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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도가 전문계고 학생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전문계고 해외인턴십'의 규모가 올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문계고 재학생을 선발해 해외에 파견하는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대상국가와 인원을 5개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미국·일본), 40명 이상으로 각각 확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대상인원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 50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대상인원이 지난해보다 5명이나 많은 26명으로 확정된 데다 나머지 4개 국가들도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 운영 첫 해인 2008년에는 1개 전문계고(공업고) 학생 10명이 1개국(호주)에, 지난 해에는 4개 전문계고(공업고·농업고·상업고·수산고) 학생 40명이 4개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미국)에 파견됐었다. 2008년 호주에 파견된 학생 10명 중 5명은 현지에 취업했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며, 지난 해 4개 국가에 파견된 40명 중 17명(호주 14명·캐나다 2명·내덜란드 1명)은 현지에 취업했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파견 국가별, 학교별, 분야별 대상인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해당 국가에서 언어와 기술연수를 한 뒤 현지 업체에 배치돼 현장실습 등 인턴십 과정에 참가하게 된다. 해외인턴십 참가 학생들의 항공료 및 홈스테이비, 보험료, 교육비, 현지 학생관리비 등은 충남도가 전액 지원한다. 전준호 충남도 교육협력 담당은 "이 사업은 침체에 빠진 전문계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해외취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국 교육부(DCSF)는 2009년 백서 ‘Your Child, Your schools, Our future-Building a 21st Century Schools System’ 에서 ‘교사면허증(licence to teach)’을 발급, 교사의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사면허증과 관련해 2010년 3월 현재, ‘매 5년마다 교사의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해 면허증을 발급 갱신한다’는 구체적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으나,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이 법안은 유럽 인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문가의 직업적 양심적 활동 간섭 금지’ 조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한국과 흡사한 ‘교사자격증(Qualification of teachers)’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 교육부는 ‘무능한 교사는 퇴출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옹호를 앞세워 그 ‘교사 자격증’ 위에 ‘교사 면허증’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면허증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5년마다 실시되는 교사평가에서 실패하면, 교사면허증이 갱신되지 않아 학교가 고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는 현재 교사 고용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은 학교별로 교사를 공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적격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 특히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구 기피학교에는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는 자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원만 해 주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국 단위에서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면허’ 형태의 시스템은 교사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 교원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현재의 구조에서도 부적격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형사법에 저촉되거나 교사라는 전문가 직업윤리에 비춰 심각한 위배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GTCE(General Teacher’s Council for England)에 통보해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극소수이며, 문제가 되는 부적격 교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안정위원회를 만족시킬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도 까다롭고 번거로우며, 해고 교사가 항변이라고 하면 안정위원회에 불려 다니면서 반론을 해야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50만 명의 교사들 중에 부적격 교사를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으나 지난 10년 사이, 부적격 교사라는 딱지가 붙어서 해고된 교사는 단 10명뿐이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낮은 승률’ 때문에 학교와 교사는 서로 간에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자, 학교장은 나쁘지 않는 추천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한다. 쫓아내고 싶은 학교는 그 교사가 옮겨가는 학교의 사정은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 단위로 본다면 그 부적격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전하고 있을 뿐, 교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구인난에 허덕이는 취약지구의 기피학교에 몰리게 되면, 수준 낮은 학생과 저질의 교사가 모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교사면허제가 실행단계로 접어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영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변호사, 의사, 교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간섭은 소극적이다. 교사들도 GTCE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사의 자격증을 통제하고 교사 윤리강령을 집행하면서 정부의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GTCE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교사면허제라는 법적 틀만 만들어 놓고, 그 집행을 GTCE에 위임할 경우, 유럽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정부의 간섭 금지’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GTCE가 교사면허제 집행을 미지근하게 한다면,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싸우지 않고 GTCE라는 하나의 협의회 기구만 옥죄면 된다. 그 다음 넘어야 될 산은 누가 어떻게 교사를 평가하는가 하는 방법론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론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부모 만족도 등을 조합해 교장이 최종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교사 면허증은 갱신되지 않는다. 