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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마이스터고에 유능한 산업계 인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전국 21개 전문계고 가운데 기존 교장의 임기가 끝난 수도전기공업고, 부산자동차고, 울산정보통신고,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합덕제철고, 금오공고, 구미전자고 등 8곳이다. 공모일정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이달 중순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지원자들을 심사한 뒤 내년 2월19일 또는 3월1일자로 새 교장을 임용할 예정이다. 일반 교장 임용과 달리 이번 공모에는 교장ㆍ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교장 임용일 기준으로 58세 이하이고, 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철강, 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공립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서를 교부ㆍ접수하고 교육감이 구성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한다. 사립은 학교법인이 공모ㆍ심사 절차를 주관하며 국립은 교과부가 직접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한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에는 3년 간 학교당 연간 6억원의 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한다"며 "유능한 산업계 인사가 교장으로 오면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주도해 마이스터고를 기술 명장을 키우는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본교 2학년 4반 전윤호 군이 당선됐다. 이번 공모전은 녹색생활 실천 우수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범국민캠페인 전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그린스타트, 녹색은 생활이다"란 주제로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쓰기 대회이다. 당선작품은 책자로 발간되며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도 게재된다.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등학생 수는 작년보다 3만5천명 가량 줄어든 59만8천여 명으로 60만명대가 무너졌고, 중학생 역시 35만5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6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2009년 서울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작년 30.2명보다 1.3명 감소한 2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37.3명보다 8.4명 줄어든 것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2004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크다. 중학교의 경우 작년 34.7명에서 0.3명 줄어든 34.4명, 고등학교는 작년 34.4명에서 0.4명 증가한 34.8명으로 나타나 2004년 이후 중ㆍ고교 간에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학급당 학생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초등학생 수는 작년 63만3천486명보다 3만5천명 가까이 줄어든 59만8천514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고, 중학생 수 역시 작년보다 1만명 가량 줄어든 35만5천838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였던 2003년(35만9천457명)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다. 반면 고등학생 수는 36만8천75명으로 작년보다 6천명 가량 증가해 2006년(34만9천154명) 이후 4년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초등학생 수 감소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월 발표한 `200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803만1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17만여 명이 감소했고, 초등학생은 19만7천800여 명이 줄어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시행된 196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07년 기준 초등 21.5명, 중학교 24.1명)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많은 편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가장 학생수가 적은 곳(15명 안팎)과 가장 많은 곳(40명 이상)의 편차가 3배 가량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학교 수는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초등학교 586개(＋8), 중학교 374개(＋5), 고교 308개(＋6) 등으로 초ㆍ중ㆍ고 모두 작년보다 늘었다. 교원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작년보다 600여명 늘어난 2만9천4명, 고교는 300명 가량 증가한 2만2천603명, 중학교는 100명 가량 감소한 1만8천946명 등이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ㆍ중학생 감소, 학교수 증가 등의 여파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0.6명, 18.8명으로 1.7명, 0.4명씩 감소했지만 고교는 16.3명으로 0.1명 증가했다. 이밖에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3학년), 고교(3학년) 학생 키는 남학생의 경우 각각 151㎝, 169㎝, 174.2㎝, 몸무게는 47.6㎏, 62.5㎏, 69.1㎏ 등이었고, 여학생은 키 151㎝, 159㎝, 161㎝, 몸무게 44.1㎏, 53.4㎏, 55.1㎏ 등이다.
- 평생 사용하는 인장 기증 -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부평동초등학교(교장 정원화)는 12월 2일 부평동초등학교 총문회장단과 원로 동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문 선배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평생 사용하는 인장”을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열었다. 특히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작성하는 원서에 과거에는 지문으로 신청란에 날인하던 것을 인장으로 날인함으로서 위생적이고, 평생 선배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되는 추억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평동초등학교 총동문회 정유섭 회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선· 후배 간 끈끈하게 정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어, 미래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전교 어린이회장인 6학년 서동규학생은 "선배님들의 후배 사랑하는 정신을 살려 어른이 되어서도 후배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원화 교장은 최근 학교의 발전된 모습과 교육현황을 소개하였고, 곧 개관할 다목적 강당 등을 둘러보며 동문회에서도 변모해가는 학교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재학생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서산시립도서관이 주최하고 서산시가 후원한 2009년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인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창비)’에 대한 독후감 공모에서 본교 2학년 8반 라현우 군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27(화)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독후감 공모전에서 라현우 군은 ‘바보 같은 엄마’란 제목으로 당선됐다.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은 서산시가 해마다 지역문화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비중 있게 실시하는 대회로 올해에도 책을 좋아하는 500여 명의 시․군민이 응모하여 성황을 이뤘다. 참고로 ‘엄마를 부탁해’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낸 한 엄마의 존재감을 다룬 신경숙의 장편소설이다. "우리는 인자 자식들한테 아무 쓸모 없는 짐덩이요이. 늙은이가 있는 집은 현관문 바깥서부터 알아본답디다. 냄새가 난다 안허요. 그리두 여자는 어찌어찌 지 몸 챙기며 살더마는 남자는 혼자 남으믄 영 추레해져서는 안되겠습디다. 더 살고 싶어도 나보다 오래 살지는 마요. 내가 잘 묻어주고 그러고 뒤따라갈 테니까는.... 거기까지는 내가 할 것이니께는.(p. 163) - '엄마를 부탁해' 중 한 장면.
