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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2월8일 김영진 의원 등이 시․도의회 의원과는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의원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와 교육의원 만으로 의안조차 발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006년 12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둘째, 교육의원과 일반 시·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셋째, 교육의원 수가 77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교육의원의 주민대표성이 지나치게 커서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넷째, 교육의원 만으로는 의안을 발의할 수 없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국회가 교육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6월2일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이 18건에 이르지만, 18대 국회에서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일 전 120일과 교육의원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교육감 선거 관련 조항은 적어도 내년 2월2일 전에, 교육의원 선거 관련 조항은 3월21일 전에 개정 공포되어야 한다. 지금 개정법률안 심의에 착수해도 빠듯한 일정인데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과위원을 사퇴한다는 발표까지 나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회기마저 허송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문제투성이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면 4년 동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받을 길이 없으며, 한번 굳어진 교육위원회 제도를 4년 뒤에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18대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진정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하루속히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 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과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학교 수를 40%이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원에 대해 진단 자체가 부족하고, 또 직업 교육의 구조조정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계고의 구조조정 및 학교 체제 전환 등 중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이 너무 성급하고 형식적이다. 또 전문계고의 유형을 단순화시켜 특성화고로 바꾸고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만 남겨놓겠다는 것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실업고가 전문고로 바꾼지 3년도 되지 않았고, 전문계고 내에 특목고, 특성화고, 종합고, 통합형고를 둔 것도 전문계고의 역사와 다양성이 내포된 만큼 그 배경과 특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방안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진학율이 높다고 하지만 70%이상이 동일계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겸임교사를 정식 교원으로 임용한다거나 전문교과 교사를 일반교과 교사로 연수시키고자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의 특성을 무시하는 제도는 현 교사 양성 시스템의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직업교육은 국가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며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전문계고 졸업이 취업과 연결 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에는 병역에 따른 경력단절, 승진과 임금에서의 차별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제외하고 다른 대안만을 찾는 것은 새로운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직업교육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가르친다는 교육과 복지적 전제가 필요하다. 이번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은 신중하게 재검토 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재편성해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같은 상태에서 과목 수만 줄이면 학습부담 경감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영·수 등 입시 위주 과목의 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과목수 축소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교과군은 과목의 상위개념, 영역은 교과군의 상위개념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이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영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이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체육ㆍ예술(체육, 예술), 생활ㆍ교양(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로 재편된다. 고교 역시 도덕과 음악, 미술 등이 다른 교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초등 고학년은 10개 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 중ㆍ고생은 11~13개(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교양교과 1~3개)를 배우고 있는데 초ㆍ중ㆍ고 모두 8개 이하로 줄어드는 것.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집중이수제 역시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예체능 과목은 블록 타임제(3~4시간 연속 수업)를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해져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고교는 선택중심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현행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1년 단축된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국민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교육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초1부터 중3까지는 국가가 제시하는 필수 교과목을 배우는 기간으로, 고교 3년간은 학교별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재편된다. 이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의무교육 연한(중3까지)과 맞추고 고교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대입 등을 고려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고교 3년이 모두 선택중심으로 전환되지만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기초 45단위, 탐구 35단위, 예체능 20단위, 생활ㆍ교양 16단위)를 설정해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종전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군에 분리돼 있던 국어, 영어, 수학을 `기초영역'이라는 하나의 교과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초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채운 뒤 나머지는 학교 특성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을 더 배우게 하고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체육, 예술 등을 더 배우게 하는 식이다. 80개나 되는 고교 선택과목은 사회과 선택과목의 경우 현재 13개에서 9개(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축소된다. 국어 선택과목은 학생 수준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화법과 작문IㆍII, 독서와 문법IㆍII, 문학IㆍII로 바뀐다. 