영국은 외교 전략에서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부지리를 획득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과거 20년간 교육에의 통제력을 확대해가는 중앙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 항상 그러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권한의 하향이동(Devolution)으로 지방 교육청은 껍데기가 됐고, 법인화된 학교는 전쟁터로 내 몰렸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재정분배권을 확보했다. 교사 면허증의 전략도 역시 비슷하다. 교사 협의회는 내부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성적평가·학부모 평가·교장 소견서를 조합함으로서, 교사는 누가 총을 쐈는지도 모른 채 총알을 맞게 된다. 결국 중앙정부는 교사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의 자녀 교육 방법이 미국민 사이에서 화제다. 오바마는 미국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못지않게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과 두 딸의 사생활 공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오바마는 아프리칸 아메리컨(흑인) 여성들이 즐겨보는 패션 월간지 ‘에센스(Essence)’와 최근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교육 방법과 두 딸 말리아(12)와 사샤(9)의 일과 등을 소개했다. 에센스 3월호에 의하면 오바마의 두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숙제부터 해야 한다. 숙제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아빠가 했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텔레비전을볼 수 없다.그래서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는 “당신이 아무리 가난해도(자녀를 위해) 텔레비전을 끌 수 있다”며 자녀에게 책을 읽힐 것을 학부모들에게 주문했다. 큰 딸의 취침 시간은 오후 9시, 둘째는 그보다 30분가량 이른 8시 30분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다음날 학교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자명종을 맞춰 놓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고, 침대 정리나책가방 챙기기도혼자 힘으로 한다고 오바마는 말했다. 오바마는 딸이 공부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는 “말리아가 B를 받아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A를 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바마는 위스콘신주의 한 중학교에서 정부의 교육 개혁 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큰 딸 말리아가 과학 시험에서 73점을 받아와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했다. 분·초 단위로 움직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지만 오바마는 아이의 학교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오바마는 “두 딸의 교사·학부모 상담(Parent·Teacher Conference)을 빠뜨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도중 큰 딸의 음악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떠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오바마의 교육열은 백악관 입성 전에도 남달랐다는 평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인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두 딸이 다닐 학교부터 물색했다. 워싱턴DC 시장 등은 오바마 부부가 두 딸을 공립학교에 입학시켜 공교육 제도 개혁을 이슈화할 것을 건의했지만 오바마 부부는 명문 사립인 시드웰 프렌즈 초등학교를 선택했다. 이 학교의 1년 학비는 3만 달러에 이른다. 오바마 부부가 공식 대통령 취임에 앞서 백악관에 입주하려 했던 것도 두 딸의 개학 시점에 맞추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오바마는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화당의 한 인사는 “국민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라고 뽑은 것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 같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미국 학부모들,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열을 자주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회의에서 또 한 번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자녀 교육열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결손 가정이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란 그가 미국 대통령까지 오르게 된 데는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오바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매일 아침 4시 30분에 깨워 3시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자신감을 심어준 어머니의 교육이 없었다면 오늘의 오바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는 학교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한 달 동안, 대낮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사건, 바닷물에 빠뜨리거나 집단으로 옷을 벗겨 동영상으로 유포한 사건 등 졸업식 뒤풀이 폭력이 줄줄이 발생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이게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해 2009년부터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팀’을 해체해 대부분의 학교폭력 업무와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양했고, 학교폭력 전문 연구사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현재는 담당 연구사 한 명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알몸 졸업빵’의 경우는 이미 수년전부터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실행해오던 나름 전통(?)있는 행사였고, 그동안 학교나 교사, 교육청 내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선배나 힘센 학생들의 강압에 이뤄지는 것이 최근 벌어지는 ‘알몸 졸업빵’의 나머지 실체다. 동시에 우리는 학생들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일시적 치기어린 행동들은 성장기의 청소년으로서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알몸 졸업빵’의 학생들 50% 이상이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 ‘졸업빵 아이들 자체가 문제 학생이다’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자발적 졸업빵’의 경우는 관용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강제적 졸업빵’의 경우 물리력을 행사한 학생들에게 처벌과 교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 청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오랜 전통적 유교관의 영향으로 학교와 법원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대하게 가해 학생들을 대해 왔던 게 사실이다. 