수석 교사를 올해에는 예전에 비해 더욱 많은 수를 선발한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교감 대우의 수석 교사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수석 교사가 단편적인 1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일관된다면 그것은 크게 매리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직위가 보장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평가를 하는 수석 교사제가 이어진다면 수석 교사로서의 활동보다는 교감 진급을 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1회성 욕구 충족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수석 교사가 진정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확고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석 교사를 한 번 선발한 뒤에는 수석 교사가 활동한 업적 평가와 직무연수 평가 등 수석 교사로서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1회성의 수석 교사는 유야무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행정직으로 나가는 교장, 교감, 수석 교사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 수석 교사는 최소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분야에 전문 지식도 없이 선발에 필요한 수준만 충족된다고 수석 교사가 된다면 수석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박사 학위를 가진 자라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배움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최고의 학식을 보장하는 자라고 보편화되어 있는 한 학위를 가진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전문지식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르침에 있어서나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나 앞을 내다보고 평가하는 안목은 많이 배우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학사라도 높은 지식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르침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은 하루아침에 높은 위상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석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 교육이 더욱 공고한 위상으로 드높여지기 위해서는 수석 교사가 교단에서 자신의 위상을 바로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 교사들에게 확산될 때 교사들은 교감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수석 교사가 더 되고 싶어 지원하는 비중이 높이질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수석 교사에 대한 일반 교사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수석 교사나 해 볼까 하는 편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수석 교사가 수석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상과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자리나 차지하고 있다가 다음 해면 또 바뀌는 그런 자리라면 현장에서 수석 교사를 보는 눈은 그리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미지한 상황라면 바로 장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장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입되는 수석 교사가 한 학교에서 바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장학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교감, 교장의 장학에 대한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장학으로 학업 성취에 이를 만한 노하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미비한 점을 바로 잡고 또 연구해 내는 수석 교사라면 고도의 지식을 소유한 자라야만 한다. 바른 장학이 수석 교사에 의해서 확고한 틀을 잡을 때 교사들의 노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학교의 느슨한 장학 풍토도 긴장의 도를 서서히 높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재일동포 21명을 초청해 우리의 역사적 현장들을 둘러보는 `우리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일청년코리아연합회 소속 청년들은 이날부터 7일까지 한국에 머물려 서대문형무소, 서울역사박물관, 경복궁 등을 비롯 한국 최초의 민족사학인 양정고 등을 둘러보고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을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교총은 "이번 사업은 재일동포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같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외국어고 논란과 관련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4일 "외고는 완전한 입학사정관제로 갈 것"이라며 외고 입시전형의 획기적 변화 방침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학 총장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 외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외고 시험도 바꾸려고 한다.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완전히 입학사정관제와 내신으로만 학생을 뽑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에서도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하다"며 "대학들이 우수한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소위 `스펙'을 키우기 위해 학원에 가서 수십만원을 주고 특별 카운슬링을 받는다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때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중요한 변수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려면 1~2년은 더 걸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총장들이 큰 결심을 해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에도 각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각 대학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2위"라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다들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 아카데미는 총장들이 교육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으로, 대교협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27개대 총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상아초등학교(교장 최중숙) 전교학생회에서는 12월 3일‘나도 산타가 되어 불우이웃을 돕자’라는 행사를 벌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전교학생회(회장 조현진)가 지난 11월 회의에서 산타는 착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선물을 준다는 의미를 생각하여 '산타를 그린 저금통에 모금을 하여 불우이웃을 