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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2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후보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 정책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무상급식 확대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총 10명의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가운데 3명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보단체 출신의 대구시장 후보와 연대하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나타나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자치 공동대책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약속하는 자체 후보 선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중도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이성수(61)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국가가 져야할 의무로 본다"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에선 자율적 기부문화로 대학등록금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한달에 학생 1인당 2만원 정도면 해결되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소신있는 행정수행능력 발휘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용락(51) 예비후보는 "민주시민으로서 지역과 국가, 지구촌에 헌신하는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하는 한 방안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실혁신의 하나로 전국적인 교육현안이 된 무상급식을 대구지역에서도 실시하겠으며 아침 급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구시교육위원인 정만진(55) 예비후보는 최근 진보신당 및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대구지역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공동공약 채택 및 실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 후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충남, 경남 등 11개 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데 대구만 못하는 이유는 대구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지역 일부 중·고교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제자 사랑'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고(교장 최태호) 교직원들은 2004년 초 '제자사랑 교직원 장학회'를 만들고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학회는 2005∼2009년 200여만원∼300여만원을, 올해 4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95명의 학생에게 13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주 중앙여고(교장 김상원) 교직원들도 2004년 초 '제자사랑 매화 장학회'를 만들고서 올해까지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신입생과 재학생 141명에게 모두 3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학교 교직원들은 형편에 따라 매달 1만원∼5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있다. 청주 주성고(교장 정가흥)도 교직원들도 2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모은 돈으로 올해 입학한 학생 3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학교는 2학기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액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청주 송절중학교(교장 원정식) 교직원들도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난해 3월 교사들이 참여하는 '송절 교직원 장학회'를 구성했으며 올해에도 이 장학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당고 최 교장은 "희망하는 교직원에 한해 매달 일정액을 걷어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교직원이 흔쾌히 동참하고 있어 흐뭇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외국어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잇따라 확대해 외고생 합격자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5개대의 외고생 합격자는 대원-명덕-고양-대일-안양외고 순이었다. 8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과 입시업체 하늘교육에 따르면 2010학년도 서울대 전체 모집정원 3161명 가운데 외고 출신 합격자는 310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고려대는 3772명의 전체 정원 중 949명을 외고생으로 채워 비중을 18.6%에서 25.2%로 높였고, 연세대(3404명)도 외고생 합격자가 989명에 달해 비율이 19.2%에서 29.1%로 치솟았다. 인문계 합격자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은 서울대 21.6→24.2%, 고려대 34.1→41.3%, 연세대 36.1→48.9%로 일제히 증가했다. 권 의원은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외고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확대하고 정시모집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률을 높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모집정원 200명 중 외고생이 52.5%(105명)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의 경우 토플, 텝스 성적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고, 연세대 글로벌리더 전형(496명)도 외국어나 국제 전문교과를 58단위 이상 이수하거나 2개 이상 언어의 공인성적을 내야 지원할 수 있게 해 외고생이 205명(41.3%) 합격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명문대가 토익, 텝스 등 높은 사설 영어시험 점수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전형을 확대하는 이유는 이런 학원에서 비싼 수업을 들을 만큼 부유한 외고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25개 외고 가운데 서울 주요 5개 대학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곳은 대원외고(학년당 모집정원 420명)로 서울대 70명, 고려대 113명, 서강대 30명, 성균관대 25명, 연세대 139명이다. 대원외고에 이어 외고 합격자는 서울대가 명덕(36명), 용인(29명), 고양(25명), 고려대는 고양(102명), 대일·용인(각 90명), 연세대는 명덕(124명), 대일(96명), 고양(94명) 순이었다. 5개대 전체 합격자는 대원(377명, 학년당 모집정원의 89.8%), 명덕(369명, 87.9%), 고양(326명, 67.9%), 대일(324명, 77.1%), 안양(271명, 67.8%) 순으로 많았다.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360명)는 서울대 34명 등 5개대에 236명(65.6%)이 합격했다.