정부의 정책비전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ㆍ교양영역에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도 설치하기로 했다. ◇ 비교과 활동 강화 =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 비교과영역의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시간도 주당 2시간(고교)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은 국가나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해주고 있어 재량활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과 보충학습으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학교에 일임하고 진로체험,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학교 단계에도 일부 선택과목을 도입해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을 설치하기로 했다. 진로와 직업은 원래 고교 과정에 있던 과목이나 조기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로 끌어내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 실효성 있을까 = 학습부담 경감, 획일화된 교육 다양화 등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효성을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학습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줄어들지만 전체 수업시수는 변동이 없어서 학습부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수업시수 그대로 교과군을 통합, 축소하면 통합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은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을 몰아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사들과 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교과군 재편으로 인해 사회, 과학, 예술 등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3년 과정이 모두 선택과정으로 바뀌어 역사 등 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역사학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며 법학계 등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가 20% 범위에서 교과군을 자율, 편성하게 되면 입시를 대비해 결국 국ㆍ영ㆍ수 위주로 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특구에 대해서 파헤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조용했고, 가만히 놓아두어도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풍경이 형성될 동네를 문화특구라고 지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놓았더니, 문화는 모두 질식해 죽어나가고 쉬파리, 쭉정이, 시궁쥐들만 득시글거리더라는 이야기를 해외 사례까지 곁들이며 친절하고도 슬프게 전달해 주었다.” 문화란 외형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파헤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올려놓았다 해서 문화라 할 수 없다. 문화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숨결이 배어 있을 때 문화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다. 왜 그럴까?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그린 임형남 . 노은주 부부의 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문화를 양적으로 판단하고 거죽만으로 치장하길 좋아하는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이 문화는 없고 문화 같은 것만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문화란 쉬파리이고 쭉정이 같고 시궁쥐와 같다고 힐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 겉치레, 그럴듯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외국인 데이비드 킬번 씨의 싸움은 그래서 외롭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옥의 매력이 좋아 한옥이 좋아 한옥 지킴이로 나선 ‘외국인 한옥 지킴이’로 데이비드 킬번 씨 기사를 볼 때마다 한편으론 낯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외국인도 우리 문화의 숨결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는 그걸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려 하니 말이다. 지금의 서울, 즉 한양은 조선왕조 500백년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 서린 곳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인사동 골목이나 북촌 한옥 마을 등 몇 곳을 제외하곤 그 모습을 찾아보긴 무척 힘들다. 부부 저자인 임형남 . 노은주는 그 서울 골목골목과 대로를 발로 걸으며 사라지는 것들,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짧게 그러나 조금은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다. “고관대작들이 말을 타고 다니던 대로가 종로통이고 그 뒤로 그 꼴 보기 싫어서, 혹은 공연히 별 재미없을 것 같아서… 등등의 이유로 빽 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피해 다니던 길이 피맛길인데, 그게 슬쩍 걷으면 드러날 정도로 무척 얇은 한 켜 뒤로 복닥복닥 모여 있었고 그 길이는 길고 몸통은 얇은 것이 마치 뱀 같기도 하고 기차 안 같기도 해서 재미있는 길이었다. 600년 가량 그렇게 굼실굼실 기어다녔다는데….” ‘그렇게 굼실굼실 기어다녔다는데….’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젠 그 길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500년 아니 600의 길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는 그저 무심하게 바라본다. 이에 대해 저자는 숭례문이 서울의 정신이라면 피맛길은 서울의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얼마간에 보상금으로 몰아내려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서울… 점점 존재가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는 특이한 도시. 거의 천년 동안의 시간이 퇴적된 역사 도시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이 만들어놓은 내용은 마무나 대충대충 그어대는 지우개질에 보기 흉하게 지워지며 떨어지는 지우개 부스러기마냥 주변에 여기저기 널려있다.” 저자는 잊혀져가는 서울의 모습을 어둡고 때론 스산한 형태의 수묵화화로 그려내고 있다. 글보단 그래서 그림이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이건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허름하다 해서 숨결이 있는 건 밀어버리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을 낸 임형남 . 노은주는 부부 건축가이다. 둘은 10년 동안 서울의 여러 곳의 모습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것을 짧은 소회의 글로, 때론 사실적 표현으로 썼고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울의 이야기, 변해가는 서울의 이야길 하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워 한다. 그래서 어릴적 기억 속의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서울의 모습을 함께 놓으면서도 깊게 들어가진 않는다. 깊지 않다고 해서 울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찬찬히 읽고 생각하고 책속의 그림을 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서울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17일)부터 21일까지 2학기 기말고사(제2학기 2회 시험)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진저리 쳐지는 12월의 추위가 교정을 가득 채운 가운데, 새벽부터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등교를 한다. 아침마다 실시하던 담당구역 청소도 오늘만큼은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기 위해 일찍부터 공부에 매진한다. 오늘 시험으로 아이들은 2학기 동안 배운 학습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 받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와도 직결되므로 더욱 긴장한 모습이다.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1년을 마무리하는 심정이 되어 덩달아 긴장하게 된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학부모님들을 시험감독으로 초빙했다. 선생님들과 한 팀이 되어 교실로 향하는 어머님들의 표정이 복잡하다. 치열한 입시에 내몰린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때문이리라.