돕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은 나만의 산타 저금통을 만들었으며, 산타가 되기 위해 아버지 구두 닦아 드리기,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기 등 자신의 노력으로 100원, 500원씩 모은 용돈을 산타 저금통에 모아 전교학생회의를 거쳐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4학년 김현정 어린이는“그 동안은 부모님이 쥐어주신 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도 산타라는 마음가짐으로 용돈을 모아 사랑 나누기에 참여하니 기분이 참 좋았다” 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몇 차례에 걸쳐 홍보해왔던 것과 달리 특정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4일 알려져 특혜 시비와 함께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될 지역과 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강남, 목동 등 교육여건과 생활수준이 우수한 곳과 이들 지역의 소위 명문고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게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2차 배정 때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학교에서 가까이 사는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이유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한 `거주지 우선 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줄이려고 도입한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지역 및 계층 간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고심하면서도 원천적으로 배제해온 방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차에서 `거주지 배정' 방안이 선택적으로 실시되면 강남, 목동, 노원 등 교육열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명문고에 대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교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이 이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은 사실상 20%로 제한되는 것. 1차 배정을 제외한 2∼3차 배정은 거주지 등에 의해 강제 배정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고교선택제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서 "학생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며 학생 선택권이 80%까지 보장된다고 공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셈이다. 시행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골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일반 교사나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청 내 학생 입학 선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도 방침 변경 사실을 모를 정도로 담당 부서(중등교육정책과) 차원에서 암암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 관계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서울지역의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니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조차 이번 사안이 자칫 다른 쪽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쉬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낙마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교선택제를, 정책 노선을 달리하는 김 부교육감이 틀어버린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정부 감사를 통해 예산 중단, 행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올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47개 대학에 대해 당장 이달 중순부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수목적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전형을 했다고 의심되는 대학이 있으면 교과부가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미지급된 예산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행정 제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교과부는 이 제도와 관련해 고액 컨설팅을 해주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된 기본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해 사교육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교과부도 사교육 업체를 집중 점검,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을 다지려면 입학사정관 인원 확충 및 신분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전임 사정관 확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47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87개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입학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입학 경쟁률이 올라가는 특정지역 학교에 대한 고교선택권을 돌연 제한한 것은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 민원 때문이라며 기존 결정의 번복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률이 1대 1을 넘는 지역은) 모든 학군별로 다 생길 수 있다. 선호학군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가 밀려나야 하느냐'는 항의전화를 숱하게 받았다. 미리 언론을 통해 알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식 담당 장학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교선택권을 주는 만큼 학부모들도 `통학불편' 등은 감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선호학교 주변) 학생, 학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는 고교선택제 첫 시행 10여 일을 앞두고 기존의 확정된 결정을 뒤집은 이유가 목동, 강남 등 특정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학부모 의견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은 "학부모, 교사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노원, 양천, 종로구 거주 학부모 4명과 교장, 교감 6명, 내부 인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일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뒤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제도 초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 전체로 볼 때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 전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지역설명회뿐 아니라 홍보자료 등을 통해 일선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내용이 변경된 주요한 이유가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이 작용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데다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25일 갑자기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학교는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올해 처음 설립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외국어고에 대한 원서접수가 3일 오후 최종 마감됐다.