2일 중학교 입학생들이교실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달사항을 들의며 중학교 생활의 첫 날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광희중(교장 신명숙) 1학년 8반 교실 풍경.
6·2 지방선거에 나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했지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비후보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거나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8일 각 후보측에 따르면 박종훈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하며 거기에는 급식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이란 용어보다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말로 무상급식 강화 입장을 밝혔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2차 공약에서 "급식과 교과외 교육활동을 포함한 무상교육의 실현 없이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다른 예비후보들도 선거공약에 무상급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영철 예비후보는 "경남교육청이 불완전하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행 중인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현행 무상급식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무상급식에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강인섭 예비후보는 "장래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시각이 조금 달라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고영진 예비후보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곧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권정호 현 교육감은 2007년 12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취임 후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공약 실현에 나서 올해는 20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이 100% 실현됐다. 학생 수가 많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큰 10개 시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 시민은 가구당 월평균 58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서울 시민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10가구 중 6가구는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서울 시민의 가구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57만 7천원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고소득층은 80만 4천원, 중산층은 51만원, 저소득층은 33만 2천원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썼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9만원으로, 이 중 16%를 사교육비에 쓴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가계 수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가 2003년부터 자체 시행 중인 졸업인증 영어시험 메이트(MATE·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가 학생들 사이에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숙명여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1999년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측이 자체 개발한 메이트 시험은 2003년 3월 졸업인증 시험으로 정식 도입됐다. 말하기와 쓰기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된 이 시험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구사하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2003년 당시 3학년이던 01학번 학생부터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졸업인증시험으로 바뀌면서 애초 취지와 달리 학생들에게 실효성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시험은 매달 시행하는 졸업인증시험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정기시험(1년에 6차례)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학생의 첫 메이트 응시료는 무료지만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응시해야 하는데 말하기 영역은 5만원 또는 7만원, 쓰기 영역은 4만원을 내야 한다. 토익보다 비싼 응시료 자체가 학생들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메이트에 2차례 이상 응시하고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4주~6주 과정의 대체강의를 들어야 한다. 대체강의 수강료는 25만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입사전형에서 메이트 점수를 인정하는 국내 대기업이 한 곳도 없어 졸업생 사이에선 이미 취업 준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학생 배모(21)씨는 "토익, 토플 성적 따느라 정신없는데 메이트 점수까지 따야 하니 매우 부담스럽다. 사회에 나가도 쓸모없는 시험인데 괜히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 같다. 시험도 매우 어려워 졸업 못하는 선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이 시험제도를 시행할 거면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기업 입사에도 도움이 되질 않고 응시료도 너무 비싸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메이트 정기시험에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600명 정도가 응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시험 통과율은 60~70%에 이른다고 숙대 측은 전했다. 숙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서 실효성, 응시료 논란과 관련해 개선안을 2월 중에 내놓는다고 했으나 아직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학교 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는 "몇년 전에는 메이트를 인정해 준 기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약을 한 대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험 답안이 모두 주관식이고 채점자가 여러명이다. 듣기 시험은 직접 녹음을 듣고 한다"고 답했다. 