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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랍을 칸칸으로 구분하듯 통장도 용도별로 구분하자 먼저 우리집 책상 서랍을 떠올려 보자. 책상 서랍이 칸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모양일까? 볼펜, 종이, 손톱깍기, 실, 바늘 등 모든 잡동사니가 한데 뒤섞여서 뭐 하나 찾으려면 온 서랍을 다 뒤지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필기구는 필기구 통에, 실과 바늘은 실바늘 상자에 용도별 칸에 물건들이 제자리를 들어 있는 서랍을 상상해 보자. 서랍을 여는 것만으로 한눈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칸칸이 정리된 서랍의 효용을 돈 관리에 응용한 것이 통장 쪼개기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통장 쪼개기는 용도별로 통장을 만들고 해당 통장에 예산만큼의 돈을 매월 이체하고 통장을 사용할 때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예산만큼의 돈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용도별로 통장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통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득과 지출 저축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장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 그럼 용도별로 통장을 어떻게 쪼개는 것이 효과적일까? 우선 우리집 지출내역을 변동지출과 고정지출(주로 자동이체)로 나눠보자. 변동지출은 대표적인 것이 식비, 외식비, 의류비, 미용 같은 것으로 예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과소비가 발생하기 쉬운 항목들이고 주로 마트나 시장에서 사용하는 항목들이다. 이 항목들을 마트통장으로 묶어서 사용한다. 그다음 고정지출은 교육비, 용돈, 통신비, 주거생활비같이 한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는 항목들이며 주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들이다. 이런 고정지출은 대부분 급여통장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꼭 만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통장을 하나 있다. 바로 연간비용통장이다. 연간비용은 명절, 경조사, 자동차보험, 휴가비, 여행비처럼 매월이 아니라 연간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을 말한다. 이 연간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일년 내내 플러스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간비용을 계산한 후 연간비용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적립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명절 때가 되었는데 막상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통장에 따라 이체방식도 달리해야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변동비에 대한 이체방식이다. 변동비는 생활비의 개념인데 한달에 한 번 이체해 2~3주 만에 이체한 돈을 다 써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비는 매주 한 번씩 이체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예약이체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연간비용의 이체방식은 수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달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보너스나 상여금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수입을 연간비용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고 모자라는 금액만을 12로 나눈 후 매달 급여에서 이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정기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을 늘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겉보기에는 여느 동네와 다를 바 없는 국경없는 마을 작년 5월 지식경제부가 다문화특구로 지정한 경기 안산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곳에는 50여 개 국가에서 온 3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 주민의 60%에 이를 정도로 높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도 외모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중국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작정 방문했다가는 실망하고 돌아서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국경없는 마을은 그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평범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경없는 마을은 관광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유락시설이나 유려한 장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약간의 도움만 받는다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인권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갈 수 있다. (사)국경없는마을의 다양한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안산에 처음 외국인들이 정착할 무렵부터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사회운동을 전개해온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은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둘도 없는 안내자이다. 이미 다문화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안산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관내의 방과후학교와 공문번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국경없는마을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체험학습프로그램은 크게 ‘찾아오는 다문화체험교실’과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로 나눌 수 있다. 찾아오는 다문화체험교실은 안산 국경없는 마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롤플레잉 게임으로 배우는 다문화 찾아오는 다문화체험교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RPG이다. RPG는 컴퓨터게임의 한 장르인 롤플레잉게임(Role-playing Game : 역할수행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채용한 것으로 참가자에게 임무를 주고 국경없는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참가자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어떠한 물품을 구해오라는 미션이 주어지면 참가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물품을 구해오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참가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해서 흥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간에 힌트를 주는 사람이나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한국말에 서툴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임무를 수행하다보면 다른 문화와 물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것은 물론 문제해결 능력도 향상된다. [PAGE BREAK] (사)국경없는마을이 전하는 다양한 문화의 맛 (사)국경없는마을의 안내를 받으며 마을을 돌아보는 것 역시 다양한 문화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국경없는 마을에는 다양한 나라의 여러 상점이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아도 메뉴판의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소개된 몇몇 식당에서 카레나 쌀국수 정도의 평범한 음식만 먹어볼 뿐이다. (사)국경없는마을의 김승일 사무국장은 “한 끼를 한 식당에서 모두 해결하는 우리 식습관 때문에 음식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아쉬워 한다. 