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목동 등 특정학교에 응시생이 몰린 반면, 일부 학교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지역별, 학교 간 양극화가 컸다. 외고의 경우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졌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자율고와 특수목적고인 하나고가 설립돼 경쟁관계를 형성한 데다 특목고와 자립고, 자율고 간 중복지원이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배려해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고나 외고 모두 지원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률 `빈익빈 부익부' =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율고의 원서접수 현황을 종합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평균 경쟁률(일반전형)은 3.37대 1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양천구에 위치한 한가람고의 경쟁률이 9.1대 1로 13개 자율고 중 가장 높았다. 강남의 중동고는 5.27대 1로 경쟁률 2위를 차지했고, 중구 이화여고가 4.09대 1, 강북구 신일고가 3.6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2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동성고(0.65대 1), 우신고(1.22대 1), 숭문고(1.06대 1) 등은 극히 저조했다. 이에 따라 학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한가람고는 원서마감 직후 학교장이 특정색깔의 공을 한 개 무작위로 뽑아 지원자 중 3분의 1을 우선 탈락시킨 뒤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공개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전형에서 13개 자율고 중 유일하게 미달한 동성고를 비롯 응시생 숫자가 저조한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외고 경쟁률 `뚝'…중복지원금지 여파 = 서울 6개 외고 경쟁률은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서접수 마감 결과 6개 외고 전체(모집정원 2천240명)에 6천902명이 지원, 3.08대 1을 기록했는데 이는 4.29대 1을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저조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부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간의 중복지원이 금지됐고 경기 등 지방권 학생이 서울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학생을 선발한 서울지역 자립고인 하나고에 상당수 서울 학생이 지원했고, 또 다른 자립고인 상산고(전주 소재)에는 서울 학생 363명이 원서를 내는 등 복수지원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 많이 빠졌다는 설명. 서울에 13개의 자율고(모집정원 4천955명)가 처음 생기면서 잠재적인 외고 지원자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 점도 외고 경쟁률 하락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각 외고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고 영어 듣기시험 난이도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교과형 구술면접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사교육경감대책을 지난 6월 교육당국이 발표한 것도 어느 정도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목고 입시학원인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60%라고 해도 영어 듣기시험이 쉽게 나오고 교과형 면접이 없어지는 만큼 내신 비중은 훨씬 더 커진다"며 "영어실력만 믿고 외고 진학을 생각한 상당수 학생이 지원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배자전형 `뜨거운 감자' = 올해 자율고, 외고 입시 원서접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다. 자율고의 경우 정원의 20%까지 사배자전형으로 선발하게 돼있고, 서울지역 외고들도 올해 처음으로 정원 내에서 5명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도입했는데 이날 5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율고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동성고는 77명 모집에 18명, 배재고는 91명 모집에 67명, 세화고 84명 모집에 34명, 숭문고 56명 모집에 38명, 우신고 84명 모집에 12명, 이대부고 84명 모집에 48명, 중동고 87명 모집에 31명, 중앙고는 70명 모집에 48명이 각각 지원했다. 특히 외고들의 경우에도 대원외고, 명덕외고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고 대일외고(1.4대 1), 한영외고(비분류)를 제외한 서울외고(0.43대 1), 이화외고(0.2대 1) 등으로 저조했다. 사배자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학생이나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학비가 무료다. 그러나 일반 공립고에 비해 교육비가 훨씬 비싸다는 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이 자율고에 선뜻 지원서를 내기가 쉽지 않아 교육 전문가들은 다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성적 상위 50∼60%'라는 지원자격을 만족할 만한 사배자전형 지원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의 20%를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율고의 한 교장은 "미달됐으니까 추가모집할 방침이지만 정원의 20%를 뽑으라는 것은 과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애초 방침을 뒤집고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강남과 목동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돼온 고교선택제에 대한 불만을 교육당국이 전격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일반 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같은 구에 거주하더라고 조건이 좋은 동네에 거주하는 A학생과 조건이 비교적 뒤처지는 지역에 사는 B학생이 선호도가 높은 고교에 동시 지원하면 B학생보다는 A학생이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남, 목동 등에서 이른바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는 대부분 조건이 좋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교선택제 시행 방침이 나온 이후 이들 지역 학부모들은 "왜 내 자식이 환경이 나쁜 학교에 가야 하느냐"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고교선택제의 취지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시설, 평판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자는 것인 만큼 이들 학교 배정 가능성이 작아진다면 `선택권'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는 2차 배정에서도 무작위 추첨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지역이 목동이나, 노원, 강남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인했다.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후기 일반계고 지망 학생은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를 배정하고 2단계로 거주지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추가배정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해 강제배정할 방침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충남 사곡중 서미라(도덕) 수석교사는 맞춤형 멘토링 활동 사례다. “8명뿐인 교사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3학급 중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안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일대일로 지원하거나, 모둠활동을 하게 됐지요.” 3월 교내자율연수 때, 교사들에게 수석교사제의 취지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한 서 수석. 