이형진 숙명여대 영문학부 교수는 "대체강의는 올해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언어 자신감과 적극성을 키우려는 메이트 시험 취지에 공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로 말하기, 쓰기 능력을 키우는 점에서 시험의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계 인사비리 수사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교장·장학관 승진 비리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루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는 한 대가성을 밝혀내기 어려워, 검찰도 해당 교장·장학관의 근무 평정 조작과 대가성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이 시선을 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미 적발된 부정승진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이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 많이 이뤄졌다"며 "모든 청탁에 반드시 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청탁에 반드시 금품제공이 따르지 않더라도 청탁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위기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품을 건네지 않더라도 승진 청탁이 가능했다면 다른 유착 고리가 있거나 승진과 연관이 없는 시기에 '보험성' 금품 수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 시기 이전에 이뤄진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학관, 교장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 제도가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장학관을 지낸 장모(구속)씨는 과거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를 매겨본 뒤 '혁신성'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승진 대상 순위를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등의 인사를 둘러싸고 대가를 수반한 청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게 교육청 내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현직 시교육청 고위 간부 1∼2명이 추가로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 "(대가성 청탁이) 전혀 없었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한 조직적으로 인사비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근무평정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와 관련해 "교원 인사도 언제나 주관적 평가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추천하는 ‘2010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을 신나는 배움터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근절’을 모토로 한 지방정부 교육정책 과제는 6대 영역, 39개 중영역,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공약은 그동안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교총이 추진한 각종 교육(원)정책을 망라하는 한편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교총은 우선 지방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 기초를 다지는 즐거운 초등교육,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된 중등교육,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 제공과 현장 체험중심 직업교육 추진, 기숙형 고교를 통한 최상의 교육여건 제공,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위해서는 주민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유도,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중심지로서의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개방, 지역 우수인재 교육멘토제 시행,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기부 및 지역 장학기금 활성화 등을 꼽았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치료대책 마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 학교 주변 지역 정화 및 관리·감독 강화, 학교안전공제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시스템 마련, Green School 운동을 통한 친환경적 교육 및 환경 조성 등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도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산어촌 우수교원 확보 시스템 마련, 교원들의 우수수업사례 등 인터넷 공유 확산, 교사 스스로 연구·학습하는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우수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 조성, 지역사회에서 교사의 교육공헌 풍토 조성, 교사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구년제 적극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밖에도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 실현, 교복구입 부담 경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배려, 개별학교 지원을 통한 통일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차별 없는 나눔교육’과 교육행정기관의 학교지원 확대, 학생과 교육에 전력할 수 있는 학교여건 조성,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등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에 만든 교육공약 자료집을 16개 시·도 교총에 보내 각 시·도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교육의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현장 교원의 바람이 담긴 교육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될 경우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또 한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9개교 설립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발표하자 도는 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미수금 눈덩이" vs "줄만큼 줬다" = 도교육청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1조 2801억원의 학교용지 매입금을 주지않고 LH공사가 무이자 공급조건을 유이자로 변경해 2011년 개교예정인 9개교의 설립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6~2005년 10년간 경기도의 교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액이 7687억원이고 2008년에만 2656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4년간 미전입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경남 1600억원, 서울 1500억원(2008년 기준)과 비교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도교육청은 "도가 1996~2008년 교지매입 현황 실사결과와 96년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교지 확보경비 부담을 명시한 2008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르지 않고 분담금 전입을 미루는 것은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상징되는 경기도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 전입금과 교과부 교부금을 합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예정액은 4408억원. 