 사진, 영상자료를 함께 준비해 생동감 있는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동수업은 준비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류 수석의 수업모형은 ‘선 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관교사와 소통하며 진화한다. “시간 부족, 산만함을 극복할 유용한 팁들을 배웠다”는 조정금(2학년 수학) 교사에게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지루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받고 다시 고민이 시작된 것. 기존 토론수업이 나머지 학생은 방청 중 토론학습지를 기록하는 것에서 그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학습모형을 결합해 5월 수업을 재공개한 게 한 예다. 수업 전반부 토론을 벌였던 6명의 대표학생이 수업 중반부에 각 모둠(6개)에 ‘전문가’로 들어가 모든 학생을 토론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은주(2학년 기술․가정) 교사는 “토론학습모형과 협동학습모형의 장점이 결합된 수업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수업은 경기 우수교사 수업으로 에듀넷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에는 전체 활동 속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습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 협동수업 후 발표와 평가과정에서 수준별 개별학습을 강화하는 수업모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피드백 과정은 수업공개가 결코 ‘가르치려는’ 장학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기 위한 활동임을 보여준다. 현재 2학년 4개반 수업을 담당하는 류 수석은 각 반별 수업공개 시간표를 미리 공지해 교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하지만 바쁜 수업에, 또 처리해야 할 공문과 잡무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도, 보고 싶은 교사도 시간내기가 녹록치 않아 안타까워한다. “‘짬이라도 내서 수업을 고민하니까 우리가 진짜 선생님 같아요’라던 한 후배교사의 열망이 진정 우리의 교실을 변화시킨다”는 류 수석. 그는 “수업공개로 나 자신을 연찬하니 행복하고, 교사들이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또 행복하다”고 말한다. ‘헬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저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앤 설리반. 그리고 이미 설리반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사들처럼.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앞으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될 것 같다. 프랑스 상원은 7일 환경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 수정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통신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4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광고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의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신 서울초등교장협의회장이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에게 복수교감 중 1인 수업담당 추진 반대및 교원근무성적 평정기간 단축 등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사 잡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교원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내 논 잡무경감대책은 2014년까지 행정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업무경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듀파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해 그는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 경감대책이나 올 9월에 발표한 방안이 대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실패한 방안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에듀파인에 대한 보완, 수정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원 직무기준을 마련해 교사가 할 일과 행정요원이 할 일을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서상기(한나라당·대구북구을) 의원은 전국 “8206개 공사립 유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24만 8천원에 달해 젊은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립의 경우에는 월 90만원이 넘는 유치원도 있고, 학원인 영어유치원은 강남의 경우 월 148만원이 넘어 대학보다 비싸다”며 “이들 학원에 대한 질 관리와 정보공시는 물론, 장기적으로 유아 의무교육화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한나라당·부천원미갑) 의원도 “만3~5세에 대한 유아학교 체제를 단계적이지만 전격 도입하고,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민(자유선진당·대전유성) 의원도 서면질의에서 “만3세~취학 전 아동은 교과부로 일원화 하고 무상의무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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