- 서산교육청 3권역 교육장과 함께하는 초등장학협의회 열려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장실에서 서산교육청 관내 3권역 7명의 교장선생님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류광호 교육장, 황연종 장학사가 같이 한 가운데 장학의 전문성 신장과 당면 교육 현안 문제의 협의 등을 위한 초등장학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초등장학협의회는 단위학교의 교장, 교감 등 장학담당자의 장학력 제고 및 책무성 강화 지원 방안 협의와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 신장 지원으로 서산교육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서산교육청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데 2009학년도를 교육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서림초등학교에서 마련되어지고 진행되어졌다. 정해진 시각인 10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단위학교 자율화 방안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어서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원어민활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날 초등장학협의회에 참석한 류광호 충청남도서산교육장은 “지난 6월 11일 학교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이 부각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그 어느 때 보다 학교장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초등장학협의회에 참여한 3권역 교장들을 격려하였다.
- 법무부 후원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4,5,6학년 4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 다정한 친구입니다’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법 교육 기관인 솔로몬파크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데 교육기관인 ‘솔로몬 파크’는 법무부 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 교육 기관이다. 강당에서 60분간 진행되어진 이날 교육의 강사는 한국법문화진흥센터 전문 법교육 강사(법무부 공무원)인 김현조 선생님이었는데 그동안 전국의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 500회 이상, 생활법 등 법교육 강의 300회 이상 강의를 하신 명강사로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법무부가 후원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관한 조교장은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 소양인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적으로 익혀야하는 초등학교 시절 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공부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멀리 대전에서 학교를 방문해 준 솔로몬 파크의 관계자와 김현조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서림초 4,5,6학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모의재판 실시- 서림초등학교(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수),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모의재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계획이었으나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연기되었다가 예방 백신 접종 후 개최된 이번 교육은 3교시는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4~5교시는 각 교실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께서 준비해 온 법관의 의상과 의상봉 등 여러 자료들에 호기심을 느낀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모의재판에 매우 열심히 참여하였다. 각자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 참관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연해 본 이번 모의재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판의 과정이나 절차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학년 4반의 이가연 학생은 “판사옷을 입고 의사봉을 두드리니 제가 정말 판사가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배심원의 역할이나 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재미있게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줄어들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고교는 3년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택과목도 통합,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회에 걸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법'과 같은 것으로,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하고 수업시간을 짜야 한다. 우선 초ㆍ중학교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일부가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줄어든다.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지금처럼 매학기, 매주에 나눠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고교는 현재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에서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예체능(체육, 예술), 생활교양(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 영역으로 재편된다. 이처럼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축소되고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도 초등 고학년은 현재 10개에서 7개로, 중ㆍ고생은 13과목에서 8과목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1년 단축돼 초등 1학년~중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고 고교 3학년은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의무교육 연한(초1~중3)과 맞추고 고교는 완전히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꿔 고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교 선택과목 역시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 축소되고 국어, 과학 등 일부 교과는 수준별로 과목이 구성된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공부 이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돼 있는 비교과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시간도 주당 2시간(고교)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초1ㆍ2, 중1, 고1,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교과부는 개정 교육과정이 잘 정착되도록 해설서를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과정 선도학교 480곳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의 `틀'(총론)을 바꾼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교육의 `내용'(각론)을 바꾸기 위한 교과 개정 작업에 착수해 2014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체벌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제한 아닌 교권 한계에 대한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집단괴롭힘 역시 모든 교육주체가 5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을 의무화했다. ◇'야자' 제한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과잉 학습이나 강제학습 문제는 사전협의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시급한 5대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조례안은 이런 교과외 활동이 학생의 자율 선택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두발 및 복장 자유 = 개성실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했다. 다만 교육목적상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했다. 최근 골칫거리로 부상한 휴대전화 소지.사용문제의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 및 소지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를 존중해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했다.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교육복지권, 자치 및 참여권, 징계절차 방어권 등을 추가했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제도, 시정권고 등을 운영해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했다. ◇제재수단 있나 = 이번 조례안에는 제재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삼아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성장, 인권존중 관행 정착,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에 규정된 체벌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경우 인권옹호관의 진상조사와 시정권고가 따르고 징계 또는 형사문제는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 법적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하위조례가 상위법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고 상위법규가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과잉 교과외 학습 금지나 두발.