피해자 보호 중심이 아닌 가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에서 학교폭력의 위험성은 항상 근절되지 않고 학교 내에 늘 잔존돼 온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 기준과 이들을 교정할 수 있는 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영원히 학교폭력의 독버섯은 항상 ‘어렸을 때 한 번 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되면서 우리 주변에 잔존해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학교폭력은 분명한 범죄로 취급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범죄자 취급을 하며 반드시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도 일단은 치료 중심으로 조치하며 구상권이나 보험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센터 하나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없어 중산층 이하 가정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결국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병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곤 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해당부처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지만 결국 1회성이 대부분이다. 올 들어 학교폭력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응급상담체계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마다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한 번 강의에 실적은 전교생학급이 30개 학급이라면 30회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학교 교과 시간배정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처럼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체육시간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별 예방교육은 더욱 요원하다. 학교폭력 비상전화체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처럼 더 이상 지역교육청 산하에서 움직이는 비상전화시스템이 아닌 교과부가 전문적인 민간 기구를 선정해 예산과 객관적 활동이 보장된 법적기구로 자리매김 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경쟁체제의 교육환경과 가정교육 기능의 상실 또한 점점 우리아이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이미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학교와 교사 사회가 변해야 할 때이며 ‘천직’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가 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무한경쟁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배려심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졸업빵 사건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관련 부처는 머리를 맞대어 자식들을 안전한 학교에 보내고 싶은 1500만 학부모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일회성이고 땜질 처방식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학교폭력, 성폭력, 미디어중독 등의 문제를 총괄하는 교과부의 局수준의 상시 대책기구의 신설이 요원하며 이러한 대책기구의 신설은 분명 ‘대통령의 회초리‘ 효과보다도 더욱 빨리 1500만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느낄 것임을 알아야한다.
미국의 각 주(州)마다 천차만별인 학력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한 공통 학력기준안이 마련돼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주지사와 주 교육청장으로 이뤄진 패널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공립학교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 과학, 역사, 과학 등의 과목에서 학년별로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학력 수준을 책정한 공통 학력기준안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와 ABC방송 등 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도입되면서 일부 주에서는 낙제학생 수가 많을 경우 받게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학력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폐단을 불러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국 공통의 학력기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주마다 제 각각의 학력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미시시피주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와이오밍주 학생보다 70점이나 더 낮은 점수를 받고도 똑같은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 학력기준안은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경우 영어과목에서 희곡과 산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희곡의 등장인물과 대사, 지문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7학년(한국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의 경우 수학과목에서 비례관계와 유리수의 연산, 1차방정식 풀이 등을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공통 학력기준안이 채택돼 시행되면 교과서 개편과 교사 연수,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입 등 교육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통의 학력기준이 모든 주에서 예외 없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전국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매사추세츠주는 공통 학력기준안에 따를 경우 현재의 학력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체 학력기준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전문가도 매사추세츠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애초부터 공통 학력기준 마련작업에 참여를 거부했던 알래스카와 텍사스도 학생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주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논리를 앞세워 공통 학력기준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40억달러의 학교개선예산을 배정할 때 공통 학력기준안을 채택하는 곳을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 많은 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조기 유학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교사들을 뉴질랜드 등 영어권에서 모집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한국 부모들이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강해 불과 다섯 살짜리까지 조기 유학을 위해 뉴질랜드로 데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한국의 조기 유학 바람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현상이라는 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다섯 살 때 때부터 뉴질랜드에서 조기 유학을 하고 있는 김 모(7)라는 여자 어린이의 어머니(39)는 통역을 통해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뉴질랜드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다"고 말했다. 