그런 그에게 제일 먼저 SOS를 요청한 건 올해 이 학교로 부임한 특수학급 최은경 교사. 교직 3년차인 그는 낯선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서 수석은 ‘그림으로 아이 마음 알아보기’ ‘그림으로 말문 열기’ 등 미술 심리상담․치료법을 코칭하고, 학부모 상담을 위한 가정방문에는 직접 동행했다. 부모 모두 정신지체인 가정, 성 충동 자제가 어려운 손자를 키우는 조손 가정 등에서의 상담은 이론, 지식만으로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서 수석은 “초임 시절을 돌아보면 단편적인 정보 제공이나 조언보다는 시범을 보이며 동행해 주는 선배가 절실했다”고 말한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도 머리를 맞댔다. 공부만큼 자활도 중요하니까 우선 아이들과 방석, 주머니를 만들며 의복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최 교사는 재봉을 배웠다. 서 수석은 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최 교사의 수업공개에 필요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을 함께 했다. 최 교사는 “특수학급의 여러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시고, 지도안의 기본틀을 몰라 고민할 때 연수까지 해주셨다”며 “서 수석님 같은 스승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말했다. 교직 19년차 홍영란(과학) 교사는 9월 충남 수업연구대회를 앞두고 러브콜을 보내왔다. 평상시 수업은 베테랑이지만 수업연구대회 공개수업은 또 다른 차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 수석은 ‘순환모형을 적용한 탐구능력 신장’을 공개수업 주제로 잡은 홍 교사와 5월부터 수업설계에 들어갔다. 과학과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해당 교과 수업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홍 교사의 수업연구대회 계획서를 검토하고, 홍 교사의 평소 수업을 관찰하며 분석했다. 4번의 수업관찰을 하면서 실전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수업모형, 적합한 학습활동, 학습자료의 유형과 투입량, 공개수업에 필요한 발문 등을 함께 고민하며 다듬어갔다. 그 결과 홍 교사는 대회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 수석은 “옆에서 거들었을 뿐, 결정은 교사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사전, 사후 수업 협의를 통해 좋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교원능력개발연구시범학교인 사곡중. 교사 모두 2번 이상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서 수석의 거들기는 빛을 발했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부터 같이 하고 싶어요.” 7년차 박미라(사회) 교사의 고민해결은 그 한 예다. “학부시절 교수학습과정안을 체계적, 학문적으로 배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안 작성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왜 그런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여전히 어려워요. 그걸 서 수석님이 1대1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교과 특성에 따른 특색까지 짚어주셨어요.” 서 수석은 박 교사의 ‘협동학습을 통한 역사신문 만들기’ 공개수업을 도왔다. 학원강사 경력으로 학습내용 전달에 탁월했던 박 교사가 ‘학생 참여, 활동 수업’에 더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업 관찰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1대1 면담이 이뤄졌다. 한 달에 한번은 전문성 신장 연수를 진행한다. ‘PCK 자기장학방안’ ‘자기수업 브랜드 만들기’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문항 제작’ ‘수업설계 및 지도안 작성’ 등이 그 주제다. 주 15시간의 수업. 그 중 3일간의 순회교사 생활 속에서도 동료 교사들의 요청에 교실을 들여다보고 수업을 도와 온 서 수석. 그는 “수업이 공통화제가 되고, 흔쾌히 뭐든 함께 배우려는 분위기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모 원격연수원이 제공하는 ‘수업컨설팅과 수업디자인’ 프로그램을 찾아낸 교사들은 한 달 동안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난달 30일 현안보고에 이어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는 외고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정쟁의 재연으로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마저 늦어져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도 높다. 이런 교과위를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종걸(민주·안양만안) 위원장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예산과 현안 법안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처리방향을 들어봤다.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이 줄어 걱정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8247억원이나 줄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분(2.28조원)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교육투자를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부율을 더 상향해야 합니다. 교부율을 20.27%가 아니라 2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산적한 처리 법안 중 교원평가법이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6자 회담은 5년여에 걸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6자 회담은 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당사자인 여·야와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교육 현안을 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고 개편이 사교육 대책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외고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해야겠지만 외고를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는 10일 외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과위도 외고 개편과 관련해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심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수능성적 결과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성적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학교 줄세우기 폐해가 우려됩니다. 수능성적 공개여부는 현재 심리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공교육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압니다. “유아교육 1달러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 투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교 학업성적도 높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잠재력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아 공교육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만5세를 시작으로 점차 만4세, 만3세에 대한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3∼5세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오후에는 유치원 종일반, 어린이집, 학원 등 수요자가 선택하고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도 시급한데요. “교육자치법은 통합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교육자치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직영급식 전환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선 처리 법안을 꼽자면 특목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다. 