복장 자유조치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 반론이 적지 않아 조례가 현장에서 정착될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부정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꿔 협의 쪽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의 법제화 노력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에 따르면, 양측이 최근 교원평가와 관련한 `6자 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다음 주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체는 교원단체 간, 여야 간 견해차로 수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 논의를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각 교육주체에 제안하면서 가시화됐다. 참여주체는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 등이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전교조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 덕분이었다. 합의체 참여 문제를 놓고 전교조가 그동안 적잖은 내부 갈등을 겪었고, 한나라당도 이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이 있는 만큼 재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동의로 협의체 구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교원평가 관련 법이 탄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온 전교조마저 최근 "진정한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며 근무평정제에도 유연한 견해를 내비친 점도 낙관론에 무게를 보탠다. 전교조는 그동안 원론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도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평가 법안에 반대론을 고수해왔다. 교원평가 법제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의 속사정을 보면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교원평가 `각론'을 놓고 교육주체들의 견해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심의를 밀도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 협의체가 법제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을 크게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최악에는 협의체가 도중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근무평정제나 교사 평가방식 등을 놓고 전교조와 교총의 견해차가 커 격론이 예상되지만, 교원평가 법제화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급과 보충수업 등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 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괴롭힘이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또 ▲체벌금지 및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권리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적법한 징계절차 등을 보장했다. 이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인권교육 및 연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개정 자문위원회는 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과 19일 공청회와 같은 달 25일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초 교육감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길 그 자체가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7월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와 유럽 각국, 캐나다 등에서 아동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됐거나 활동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동시에 교권 보호 방안과 교원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댄스스포츠연구회는 다음 달 댄스스포츠 직무연수를 연다. 연수 과정은 직무연수 기본과정(차차차·1월 4~8일)·중급과정(자이브·1월 11~15일)과 자율연수 지터벅, 블루스(1월 19~21일)로 수료 후 이수증이 수여된다. 연수 장소는 서울 등촌동 경복비즈니스고 무용실이다. 문의 011-319-7532
경기도의회가 16일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6개월간 상시 감사체제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20명 이내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김 교육감의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관련 비상근무 지시 및 초등학생 강제서명 활동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간 행정사무조사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한나라당 중심의 도의회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립양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한차례 정례회 기간에 광역의회는 10일 이내, 기초의회는 7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3분1이상 요구로 본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감사가 정기적이고 조사가 비정기적이라고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일종의 감사의 보완기능이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대상이 모두 김 교육감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달 23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받고 "교육감과 도지사가 도의회 행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교육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가 형평에 어긋난다"며 출석을 거부한 적이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조사특위 구성을 사실상 감사권 발동으로 보고 소송을 위한 법리검토 등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당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상식의 괘를 넘어섰다 "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도의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변인도 "교육국 추진주체인 도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야동수 특위위원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교육감을 겨냥해 합리적인 명문이 없고 소관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특위활동기간으로 볼 때 내년 교육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도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조사대상에 경기도도 들어가 있다"며 "특위 여야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임명토록 한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4조를 무시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수석교사가 어떤 자리인가 막연히 시간을 채우는 자리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작년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는데도 모집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감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활동비 15만원, 장학에 관련된 옵션 등등은 1회성으로 비춰지는 자리로써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올해 수석교사 모집 공고에서도 또 재모집 공고가 나왔다. 현장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요, 교직의 승진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현장 교사들에게 반응이 미약하다는 것은 자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1년 하고 자리도 보장되지도 않는 것에 혼신의 정을 쏟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승진을 하다가 안 되면 수석 교사나 생각해 보아야지 하는 생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석 교사를 효율적으로 살리면 학교 장학이 살아날 것인 것은 현장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수석교사제를 시행하면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의 갈등을 우려해 1년 단위로 수석 교사를 채용하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 제기된다. 수석교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에 명확성이 제기되어야 하겠지만 수석교사가 수석교사라는 인식이 현장교사에게 확고하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한다. 