김양은 현재 오클랜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신문은 한국 학부모들이 자녀를 해외에서 공부시키는 비용이 연간 7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추산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대학 졸업자들을 영어 교사로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급여는 3천 달러 정도며 주택과 항공료 등이 주어진다고 소개했다. 최근의 경기 침체로 금융회사를 다니다 일자리를 잃은 크리스 리처드슨은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기 위해 지원했다며 일자리가 없는 뉴질랜드 대학 졸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할 교사를 훈련시키고 있는 뉴질랜드의 한 학원은 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가 있다며 한국에 있는 대행사가 한국 학교들과 계약을 맺은 뒤 의뢰하면 대졸자들을 뽑아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을 위해 외국어로 된 학부모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초등학교 취학 아동들의 학부모를 위해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4만권을 제작한 '2010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의 영어와 일어판이다. 경남지역 492개 초등학교에 각각 1권씩 배포됐다. 친구사귀기, 공부와 친해지기, 선생님과 상담하기, 건강한 습관 기르기 등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상담 및 지도방법 등을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반응이 좋으면 추가제작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어와 베트남어판도 제작할 계획이다. 경남 초등학교에는 1천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이 있으며 부모의 국적은 일본과 중국동포, 필리핀, 베트남 출신이 많다.
올 신학기 과학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자유탐구' 등 신규 과학교육 과정과 과련해 무료로 학습에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은 자체 운영하는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 새로운 초등 3·4학년, 중1 과학과 초등 1∼4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 내용을 대폭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언스올에서는 학부모용 자료가 제공될 뿐 아니라 심화학습지 제공과 함께 수업진도 관리가 되는 '신나는 과학교과서' 콘텐츠를 제공한다. 수업지도자료는 새 교과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동기유발, 실험동영상, 교과서 사진설명, 배경지식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수업지도자료는 현장적합성 검토학교 교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발됐다. 웹툰, 놀이마당 등 어린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민 '재미있는 수학교과서'도 만나볼 수 있다. 초등 1∼4학년용 '재미있는 수학 교과서'는 계산만 반복하는 수학을 넘어서 만화, 플래시, 게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했다. 자유탐구사례는 초등학교 3·4학년용 20개, 중학교 1학년용 10개를 소개하고 자유탐구 활용가이드도 선보인다. 자유탐구는 탐구 주제 선정, 연구 계획, 탐구 수행,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전 과정을 망라하는 프로젝트 학습법이다. 이 과정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여 일방적인 주입식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탐구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교사들은 사이언스올 e교사에서 다양한 수업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작성한 자유탐구 보고서를 웹상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작년 '올해의 청소년 권장사이트' 대상을 수상한 사이언스올은 국내 최대의 과학포털로, 지난 1999년 4월 처음 오픈한 이래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조선학교(고교과정)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조선학교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북한과 국교가 없는데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 핵·미사일 문제로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조선학교를 고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데다 야당인 공명당도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부성 등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자녀의 교육문제를 이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계 학교 고교과정을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 중정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세대가 4학년 심화전공 과목과 교생 교과 등에서 절대평가를 폐지키로 했던 방침을 총학생회의 항의로 1학기 동안 보류했다. 대학은 따라서 이번 봄학기 영문과 '미국소설 특강' 등 4학년 심화전공 과목과 중등학교 교생 실습 등에 예전처럼 절대평가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세대는 애초 '줄세우기식 평가가 어렵다'며 일부 과목에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를 허용했으나 A학점이 남발돼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이 제도를 새 학기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학이 '학내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항의하자 대학은 이번 학기를 유예기간으로 삼고 학생들과 절대평가 폐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절대평가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미국 공교육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과 미국 교원노조 중 1곳을 이끌고 있는 랜디 와인가튼 미국 교사연합(AFT) 회장이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의 성향 등을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뉴스위크는 "미셸 리와 랜디가 미국 코넬대를 졸업했다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일 이 잡지에 따르면 미셸 리와 랜디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공교육 이슈는 미국 교사들의 종신 재직권(LIFETIME TENURE) 문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선 교사들이 교직 생활 2~3년 가량이면 종신 재직권을 확보할 수 있다. 2006년 워싱턴 DC의 공립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교육감에 영입된 미셸 리는 종신 