그러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액 5318억원, 채무상환예정액 3262억원 등 8580억원으로 전입예정액이 모두 들어와도 4172억원이 부족하다. 부족분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사태악화에 대비해 개발사업지구 학교설립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은 "지난해말 현재 계획·추진 중인 50개 개발사업지구가 모두 승인되면 186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용지매입비만 1조 8420억원"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동근 교육국장은 "학교는 교육청이 세워야 한다. 도교육청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최근 4년간 학교용지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부담했으며 9개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밀린 전입금을 받은 것으로 일종의 외상값인 셈"이라며 "마치 쌀 퍼주듯 예산을 지급하면 계획적인 예산운용과 제대로 된 학생수용계획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납액이 전임지사 시절(민선3기 5962억원, 민선2기 3143억원) 주로 발생했으며 이 역시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 당시 계획된 학교는 이미 설립됐다는 것이 도의 해명이다. 도는 "당장 매입에 필요한 돈은 차질없이 부담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과 과도부담 금지조항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공사는 "지난해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교지공급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교지부담 주체도 사업시행자로 명시됐다"며 "이로 인해 교지부담금이 배이상 늘어나 재정여건상 기존 무이자 분할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왜 선거철에 쟁점화 시도하나" = 도교육청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지부담금 문제를 발표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도 관계자는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다. 도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 때문에 미수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해석이다. 도교육청은 "시기를 일부러 잡은 것이 아니다. 2월까지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3월에 착공할 수 없고 결국 내년 개교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2008년과 2009년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법령 해석과 신도시 교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인천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해 독서와 경제를 교육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교실'을 마련하고, 학교로부터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7일 화도진도서관에 따르면 7, 8월을 제외한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월∼금요일 오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 도서관의 역할 및 도서관 이용법과 예절, 책 찾는 법, 책의 분류, 독서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희망할 경우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와 교육을 받고 직접 책을 고르는 프로그램도 한다. 희망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전화(☎ 032-760-4135)로 신청하면 된다. 연수도서관도 7, 8월을 제외한 4∼11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법과 바른 독서자세 등을 가르치고 올바른 소비 및 저축 습관 등을 길러주는 용돈기입장 작성법과 어린이용 경제도서 소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서관은 16일까지 참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는다. (☎ 032-899-7560)
광주·전남 시도 교육의원 선거 입지자 2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현직 교육위원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면서 이들도 대부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시의원으로 방향을 튼 서재의 위원이 대상이며 전남은 민병흥, 유제원, 한이춘 위원이 재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출마가 예상됐던 일부 입지자들이 엄청나게 넓어진 선거권역에다 막대한 선거비용, 인지도 제고 애로 등으로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던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운동은 힘든 반면 시·도 광역의회 상임위에 편입되는 등 실속(?)이 없다는 점도 출마를 기피한 이유중 하나다. 또 대다수 선거구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진 전교조 출신들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5명 안팎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 교육감과 교육의원 연대를 통한 '패키지'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인지도 등으로 '묻지마' 선거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광주 광주는 기존 7명에서 3명이 줄어든 4명을 뽑는다. 광주에서는 1선거구(동·남구)에 임동호(66) 전 삼도초교 교장이, 3선거구(북구)에 윤광현(62) 전 광주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과 박기훈(68) 시 교육위원이 등록했다. 4선거구(광산구)에는 박인화(63) 전 운남초 교장과 오덕렬(64) 광주문협 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2선거구(서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입지자가 없는 상태다. ◇전남 기존 9명에서 4명이 준 5명을 선출하며 현재 14명이 등록했다. 전남은 1선거구(목포·신안·해남·완도·진도)에 김봉근(63) 전 신안교육장, 김성철(62) 목포과학대 교수, 박병학(74) 도 교육위원, 오영석(61) 전 목포시의원이 등록했다. 2선거구(여수)는 김 성(68) 도 교육위원, 윤문칠(61) 전 여수고 교장, 조철규(60) 여수여고 교장, 한창진(54) 여수시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가 등록을 마쳤다. 3선거구(순천·고흥·보성)는 임영은(64) 전 순천교육장과 한이춘(65)도 교육위원회 의장이, 4선거구(나주·영암·무안·영광·함평·장흥·강진)에는 박봉민(58) 전 금천초교 교사와 유제원(64) 도 교육위원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행보에 나섰다. 5선거구(광양·담양·장성·곡성·구례·화순)에는 배병채(61) 전 구례교육장, 민병흥(50) 도 교육위원, 허영석(62) 전 장성실고 교장이 등록을 마쳤다. 한편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로는 광주는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장휘국 시 교육위원, 탁인석 전 시교육위원이, 전남에서는 김경택 동아인재대학 총장, 김장환 전 전남교육감,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 서기남 도 교육위원, 신태학 전 순천교육장이 등록했다.