있으나마나 한 수석교사라면 저 교사가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명무실 인간에 지나지 않게 되지는 않을 지. 활동비를 15만으로 한다는 것도 교감 아래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수석교사로서의 활동이 장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 학교 현장의 장학을 바로 잡아 교직의 시장경제를 이루어보겠다는 의지를 펼치는 것이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서는 헛된 국고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 지.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왜 승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외면하는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어야 함이 현장 교사는 바랄 뿐이다. 좋다고 하는 수석교사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룩해 냈다고 한 제도가 한국에서는 출발부터 천대받는 자리로 탈락한다면 학교장학에 대한 질높은 수업으로 사교육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는 계속 여울물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수석교사실 마련 그것도 절실하다. 수석교사가 제 자리에 앉아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커녕 교무실 한 구석에 앉아 자리 지키기 연습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수석교사가 되어도 현장 교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교무실을 줄이고 과목중심 교과교실제로 또는 교과연구실로 더욱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조속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한 편을 글을 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히 할 일이 아니다. 즉각적으로 생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도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연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모(45)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시흥 모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학습지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학습지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을 정할 때 교육문화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50%,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0%,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30%로 각각 환산한다. 조 교사는 10년여의 학습지교사 경력을 위 3가지 경력 중에 하나로 보고 초임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해당 교장이 '유급.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사용 수험생 상담 프로그램'을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해본 일선 진학상담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 등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소문을 듣고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작년 수험생 4만 7천 명의 성적정보가 담겨 있어 수험생이 어떤 조건일 때 특정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는가를 일선 교사와 학생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진학상담 교사들이 학생의 수능점수 등을 입력하면 전국의 지원 가능한 대학과 상향ㆍ하향지원 대학의 학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사교육 입시기관 배치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사(사장 이찬우)는 16일 한국교총 2층 단재홀에서 '2010 교원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수필, 동시, 시, 동화 부문 수상자와 심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로부터 시 부문 당선 권영준(인천 연평고), 동시 부문 당선 김원정(경북 구미 형남초), 이원희 교총회장, 수필 부문 당선 기은영(경기 고양가좌초), 동화 부문 당선 김원구(대구교대부설초). 좌로부터 시 부문 가작 김영임(경기 하남천현초), 시 부문 가작 박인경(서울 오류고), 이원희 교총회장, 수필 부문 가작 곽흥렬(전 대구 경상고).
1주일 후면 중학교 1,2학년들이 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역시 전국의 중학교가 대상이다. 그러니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되는 셈이다. 12월23일이면 방학을 앞둔 시점이다. 기말고사까지 마쳤으니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 되는 것이다. 10월의 중3평가와는 다소 다른점이 있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한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였고, 이번의 시험은 학력평가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주관이 다르고 의미도 다소 다른듯 싶다. 그래도 일선학교 교장이나 교육청에서는 시험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한다. 그러나 다소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시험지도 택배로 받게 되어있다. 10월에는 직접 교육청에 가서 시험지를 인수했었다. 10월 시험은 수능시험관리와 똑같은 방식 이었지만 이번의 시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택배로 받고 답안지도 택배로 보낸다.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는 듯 싶다. 과목은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지만 이번에는 하루만에 모든 과목의 시험을 끝낸다는 것도 매우 큰 차이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자율이라고 한다.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 무조건 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시험이야 매번 보는 것이지만 일선학교에서의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험감독에 있다. 일선 중학교도 성적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복수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복수감독제에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 강제로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다.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차제 시험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하는 학교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결국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 학부모 감독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어디 철인인가. 기말고사때 학부모 감독에 참여하고 겨우 열흘정도 지난후에 또다시 감독을 해야 한다. 요즈음 학부모들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감독에 참여한다. 겉으로야 자발적 참여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도 많다. 이번에는 하루종일 시험감독을 해야 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번만은 학부모 감독없이 시험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학부모 감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국 학교에 돌아와서 또다시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여 감독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대답은 흔쾌히 하는 듯 싶었지만 여러 학부모들을 모으는 것이 쉬운일은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학부모 감독을 학교에 일임해서 하도록 하면 안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교육청이나 교장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것도 쉬운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결국 학교에서는 강제아닌 강제가 필요하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학부모감독을 억지로 모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학교의 학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리 없지만 최소한 불편한 심기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매년 실시되는 시험이 일곱차례나 된다. 정기고사 4번에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력평가 등 3번을 더하면 모두 일곱번이 되는 것이다. 정말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수능시험과 같은 체제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미리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처벌강도를 높이면 복수감독이 아니어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필자의 짧은 소견이다. 그만큼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학부모 감독을 모시는 일이 어렵다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강제아닌 강제로 오늘도 학교는 괴롭다.