재직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종신 재직권 때문에 무능한 교사들을 퇴출시키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능한 교사로 인해 미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셸 리는 재직권을 폐지하는 대신 교사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 업무 고과에 따라 연간 최고 1만 3천달러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셸 리의 교육 개혁 방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비치며 개혁 추진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공립학교의 학력 수준을 크게 올려보겠다는 미셸 리의 방안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미셸 리의 강력한 맞수인 랜디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적응력이 좋고 똑똑한 변호사 출신인 랜디는 탁월한 언변 등을 동원, 교사 평가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개혁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랜디는 학생의 성적에 근거,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안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저돌적이고 직설적인 스타일의 미셸 리, 언론을 잘 다룰 줄 알고 노련한 랜디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며 "교육 전문가들 간에는 교사들의 재직권을 인정하되 교사에 대한 평가와 퇴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폭설에도 그 아이의 열정만은 빛났다 경칩이었던 6일, 영동 동해안에 내린 눈이 전국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되는 10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아침 등굣길은 도로에 쌓인 눈으로 교통 혼잡을 이루었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편 폭설로 아이들의 지각이 염려됐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발걸음이 향한 곳은 교실이었다. 교실 문을 열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의 아이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 아이는 원거리에 살고 있기에 평소에도 통학하기가 불편했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지각을 한 적이 없었다. 고3에 올라와 처음으로 실시되는 학력평가에 기대를 거는 아이들이 많았다. 성적이 상위권인 이 여학생은 이번 시험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여학생이 시험을 못 볼 경우,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날씨 탓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 제1교시(언어영역) 시험을 치러야 할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아이의 집에 전화를 해봤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요즘 연일 내리는 눈에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설 때가 많다고 했다. 우선 어머니를 진정시킨 뒤, 그 아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녀석이 전화를 받은 것은 몇 번의 신호가 울리고 난 뒤였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녀석은 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아 시내까지 걸어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내 전화를 받자마자, 녀석의 첫마디는 시험에 대한 것이었다. "선생님, 시험 어떻게 됐어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시험 시작하면 안돼요." 그리고 녀석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자신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시험을 보면 안 된다며 간청했다. 그러고 보니 녀석은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오늘 치르는 시험에 신경이 쓰인 모양이었다.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서 학교에 오라는 주문을 하고 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녀석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교실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녀석이 교실 문을 박차고 교실에 들어온 때는 시험 시작 5분 전이었다. "선생님, 아직 시험 시작 안했죠?" 녀석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하얀 김이 올라왔다. 머리와 교복 위에는 하얀 눈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마치 살아있는 눈사람을 연상케 했다. 그 아이의 모습에 교실에 있던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녀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이 놓였는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녀석이 시험 치르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왔다. 폭설이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주었지만 그 아이의 열정만은 막을 수 없었다.
3월은 각급 학교 새 학년 새 출발의 달이다. 선생님들도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과사귀기에 바쁘다. 부서별로 단합모임을 갖기도 한다. 그 계기의 하나가 환영회다. 우리 학교도 48명의 교원 중 기간제 교사를 포함, 17명의 선생님이새로 부임했다. 무려 35%가 바뀐 셈이다. 친목회 주관으로 환영회를 준비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 메뉴다. 메뉴에 따라 음식점이 정해진다. 과거의환영회를 보니 주로 돼지갈비, 삼겹살, 생선회 등이다. 지난번 송별회는 횟집에서 했는데 술값을 포함해 꽤 많은 돈이 나옸다.석별의 정을 진하게 나누었다고나 할까? 이 비용 모두가 교직원 부담이다. '소경 제 닭 잡아먹기'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좋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술이 이성을 잃게 하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회식 문화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 공식적인 모임은 1차로 끝내고 술은 건배 제의용으로 끝내고. 2차는 가고 싶은 사람끼리만 가고. 어찌보면 재미 없는 직장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여선생님이 무려 8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환영회 장소로 정한 곳은 한정식집. 교직원 60명 정도가 들어가니 방이 꽉 찬다. 상위에 놓인 반찬의 가짓수를 세어본다. 무려 14가지다.밥에 비벼 먹을 나물은 10가지다. 웰빙식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듯 싶다. 음식점 주인의 특별 서비스로 삼합(홍어회, 삶은 돼지고기, 김치 등)이 나오니 금상첨화다. 술꾼들에게는 적당하지 못한 식단일 것이다. 술안주로서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판에 고기 올려 놓고 잔을 돌려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비위생적인 술문화는 확실히 개선됐다. 기껏해야 건배사는 교장이 하는 정도니 술을 돌려가면서 여러 잔 먹을 기회가 없다. 식사 비용도 저렴하다.