그는 “이곳에서는 조금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한 끼에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한 식당에 들어가 에피타이저로 입맛을 돋우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는 본 식사로 고기를, 마지막으로 입가심은 다른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는 식으로 해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나라별로 독특하게 꾸며진 인테리어를 감상할 수도 있다. 보통 다른 지역의 식당에서는 이렇게 하면 업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식당 외에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 국가 이주민들이 십시일반 해 만든 이슬람사원을 비롯한 종교시설과 다문화공방, 다양한 상점이 있고, 2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중국 파륜궁 집회나 클럽데이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이주민 노동자가 많은 지역특성에 따른 독특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곳에는 8500원 하는 저렴한 마루식 뷔페식당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양반다리를 불편해하자 업주들이 외국인 손님들에게 목욕탕 의자를 제공, 상 앞에 목욕탕 의자를 놓고 앉아 식사를 하는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된다. 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사가 잦아 새 물건보다는 중고품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사)국경없는마을은 이러한 정보를 가득 담은 국경없는 마을 가이드북을 곧 출간할 예정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은 학교로 강사를 파견해 방과후학교 등을 진행하거나 다문화부스를 설치해 학생들이 다문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안산지역에서는 교육청과 MOU를 채결하고 방과후학교 형식의 다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형식의 수업은 현재 서울, 경기 일원을 중심으로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국제이해’가 수업의 중심을 이뤘지만 요즘은 문화체험 위주로 변화했다. 여러 나라의 춤, 노래, 동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배운 내용을 다른 장르로 표현해 내는 놀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 다문화부스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여러 국가 출신자들로 행사단을 구성해 학교에 각국의 부스를 설치, 학생들이 교내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규모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규모 행사의 경우 보통 12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돼 5~6개국의 문화체험부스가 설치되며 비용은 거리나 제반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20~200만 원 정도다. 프로그램은 전통 의상, 악기 등을 직접 만져보고 음식을 먹어보는 체험활동부터 전통인사법, 전통공예를 배워보는 것까지 학생들이 오감을 모두 활용하도록 유도해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관람정보 (사)국경없는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대부분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므로, 참가를 원할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전화 031) 402-8786 ○홈페이지 www.bvillage.or.kr
연방정부가 '학교별 현황' 공개 내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케빈 러드 총리는 지난달 31일 "노동당이 올해말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학교별 현황 공개 내용에는 현행 읽기 및 쓰기, 셈 능력 등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일 전했다. 러드 총리는 "학부모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집단 따돌림, 학교 안전, 학부모의 사회활동, 과외활동 내용,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이 포함될 될 것"이라며"그렇게 되면 학부모의 영향력이 증대되게 되고 학교별 평가가 보다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학교별 현황에 전국 단위의 시험 성적, 학생수 및 교사수 등만 포함돼 있을 뿐, 정작 학부모의 주요 관심대상인 '집단 따돌림'이나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 등은 담겨 있지 않아 자료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 학부모시민연합연맹(FPCA) 대표인 다이안 기블린은 "만일 아이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학부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며 "이번 학교별 현황 공개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별 현황 공개 하루 뒤 "향후 학교별 현황에는 사립학교의 수입 및 지출 내용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학교별 현황 공개를 둘러싸고 교사단체와 정치권, 교육당국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교육노조(AEU) 대표 안젤로 개브리얼라토스는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는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사노조 대표 봅 립스콤브는 "이번 학교별 현황 공개 자료가 교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 대변인은 "학부모는 어떤 학교가 자녀에게 적합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며 전학을 시키는 문제는 전적으로 학부모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소속 상원의원 새러 핸슨-영은 "학교별 현황 공개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개별 학교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교장과 짜고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인건비 등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동대문구 C고교 전 행정실장 최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교직원 김모씨 등 23명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준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장 정모씨와 짜고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2천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정씨의 동생(42)과 매형 김모(50)씨를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시교육청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간 총 84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정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현재 학교를 퇴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직 경남도교육위원이 지병으로 별세해 발생한 결원에 따른 승계절차가 시작됐다. 31일 경남 마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대현(72) 경남도교육위원이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해 결원이 생기자 의석승계 대기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조회 등 승계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마산시선관위에 결원에 따른 승계자 선정을 요청했다. 2006년 7월 실시된 경남도교육위원 선거당시 마산과 통영·거제·고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2 선거구에서는 모두 2명을 뽑았는데 고 박대현 후보와 옥정호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김용택(전 마산 합포고 교사) 후보가 3위, 이상근(전 고성군의원) 후보가 4위를 차지했고 당선자의 결격사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각각 1~2순위 의석승계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현행 규정은 경력직 교육위원직이 공석이 되면 경력직 대기자가 승계하고 이 대기자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비경력직이 의석을 승계한다. 