중국이 초중고교 학교장 1만여명을 선진국에 연수를 보내 선진국 교육환경을 체험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전국정협 위원인 하오핑 교육부 부부장은 6일 "중국이 향후 3년 내에 1만명 이상의 초중고 교장을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등에 파견해 선진국의 교육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오 부부장은 선진국의 학생들이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을 교장들이 직접 체험,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느끼는 중국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3년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선진국의 소양교육과 창조적 인재 배양, 즐기면서 공부하는 교육 등에 집중돼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오는 2012년까지 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개혁 요강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변호사 부부 톰과 체리는 숙제하기 싫다며 밤마다 우는 아이를 책상에 앉히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학교 숙제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리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학생들이 학교 숙제에 매달리는 시간은 한 주에 9.2시간이다. 1주일에 118분을 사용하는 미국 어린이들에 비해서는 과도한 수준이며, 72%의 학생들이 학교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있는 숙제 도우미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느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토 교육청은 캐나다 최초로 숙제 제한조치를 검토 중이며, 몇몇 학교는 아예 교칙으로 숙제를 금지하고 있다. EBS TV '세계의 교육현장'은 8~11일 자정 캐나다 편을 방송한다. 1부 '캐나다 학교의 실험, 숙제를 금지하라!'에서는 숙제를 없애고 이를 대체할 여가 활동과 대안 학습을 주도하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학교를 조명한다. 2부 '미래의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국립 서커스학교'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태양의 서커스'를 가능하게 한 캐나다 국립 서커스 학교를 찾는다. 학업과 서커스 전문기술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는 이 학교는 중·고 과정 5년, 전문대 과정 3년 등 총 8년의 학제로 운영된다.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학력이 공식 인정되는 공립학교로, 서커스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드문 학교다.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하지만 선발되는 인원은 30명도 되지 않는다. 3부 '똑똑한 국가대표를 키우는 캐나다 국립 스포츠 학교'에서는 2006년 동계올림픽에 20명의 국가대표를 배출, 캐나다 대표팀의 10% 이상을 차지한 캐나다 스포츠학교(National Sports School)를 소개한다. 1994년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재능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이 학교에는 올림픽 21개 종목을 대표하는 15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이 학교는 풍부한 실기 위주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훈련 때문에 자칫 학업에 소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하루 4시간 의무수업과 오전·오후반 개인지도, 해외 대회 참가가 많은 학생을 위한 온라인 코스 등도 운영하고 있다. 4부 '수학 잘하는 법, JUMP수학'에서는 JUMP라는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들을 소개한다.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고(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숭고한 삶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이 여사의 기부정신은 ㈜미래앤컬처그룹(옛 대한교과서)이 3월 1일자로 발행해 전국에 배포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아름다운 사람들'에 소개됐다. 책은 김밥 할머니로 더 유명한 이 여사가 1990년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50여억원의 재산을 충남대에 기부했으며 충남대가 할머니의 기부 정신을 기려 국제문화회관의 이름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책은 여사와 함께 '강아지 똥', '몽실 언니' 등을 쓴 동화작가로 책 판매의 인세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긴 권정생 선생, '유한양행'을 설립해 국민 보건에 기여한 데 이어 회사를 비롯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유일한 선생도 소개하면서 "세분은 열심히 일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 분의 삶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삶을 삽시다"라고 어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공주교육대 박태호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의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이복순 할머니 등의 이야기를 실어 간접적으로 세 분의 숭고한 삶의 의미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1992년부터 매년 여사의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7주기를 맞아 대전시 동구 추동의 묘소를 정비하고 추모비를 건립해 여사의 높은 뜻을 기렸다. 또 (재)충남대학교정심화장학회를 운영하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230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주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립보다 사립 중학교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 동·서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55명에 대한 중학교 재배정을 완료한 결과 학교당 평균 배정수는 공립은 4명, 사립 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84개교중 공립은 59개교에 215명, 사립은 25개교에 140명이 배정됐다. 