동네 음식점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홍보였다. 그런데 현수막에 ‘육계장’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이는 ‘육개장’이 맞는 말이다. ‘육개장’은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넣고, 얼큰하게 갖은 양념을 하여 끓인 국으로 육개탕이라고도 한다. - 육개장을 끓이다. - 겨울 추위는 육개장 한 그릇으로 이겨낼 수 있다. ‘육개장’은 ‘육’과 ‘개장’이 합쳐진 단어다. ‘육’은 한자 ‘肉’이다. ‘개장’은 다시 ‘개[狗]’와 ‘장(醬)’으로 나뉜다. 여기서 먼저 ‘개장’의 의미를 찾아본다. ‘개장’은 ‘개장국’의 준말이다. ‘개장’은 ‘개고기를 끓인 국’을 뜻한다. ‘개장’에 ‘국’이 덧붙은 이유는 ‘개장’이 ‘탕’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개장’ 즉 ‘개장국’은 우리 민족이 즐겨 먹던 음식이다. 특히 옛날부터 삼복(三伏) 때 또는 병자의 보신을 위하여 먹었다. 이 습속은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개고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개장’의 ‘개’보다는 ‘장’ 즉 ‘탕’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개장’이 ‘탕’의 대명사처럼 쓰인다. 그 결과 ‘개장’에 ‘탕’이라는 일반적 의미가 붙었다. 요즘에 그저 ‘보신탕’을 ‘탕’이라고 불러도 의미가 통하듯이, 예전에는 ‘탕’하면 ‘개장’을 뜻하였다. ‘개장’이 ‘탕’이라는 보편적 의미를 띠게 되자, ‘개고기를 끓인 탕’을 뜻하기 위해 ‘보신탕’이나 ‘사철탕’ 등과 같은 또 다른 명칭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육개장’은 ‘개고기’가 아닌 ‘소고기’를 이용하여 끓인 ‘육탕’임을 보이기 위해 새롭게 나타난 단어다. 즉 ‘개장’이 ‘탕’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이를 근거로 ‘육탕’이라는 의미의 ‘육개장’이 만들어졌다. ‘육개장’을 ‘육게장’이나 ‘육계장’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발음이 헷갈려서 그러기도 하지만, 국어사전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다. 음식점 차림표에는 ‘김치찌게, 생태찌게, 된장찌개’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찌게’는 ‘찌개’가 바른 표기다. ‘찌개’는 뚝배기나 작은 냄비에 국물을 바특하게 잡아 고기․채소․두부 따위를 넣고, 간장․된장․고추장․젓국 따위를 쳐서 갖은 양념을 하여 끓인 반찬이다. - 찌개를 끓이다. - 찌개 국물이 적다. - 찌개에 밥을 비벼 먹다. 이러한 표기 혼란도 발음이 원인이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ㅔ’와 ‘ㅐ’는 발음을 구별하게 되어 있다. ‘ㅔ’는 입을 적게 벌리고 혀를 낮추지 않는다. 이에 비해 ‘ㅐ’는 ‘ㅔ’보다 입을 많이 벌리고 혀를 더 낮추어 발음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둘의 발음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결국 이런 발음상의 어려움이 표기법의 혼란을 가져왔다. ‘육개장’은 서민의 음식이다. 삶에 시달리고 겨울 추위에 마음까지 얼어버리는 서민은 뜨거운 ‘육개장’이 위안이 된다. 뚝배기에 담긴 ‘육개장’을 허름한 음식점에서 먹는 맛은 일품이다. 반찬도 김치 하나면 된다. 매운 맛에 땀을 뻘뻘 흘리며 먹다보면 고급 호텔 음식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은 맛이 있다. 그런데 서민만 먹는 줄 알았던 ‘육개장’이 국가 원수 만찬장에도 등장했다. 보도에 의하면 1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한 중인 라슬로 쇼욤 헝가리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만찬에서 ‘육개장’을 함께 했다고 한다. 이러고 보면 ‘육개장’은 서민의 음식이라고 단정 짓기 곤란하다. 이제 우리 고유의 음식이고, 전통적인 음식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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