경력직이든 비경력직이든 의석승계 대기자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경력직 박대현 교육위원의 별세에 따라 생긴 공석은 원칙대로라면 경력직이면서 1순위 대기자인 김용택 후보가 승계해야 하지만 김 후보가 지난해말 주소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2순위지만 비경력자인 이상근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육위원직을 승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산시선관위는 지난 교육위원 선거당시 김용택 후보의 주소지인 마산시와 이상근 후보의 주소지인 고성군에 두사람의 주소지 조회를 요청해놓고 있다. 마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결원이 생겼다는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주소지 조회 등을 거쳐 10일이내에 교육위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며 "승계자가 나오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을 다시 뽑기 때문에 임기는 불과 몇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두가 양반들을 욕하지만, 양반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지독한 이기주의! 신분과 적서에 대한 차별의 철폐는 역사가 존재한 이래 늘상 추구해왔던 목표였고, 이 목표는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고려시대에는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었고,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더냐!"를 모토로 내건 당시로선 상당히 충격적인 만적의 난도 있었다. 두 난 모두 노비들이 인권에 눈을 뜨면서 일어난 신분해방운동인 셈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철저한 양반 중심의 계급 사회로 고착화된 사회였다. 천한 백성들의 설자리가 없었음에 분개했던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에서 백정의 신분으로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어 효종조에는 광대 출신이었던 길산이가 난을 일으켜 신분차별이 없는 평등세상을 꿈꾸기도 했다. 하나, 이러한 난들은 매번 공고한 신분의 벽 때문에무수한 희생만을 낳은 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던 이러한 어불성설의 난들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흔적으로 남으면서 마침내 1894년 비로소 이 땅에 노비제도가 철폐됐다.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노비와 양반의 존재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곁에서 노비제도가 사라진지가 겨우 100년이 조금 넘는 셈이다. 따라서 100년 전, 이 땅에 사는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奴)'와 '비(婢)'였던 셈이다. 그 지우고 싶었던 역사가 KBS의 드라마 '추노'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살기 힘들어서 또는 사람답게 사랑하기 위해 현실에서 도망쳐야했던 노비들. 지금 그들의 과거가 '추노'로 고스란히 부활하고 있다. 알렉스 헤일리가 지은 '뿌리'에 등장하는 쿤타킨테는, 묘하게도 '추노'에 등장하는 노비들과 생각과 행동이 비슷하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비들의 삶이 그만큼 지난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폐일언하고, 지금국민들이'추노'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쾌락보다는 고통이 심했던 노비들의 삶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면, 이는 단순히 좋아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작년 4월 충남교육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교육현장에서 파랑새를 쫒는 아이들이 있다. 빈곤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던 아이들이 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파랑교실에 참여 그들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파랑교실이란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라는 충청남도교육청의 학력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서림초등학교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서림초등학교는 지난 6월 충남교육청으로부터 5760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 프로그램 '학부모도우미제'(이하 파랑교실) 교실을 개설·운영해오고 있다. 파랑교실은 전체 학부모 618세대 중 65%인 312세대에서 개설 요구를 해 개설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학부모 중 53%에 이르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파랑교실은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학원 수강 학생 중 87%)과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의 필요 등 복합적인 교육에 대한 시대·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총 5개반 9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 파랑교실 수강반 학생들은 오후 7시까지 안전한 교육시설인 학교에서 전문가인 선생님들의 보살핌 속에 학력과 돌봄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오후 4시까지는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시 이후 7시까지는 엄마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살피고 간식을 먹이며 학교 측에서 마련한 버스에 아이들을 탑승시켜 안전한 귀가를 지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9월 경에 있었던 일이다.한 학부모 도우미 교사가 출근을 하면서 포도 한 박스를 교무실에 가지고 오셨다. 무척 상기된 표정이셨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파랑교실 아이의 어머니께서 “너무 고맙다” 며 자기 집으로 포도 한 박스를 보내셨다고 한다. 그 도우미 선생님께서는 포도 한 박스를 자랑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면서 학교가 본인의 오랜 희망이었던 ‘선생님의 꿈’을 이루어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요즘처럼 세상살이가 재미있고 내일이 기다려 지는 때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내일은 또 우리 반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게 될까?’하는 생각으로 내일을 맞는다고 하셨다. 교단교사인 나도 파랑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한 아이가있다. 엄마는 일을 끝내고 새벽에 들어오시는 모양이다. 이러다 보니 봄철에도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자주 감지 못해 머릿내가 많이 나는 아이였다. 그러다 보니 한창 예민해질 또래인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언제나 조금은 주녹이 들고 자신감이 없는 친구였다. 이 친구가 변하였다.파랑교실 전문가가 된 것이다. 