경기 교육 발전방안이 있다면. “우선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경감과 소외계층 교육복지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문제에 있어 경기교육 여건은 전국 최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와 사전협의도 없엇던 만5세 초등 입학 방안은 저출산 효과도 없고,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이전에 검토하다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만5세 무상유아교육에 1조 7천억원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만5세 초등입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만5세 무상교육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걸 교과부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장관은 “미래기획위의 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30여 년간 지속돼온 평준화를 보완이 아닌 전면 폐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를 통해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평준화 정책의 내력, 현황, 폐해 등을 분석하고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의 절차적 부당성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명분인 평등교육 실현이 오히려 거주지간 격차를 벌려놓았으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2조원을 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실패해 사교육 수요을 증대시켰으며 수업의 이질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교선택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 개정 ▲내신제와 3불정책 폐지 ▲고교등급제 허용 ▲사립학교 한생선발권 회복을 위한 완전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고교 1학년때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했던 학생이 실제로 대학전공을 이공계열로 선택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공계열 진학도 대부분 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학교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밝혀졌다. ‘이과계열 전공선택 결정 요인’을 주제발표한 김정숙 우석대 교수가 2003년 시점의 중2학생 3449명의 6년간 변화(6차년까지 최종 응답자 2459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1 시점에서 전공계열로 이공계열을 희망한 학생수는 전체학생 가운데 17.9%를 차지했지만 고2 시점에는 19.0%, 고3 시점에서는 27.9%를 보여 대학 전공으로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이는 비교적 안정된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인문계열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공계열로의 진학이 대부분 급작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원래 희망했던 계열로의 진학이 어려워 이공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더 이상 진로 결정을 미루지 못해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1 시점에 이공계열을 희망했던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대학전공을 이공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약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공계열 선택하는 학생들 모두 취업전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열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이과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공계열로의 진학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수준에서부터 흥미와 적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지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와 조윤주 고려대 연구교수가 200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1884명의 지난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취업모 집단의 자녀가 취업모 집단의 자녀보다 학교적응의 초기치가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적응 감소의 속도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양적인 소실이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의 초기치가 높았고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적응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중 사교육비 지울액수는 취업모 집단보다 비취업모 집단에서 더 높았으나 월평균 소득은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집단보다 높았는데 이같은 결과는 맞벌이 가계일수록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해서 사교육비 지출액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 보완’ ‘학력평가정책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총 36개초 65개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지난 8월 교과부에 전달한 교섭 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이 이뤄져 일선 교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이번 교섭·협의도 현장과 소통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생활영어 중심의 정책을 펴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병만 장관도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일선 초·중·고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친 이번 교섭안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처리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2007년 이미 교섭·협의한 바 있는 ‘주5일제 수업 2011년 이내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세부 내용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만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다. 특히, 예산 및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교육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초등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등 보직교사도 중등처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초·중등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나눔운동을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교육운동의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녹색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앞 ‘그린세이프존’ 설치·운영, 등하굣길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도 ▲보건·영양교사 1급 자격기준 개정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 이번 교섭은 여러 단계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합의안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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