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 술을 잘하지 못하고 여 선생님들 비중이 높고 회식 후 곧바로 자녀를 챙기고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술에 취해 흥청망청대는 유흥문화는 여기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술 한 두 잔으로 이상 끝이니 술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지나친 음주를 하지 않으니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찍 귀가하니 자녀를 돌보고 가정의 행복을 꾀할 수도 있다. 일석삼조인 것이다. 다만 남성들끼리 어울리는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다.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보통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은 2병으로 건강 음주량인 소주 1~2잔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데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건강을 위주로 하는 환영회가 된 셈이다. 학교에서의 3월 한 달, 무척이나 바쁘다. 수업준비를 위한 교재연구, 학생 실태 파악, 환경 구성, 업무 처리 등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지 모를 정도다. 여기에 퇴근 후 이루어지는 지나친 음주는 다음 날 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업에 충실히 임할 수 없는 것이다. 교직원 환영회, 웰빙식으로 하고 술은 한 두 잔에 그치며 1차로 끝내는 것이 어떨는지. 술 많이 먹는다고 친해지는 것 아니다. 간혹 술 먹고 실수라도 있으면 그 사람과 더 멀어진다.술좌석이라고 용서되는 사회가 아니다.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향후 15년 내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유망 직업은 특수교육 및 유치원 교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스웨덴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뎃(SvD)이 보도했다. 스웨덴 고등교육청과 통계청이 대학 전공과 관련한 향후 노동시장을 전망한 올해 대학통계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 및 유치원 교사, 직업교육 전문가, 레크리에이션 강사, 치과의사, 엔지니어, 의생명학자 등의 직업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전문가, 약사, 언론인 그리고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향후 15년 내 공급 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 책임자인 고등교육청의 어르얀 햄스트롬 씨는 "치과의사의 경우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정 교사군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이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의 실상을 숨기기에 급급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학교 불량서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찰에 적발되거나 자진해체한 '불량서클'은 166개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7개, 서울 26개, 전남 23개, 경북 16개, 부산 15개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 처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14개 시·도에서는 불량서클이 전혀 없고 전북과 경북에서 각각 2개가 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쉬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학교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와 현 교육감 간에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숭동(전 대덕대 총장)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지난 8일 전면 무상 급식 주장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매도한 것은 경제난 속에 밥을 굶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평등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2008년 세입, 세출을 기준으로 할 때 1100억원 가량의 예산만 있으면 대전지역의 전면 무상급식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원균(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 예비후보도 "전 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재원을 확보해 2013년까지 초중고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이 62.8%, 충남도 41.2%에 달하고 있지만, 대전은 290개 학교 중 8개로 고작 2.8%에 불과하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면 무상 급식 주장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고 상류층 자녀까지 해야 하는 지의 여부 등 대상과 취지, 목적 등에 맞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도 학교 급식예산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올해 대전교육청의 학교급식 예산 삭감액이 57억여원에 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도 41억4천만원에서 40억7천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즉각 자료를 내고 "57억원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급식관리 예산에 포함됐던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올해부터 통합인건비 예산항목에 별도 계상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실제 급식예산은 지난해 146억보다 34억원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삼성고른교육기회장학재단(이사장 손병두)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7500여명을 ‘2010년 멘토와 함께하는 꿈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재단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0년 장학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각급학교 교원이 장학생들을 주기적인 만나 장학생의 삶과 학습을 이끌어 주도록 계획된 ‘멘토링 장학사업’은 멘토 교사가 장학생들의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역할모델을 가까이서 제시하고, 주체적인 장학금 활용과 경제교육을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멘토와 함께하는 꿈장학생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원자(학생)는 ‘꿈장학 지원신청서’를, 멘토는 ‘멘토링계획서’를 홈페이지(www.eopportunity.or.kr)에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경제상황증빙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며, 마감은 4월 2일까지다. 재단 측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경제적, 지역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멘토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지도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목표를 이뤄가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주위의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선생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3일 교과부가 발표한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우수고에 선정된 전남 완도 고금고의 성과 이면에는 체계적인 교원 연수 관리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6명의 응시생 중 과목별로 총 17명이 기초학력 미달을 기록했던 고금고는 교원연수 활성화, 체계적인 학습동기관리, 학교장의 리더십이 어우러져 2009년 평가에서는 단 한 명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나오지 않았다. 