파랑교실의 하루 일과 중 방과후 전반기에는 담인선생님 5분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교사인 나도 자칫 요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때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다른 친구들도 우리 학년 파랑교실에 궁금 사항이 있으면 이 친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선생님보다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 무언가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전문영역이 생긴 이 친구나 도우미 선생님은 파랑교실을 통해 학력 향상 뿐 만아니라 자신감이라는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다. 파랑교실이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충남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대를 읽는 혜안의 바탕위에 마련되어진 정책 탓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큰 성공요소는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7시까지 학교에 있기 위해서는 우선 간식과 안전한 귀가가 큰 문제였다. 간식을 해결해 준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제과점이었다. 1000원이라는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과 음료로 매일 다른 메뉴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주는 제과점이 있었기에 간식문제를 덜 수 있었다. 아이들의 안전 귀가 이것은 더 큰 문제였다. 빠듯한 예산으로 여러 대의 택시를 이용할 수도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교육프로젝트에 무조건 선생님들의 차량을 이용, 아이들을 하교시킬 수도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던 끝에 동네 어린이집 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고마운 독지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들의 하교를 마치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 30만원이라는 기름 값도 되지 않는, 성의 표시 정도에 만족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주신다. 이런 고마운 분들이 있어 오늘도 우리 학교의 파랑교실에는 파랑새를 쫒는 아이들의 활기찬 몸짓이 넘쳐난다. 파랑교실은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자리고, 학부모도우미들에게는 자아실현 및 일자리 창출의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교는 공교육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시급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들과 일반공무원들은 법령에 보장된 영유아 보육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육수당 지급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15개 시도와 4개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해부터 영유아 연령에 따라 월 8만원에서 19만원까지 보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영유아 보육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들간 형평성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지난해부터 월 5만~10만원,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시도는 영유아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50%씩 월 8만~19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월 7만원(연 예산 52억원), 충북도교육청은 월 8만6천원, 대전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도 일정액의 영유아보육수당 지급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도 이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월정액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대부분이 여성인 교원들의 특성상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면 근무여건 안정과 출산장려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올 1차 추경에 하반기분(30~40억원 추산)이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교조 및 전공노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두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정치활동 제한 행위에 대한 조항이 없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두 노조가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가 되도록 권유해서는 안되며,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지원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기부금을 모금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두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노조 연맹체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정부의 법령 등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 및 행동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미나를 통해 두 노조의 활동을 살펴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21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 총장이 옛 재단 측의 복귀 움직임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31일 담화문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1일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출범과 함께 조선대 결원이사 2명 선임 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사분위가 옛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로 2명을 충원하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를 운영하는 데 현재 이사진만으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원 이사 선임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옛 재단 측 인사의) 결원이사 선임은 대학의 학습권과 연구 환경에 큰 지장을 부를 무리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선대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자로 조선대 법인 9명 이사 정원 가운데 7명의 이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선임 문제를 놓고 옛 재단측 인사 선임을 반대하는 대학 측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지난 15일 첫 이사회 때는 일부 학생과 동문 등이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얼굴에 침 뱉기, 옷 벗기고 때리기, 도둑질시키기…. 