이는 주소지 변경에 따른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배정 과정에서 사립학교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을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 중학교에서도 이른바 '명문'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부에서는 사립 D중과 D여중이 10명과 12명으로 사립 배정수 53명의 절반 가까이 됐다. 서부에서도 S중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B중 12명, D여중 11명 등이었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재배정 수가 꾸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2~3년새 개교한 신흥 공립학교도 재배정 수요가 급증, 광산구 S중은 24명이 배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공립학교 재배정 수가 5명 이내거나 심지어 한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재배정은 출신초교를 중심으로 일반 배정이 이뤄진 이후 지난 1월1일부터 2월 중순까지 이사 등으로 학교 재배정 필요성이 제기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재배정을 이용한 선호학교 '갈아타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시 교육청이 전학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재배정 수는 매년 줄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20년 만에 하락하고 여자 진학률이 처음으로 남자를 앞지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상 첫 성별 진학률 역전은 대입에도 여풍(女風)이 세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학률이 꺾인 것을 놓고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 경제상황, 가치관, 조기유학, 대학입학정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만 설득력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관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대학진학률 20년만에 감소…女風은 거세졌다 대학 진학률은 해당 연도 고교(일반계+전문계) 졸업생 가운데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한 비율을 말한다. 재수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7일 통계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토대로 작성한 대학 진학률은 2009년 81.9%로 전년(83.8%)보다 1.9%포인트 줄었다. 진학률이 하락한 것은 1990년(33.2%)에 전년(35.2%)보다 2.0%포인트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진학률 추이를 보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반까지 30%대에 머물다가 1994년 한 해만 40%대, 1995~1996년 2년간 50%대, 1997~2000년 4년간 60%대, 2001~2003년 3년간 70%대에 이어 2004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 이에 비춰 급격한 기울기로 오르막 곡선을 그리던 진학률은 80%대에 진입한 2004년부터 주춤하는 형국이다. 2004년 81.3%에 이어 2005~2006년에는 82.1%로 제자리걸음을 하는가 하면 2007년 82.8%, 2008년 83.8% 등으로 상승속도가 급둔화됐다. 특히 지난해 진학률은 꺾이는데 그치지 않고 2004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을 처음 추월한 것도 눈에 띈다. 성별 진학률 차이는 들쭉날쭉한 편이었지만 과거에는 남학생이 늘 높았다. 특히 1999~2001년에는 남학생이 5%포인트대까지 높았다. 2003년 이후 간극이 매년 줄다가 지난해에 결국 여학생이 남학생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이다. 이는 각종 국가고시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부는 여풍의 연장 선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진학률 왜 하락했나…관측 '무성'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간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13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종전 3위에서 1위로 올라설 정도였다. 이런 진학률 하락의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지난해 혹독했던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이유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식지 않는 교육열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민 유초중등통계팀장은 "경제적 이유 등 꼭 어떤 것 하나를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하락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학교 단위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교 졸업자가 증가하는 인구적 요인 때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됐지만 실제 지난해 졸업생 숫자는 57만 6298명으로 전년(58만 1921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학입학정원의 추이에 주목하는 분석이 많다. 앞서 1994~1995년부터 진학률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도 대학 설립기준 완화로 신설 대학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은 1990년 265개에 불과했지만 1995년 327개, 2005년 419개로 정점을 이뤘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고교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2009년 현재 407개로 줄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규모는 미미하지만 정원 감축도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 비춰 입학정원이 소폭 줄어든 게 진학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 입학자 규모는 최근 10년간 18세 인구가 꼭짓점을 이루고 대학 숫자도 늘던 2001년에 83만 9천명이 넘으며 정점을 형성한 뒤 2007~2009년에 각각 78만 6757명, 78만 6003명, 78만 4921명 등으로 적게나마 줄었다. 특히 전문대와 산업대 입학자가 감소세다. 이런 상황은 구조적으로 진학률이 2008년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다가 무조건 진학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일부 신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엿보는 시각도 있다. 대졸자라고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마이웨이'를 찾는 신세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 상승에 따른 변수에 주목하는 관측도 나온다. 