고금고 1학년 교사 5명이 수강한 강좌는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의 ‘백설공주,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되다!’. 학교는 지난 해 평가 결과 발표 이후, 학력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교사연수를 강화하기로 하고,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원격연수를 찾던 중 이 강좌를 알게 됐다. 학생들의 공부법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기본을 바꿀 수 있는 강좌로 판단했다. 학교는 우선 평가 대상 학년인 1학년 5개 과목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듣도록 했다.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강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한 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했고, 공부하는 태도가 바뀐 학생들은 1년 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원격연수 수강을 주도했던 양인 교무부장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왜 낮은가에 대한 원인을 다방면에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학교에 신규교사가 많고, 도서벽지 지역이다 보니 원격연수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배 교장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교사들이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에게 형, 언니처럼 접근할 수 있어 친밀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원격연수를 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신체, 감정, 지성, 정신 발달을 자극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지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의 ‘백설공주,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되다!’는 ▲자기주도학습 개요 ▲신체영역 ▲지성영역 ▲정신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예일대 단어 카드법, 예·복습 방법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수강생들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공부의 신’과 분위기가 맞아 떨어진다”며 “학생들에게 좀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인기 원격연수 프로그램이기 하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한국자기주도학습연구회’에서 발급하는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10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감 등에 집중된 인사권을 축소하고 관리직 우위 교원승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곧 발표한 교육비리근절 로드맵에 담길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최근 대통령까지 강조한 교육감 권한 축소와 관련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이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전리품으로 변질돼 교육감이 공로 순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선은 안하더라도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현재 500개 학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것을 대폭 늘리고 일부 운영 상의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모 학교를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모 유형과 관련해 내부형 공모보다는 교장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보완, 확대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가장 무리 없는 게 자격소지자 대상 공모”라며 “하지만 현재 교감은 9400여명인데 교장 자격소지자는 800여명에 불과해 우선 자격자 풀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부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 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또 “기피지역만 교장을 공모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강남같은 선호지역 학교도 교장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관리직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과 비리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수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가는 경로만 있다보니 과열되는 것”이라며 “수업 전문성 갖고 이를 키워가는 교사에게 유인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고 걸맞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교육청 등의 기능을 규제보다 지원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수석교사가 공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학관(사)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써 교사가 교장, 교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석교사, 장학관(사)이 되는 승진구조를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있다”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교육청의 정책, 인사파트 장학관(사) 외에 장학담당 파트에는 수석교사를 진출시켜 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은 평소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육청 기능개편을 함께 고려하자”는 이 차관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2010학년도 첫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학년 초 고교생들의 학력을 진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고 1∼3학년 183만명이 대상이다. 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5개 영역에서 수능시험 형태로 출제됐으며, 채점 결과는 내달 9일 이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응시 학교로 직접 배송된다. 개인성적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뿐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영역별 평균과 백분위, 취약 영역에 대한 정보 등이 표시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 3학년의 경우 매년 6차례, 1∼2학년은 4차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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