울산의 중학생들이 후배를 상대로 1년간 폭행,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것은 물론 각종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하면서 괴롭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 모 중학교 3학년 A군 등 8명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같은 학교 2학년 후배인 B군 등 9명을 상습적·고질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은 후배를 주먹으로 위협하며 총 34회에 걸쳐 21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후배들이 이들의 명령을 따르게 된 것은 "불복하면 어떤 무서운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학교 안팎으로 불려 나와 선배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은 A군 등 3학년 학생들이 후배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입에 담았던 물을 뿌리고, 급식으로 나온 음식을 모두 섞어서 먹게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다른 학생이 지나다니는 학교 벤치에서 옷을 벗게 하고, 학교 복도를 기어다니게 하는 등 후배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후배들이 미처 돈을 마련해오지 못하거나 방학기간에 모습을 감췄을 경우에는 발과 각목 등으로 집단구타마저 서슴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생일을 맞은 후배에겐 상의 벗기고 가슴을 치거나, 발로 허벅지나 다리를 차는 로우킥을 가하는 등 일명 '생일빵'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A군 등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운동화 등을 훔쳐 오게 하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요금을 구해오라고 하는 등 악의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후배를 때리고 괴롭힌 등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학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에 대해 경찰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며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0년 서울대학교 최종 전형에서 지역학생 76명이 합격해 모집정원 대비 합격률 2.4%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모집정원 대비 합격률은 울산지역에서 역대 최고다. 학교별 합격생 분포는 6명 이상 합격이 울산과학고와 현대청운고 등 2개교, 5명 이상 합격이 우신고와 제일고, 성신고, 신정고, 학성고 등 5개교, 4명 이상 합격은 효정고와 현대고 등 2개교로 각각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대 합격률이 상승한 것은 대학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진학정보를 공유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건국대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서울 광진구는 2월 1∼5일 구내 12개 중학교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체험교실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지능제어 로보틱스 연구실, 모바일컴퓨팅 연구실, 구조재료 실험실 등 이 대학의 첨단 시설을 견학한다. 또 각 학과 대학생, 교수들로부터 연구 결과물이 산업기술과 정보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면 어떤 비전이 있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 이 행사는 진로 결정을 앞둔 중학생들의 과학기술 인식을 높이고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월3일 오후 2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학력으뜸 인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교사 등의 토론,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 앞서 인천여자공고와 인천 대건고의 치어리더 댄스와 사물놀이 공연 및 이원희 한국교육총연합회 회장의 '아이를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란 제목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교복을 착용하는 모든 초중고들이 교복을 공동·일괄 구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안에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교복 공동·일괄구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 평가와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개별 구매할 때 교복의 평균가격은 동복 21만9천417원, 하복 9만1천320원이지만 공동 구매하면 동복 16만9천331원, 하복 6만4천185원으로 23∼30% 저렴하다. 서울시내 교복 착용 학교 674교 중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곳은 동복 388개교(57.6%), 하복 415개교(61.6%)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동구매가 확대되면 가격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졸업생이 후배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는 중고교는 전체의 90%인 600여 중·고교에 달하고, 시민봉사단체와 세탁업체 등과 연계해 벌이는 교복 기증 운동인 '유엔아이폼(U&I-form)' 행사에도 1만3천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채용비리 관련자 해임요구를 거부, 말썽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정광학원의 당사자인 교장이 재임용 절차도 없이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31일 정광학원 A교장이 지난해 8월 2번의 연임(8년)이 만료됐으나 이사회의 재연임 의결 없이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최근에야 추인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교장에 임용된 A교장은 2005년 8월말 첫 4년 임기를 마치고 2009년 8월말까지 연임됐다. 이 과정에서 2006년 7월 사립학교법이 모든 교장은 4년 임기에 1차 중임만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2011년 2월말 정년 퇴임하는 A교장은 법 개정 이전 임용된 교장에 한해 경과조치를 인정한 만큼 2009년 9월 재임용 절차를 밟으면 이후 1년반 가량을 더 재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인은 지난해 재임용 절차 없이 그대로 교장직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정 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여 무자격으로 교장직을 수행한 셈이 돼 각종 행정적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 등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교장 임기가 보장된 법인 정관 부칙을 잘못 해석, 재선임 절차가 누락됐으나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추인 절차를 밟은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시교육위원은 "지난해 연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관상 임기 보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잘못된 정관을 승인한 시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원은 지난해 16명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6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 학교장 해임 등 중징계 요구됐으나 법인측이 정직으로 감경, 사실상 거부해 학급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이 다음에 제 꿈인 스튜어디어스가 되면 가장 먼저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려면 로봇 영어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야죠."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국내최초의 로봇 영어 보조교사가 도입된 경남 마산시 합포초등학교는 한달여가 지난 현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부쩍 높아졌다고 31일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교육로봇용 시범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이 학교의 영어테마교실은 겨울방학에도 로봇 영어 선생님을 만나러 온 학생들로 붐빈다. 지난 28일 이 학교 영어테마교실에서 만난 4학년 김다원(11)양은 입술 모양을 교정해 주는 로봇 '메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로봇 '잉키'와의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다원 양처럼 방과후 영어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모두 24명. 