일반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84.9%로 전년보다 3.0%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문계고는 73.5%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과거 추이를 보면 일반계고는 10년 전인 1999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84.5%였다가 2003년에 90.2%까지 오른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계고는 1999년 38.5%로 당시 일반계고의 절반에도 못미쳤지만 그 후 매년 상승해왔다. 학력 인플레가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면 취업여건이 좋아지고, 일단 전문대에 진학한 뒤 일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지면서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전체 진학률 둔화에 이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정확한 진학률 하락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입학정원이 미미하게나마 줄어든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2010~2011년에는 정원이 유지되더라도 인구적 요인 탓에 진학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미 올해 고교 졸업자가 늘었고 내년에는 더 증가하면서 진학률이 하락이 우려된다는 설명인 것이다. 김 이사는 "2010학년도 입시생이 전년보다 7만 8천명 늘었고 2011학년도에는 10만명 이상 늘면서 피크를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입학 및 개강 시즌을 맞아 대학생들로 온라인 중고 장터가 북적이고 있다. 치솟은 등록금 탓에 교재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옥션 중고장터에서는 지난 2∼3일 대학교재 입찰수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150% 늘었다. 전달보다는 200%나 증가한 수치다. 등록건수도 현재 대학교재 카테고리에만 약 2천8백여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초·중·고 참고서는 전년대비 70% 가량 증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큰 대학교재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각종 원론 교재부터 다양한 교재가 판매되고 있으며, 3만원대 이상으로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전공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야별로는 등록금이 다른 계열에 비해 높은 공학 및 의약간호계열 교재의 등록건수가 1200여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인문·어문학·사범계열 교재(22%)와 사회과학·경상·법학 교재(21%)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와의 중고장터에서도 신학기들어 대학교재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부쩍 늘었다. 학용품과 전자사전 등의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옥션 관계자는 "대학 전공교재의 경우 구입해야 하는 교재수가 많고 구입단가도 높아 부담이 큰 탓인지, 매년 중고교재 거래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청소년 10명 중 2명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이창훈 연구원이 작년 11월2일부터 2주간 전국 중·고등학생 1612명을 설문조사해 작성한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23명(20%)이 휴대전화로 '섹스팅(Sexting)'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섹스팅'은 '섹스(Sex)'와 '텍스팅(texting)'의 합성어로, 청소년이 휴대전화로 성적인 내용의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섹스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는 자신이나 친구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 사진이나 속옷 사진을 찍어봤다는 답이 21.9%로 가장 많았고, 야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보낸 경험이 있다는 답은 5.2%였다. 자신 또는 친구의 자위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봤다는 학생(2.8%)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의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 유포된 뒤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왕따'를 당했다는 학생도 있는 등 섹스팅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섹스팅을 즐기는 이유로 35%는 '재미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17.6%나 됐다. 또 '나를 보여주거나 표현하는 방법이니까(11%)',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니까(7.1%)', '이성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4.8%)'라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섹스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 허용)에는 '역겨워 보인다(60%)'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41%)'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별문제 없다(24.1%)', '용감하다(13.3%)' 등 대답도 있었다. 보고서는 섹스팅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미국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2008년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청소년의 59%가 섹스팅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피해 청소년이 따돌림과 괴롭힘 등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사회문제로 됐다"며 "섹스팅은 일종의 '아동포르노'라는 사회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부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0일 부산 금정구 서동초등학교 별관에 들어서는 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와 위탁기관 심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현재 부산에서는 296곳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72곳, 고등학교 142곳 등 모든 학교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28만 876명이 참가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현재 개설된 1만 2047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실적과 강사의 전문성을 분석하고 내실화 대책을 세움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 인증제와 현장 모니터링, 방과후학교장제, 명강사 인증제, 우수프로그램 인증제, 학생 개별관리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방과후 강사 직무연수, 온라인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일선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센터가 방과후학교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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