초·중급반으로 나눠 초급반은 월요일과 목요일, 중급반은 화요일와 금요일에 등교해 하루 한 시간, 일주일에 두 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무용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황윤지(10·합포초3) 양은 "로봇은 학원에서 만나는 원어민 선생님보다 편하고 부담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좋다"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연습할 수 있고 학원에서처럼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신경쓸 필요없이 영어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 방과후 학습인데다 하루 한 시간, 일주일 두 시간이라는 비교적 부담이 덜 되는 수업량이라 반응도 좋다. 특히 발음의 정확도에 따라 점수가 화면에 나타나는 입술모양 교정 로봇인 '메로' 앞에서는 만점인 별 다섯개를 채울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로봇 선생님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학생 한 명이 이수한 수업시간은 10여 시간에 불과하지만 영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 키우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당초 지식경제부가 "로봇의 장점을 영어교육에 활용해 학습 몰입도와 흥미유발, 동기부여 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목표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교육용 로봇사업이 시범운영되는 단계이다보니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잉키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최희영(33·여) 지도교사는 "저학년 남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다양한 노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해 다소 지루해 하는 학생들도 보인다"고 말했다. 메로 로봇의 경우에도 음성인식 기능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어테마교실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사공성대 박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신기해 했다"면서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면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약국, 체육관, 대중교통, 마트 등의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한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공 박사는 "특히 로봇의 효용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발음교정 로봇은 연령별, 성별, 국적별로 세분화된 음성식별 능력을 보완해야 영어 교육용 로봇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내달 중순께 영어교사 보조로봇의 시범운영이 끝난 뒤 학생들의 학습성취도와 두 달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교육용 로봇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교사 보조로봇의 시범운영은 마산 합포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대전 내동초등학교 등 전국 3곳의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족과 함께 과학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재미 팡팡 유아과학체험교실'을 신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아과학체험교실에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소속 유아과학 전문강사와 과학문화 해설사가 참여해 간단한 실험과 체험활동을 진행하면서 과학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력을 키워주게 된다. 개구쟁이 공기, 과학음악회, 나는 종이 냄비 요리사, 나는 의사예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교실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부산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60가족이 참여 가능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열리고 참가비는 무료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진행하는 'fun & Fun 과학관'을 평일에도 진행하고, 진행 장소를 10곳으로 확대했으며, 프로그램도 체험위주에서 과학관해설, 천체관측 등 4가지로 늘렸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교원노동조합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단체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해당 노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절차와 관련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교과부 장관 등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유효기간에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교과부 장관 등은 교원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창구 단일화 방식 등 구체적인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소청심사를 같이 청구할 수 있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때 소청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노동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경찰이 소환통보한 조합원은 189명에 달해 역대 전교조 관련 공안사건 중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참교육을 표방하며 창립했으나 10년 동안 불법노조로 묶였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화됐다. 그 이후 급성장했던 전교조가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86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것. 12월에는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2차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한 정 위원장 등 조합원 73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작년 1월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교육감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전·현직 교사 21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전교조가 민노당 가입 혐의와 관련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물증과 정황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소환 대상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조합원 한 명당 기부한 정치자금 액수도 많아야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소환대상 조합원 대부분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교조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교과부의 징계 수위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에서 과도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결국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을 조직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지금처럼 절박한 시기는 없었다. 우리 조직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는 앞으로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하는 식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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