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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초중고 수학 과목에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내용은 줄어드는 반면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이 늘어나며 수준별 교육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학 시험도 문제 풀이나 계산 위주보다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이 커지고 고교 수학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방과후학교에는 외부의 우수 강사와 민간기관의 참여·기부가 늘어나며 특히 영어학습 수요를 위해 EBS영어교육채널(EBSe)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교재 및 방송프로그램, 방학용 교재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성균관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처음 공개하고 교원·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15일 국내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10년 20조9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조금 줄었다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도록 교실 수업의 질을 우선 높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방과후학교에서 보충시킨다는 내용이 양대 축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학 교육을 수술하는 방안은 현정부 출범 이후 발표돼 온 사교육 경감 대책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수학 교과를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 내용 중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단순암기식 내용을 20% 줄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내신 평가방식도 문제 풀이와 계산 위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고 서술형 평가를 늘리며 고등학교 수학 평가에서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아울러 수학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고 교과부 내에는 '수학교육 전담팀'이 운영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올해안에 설치된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방과후 영어교육 내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EBSe에서 단계별, 수준별 영어교육 학습교재와 방송프로그램이 개발돼 올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활용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지난해 39만명 수준에서 올해 49만명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75만명 선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3~4월 이번 시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해 5월께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00대학'이라고만 쓸 수 있고, '00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받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기존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2항은 "학교의 명칭을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4년제 대학은 학교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문대나 기술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 전문대도 '00대학교'로 대학 명칭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은 유독 전문대만 '대학'으로 불러야하는 것을 규제나 차별로 인식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법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4년제 대학에서는 '총장', 전문대에서는 '학장'이라고 부르던 규제가 없어지고 전문대도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측은 "전문대가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것이다. 전문대 위상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실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으뜸은 2009교육과정개편안(이하 ‘2009교육과정’)이다. 핵심은 고교 3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교에서 국사교육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 차제에 주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다.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한바탕 나무라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2009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다. 국어·수학·영어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돼 필수교과처럼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는 한국지리·법과정치·경제 등과 함께 선택과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 나라 역사인 국사 과목이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능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에서의 한국사 개설은 100%여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다”고 속 편한 소릴 하고 있지만, 세상에 선진국 어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선택으로 배워도 좋고 안배워도 좋다는 교육과정을 짜는지 묻고 싶다. 이를테면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2009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2009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부랴사랴 ‘역사교육강화로드맵’을 마련한 모양이다. 또 초·중·고에서의 국사교육 의무화, 수능 및 국가공무원임용시험시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그렇듯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도 모자라 고교에서 제 나라 역사를 선택해 배우라니 ‘대한민국이 나라이긴 한가’라는 자괴감을 떨굴 수 없다. 혹 저 ‘뒤틀리고 미친’ 역사를 우정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으로 국사를 푸대접하는 것인가? 대저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이참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맹렬히 실천하기 바란다.
충남 서산 서령고박재중장학재단(이사장 황택순)은 지난 2월 19일 11시에 교장실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정제호 감사는 '예산 결산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진은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장학 수혜 학생을 선정하고 있기에 이제는 장학생들도 투철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감사소감을 피력했다.
아침 출근길에 외부온도를 보니 영상 1도였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영상의 온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봄기운 완연합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차갑지 않고 응달에 잔뜩 쌓여있던 눈들도 없어지고 양지바른 곳에는 벌써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작년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고 저토록 싱싱하게 솟아나는지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새싹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 여린 새싹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땅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겨울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싱싱하고 어여쁜 얼굴을 내밀었을까요? 가끔 삶이 못 견디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 여린 새싹들을 생각하며 견뎌냅니다. 동토의 땅 속에서 추운 겨울을 인내하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새싹! 한낱 보잘 것 없는 저 작은 생명들도 이토록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이까짓 작은 시련에 무릎을 꿇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향후 5년간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2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조4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85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779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4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공적부담액(교육청·지자체·기타)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산층 아이들 밥먹이는 비용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복지 수준이 높은 서·북유럽에서도 오직 핀란드와 스웨덴만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은 애초 교육과학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됐고, 소요 경비는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고지원은 없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312개 중 99.9%인 1만1303개교에서 급식이 실시 중이며 하루 평균 약 734만명(전체학생 대비 98.5%)에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같은 해 급식 소요경비는 연간 4조8040억원이며 이 중 62.8%에 해당하는 3조187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조5170억원, 자치단체에서 2202억원, 발전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481억원이 각각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교사에서 장학관, 장학사를 휘하에 거느린 핵심 담당관으로 벼락승진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위인설관 논란을 빚었던 정책기획담당관에 박모 단장을 사실상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시기구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 박모 단장을 기획담당관에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평교사가 곧바로 장학관급인 요직 과장에 임명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인사 시스템에선 교사 경력 15년 이상 근무 후 장학사 공채 절차를 거쳐 10년 안팎의 장학사, 교감 등을 하고서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인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전문직 임명절차를 개정, 10년차 이상 평교사도 가능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유사한 기획담당관 팀장(장학관)을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은 장 교육감 출범 이후 추진된 조직개편안에서 신설된 직제로 부교육감 직속의 핵심 기구다. 기획, 홍보, 성과평가, 학교혁신지원 등 4개팀에 장학관과 사무관 각 2명을 두며 교육정책 총괄, 계획 수립,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교육청과 산하 기관 평가, 제도개선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 등은 특정인을 위한 전형적인 위인설관 조직개편이며 월권과 권한집중, 공조직 무력화 우려 등을 제기했었다.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애초 교육감 직속에서 부교육감으로, 조정업무와 특별예산 집행권 등은 타 부서로 이관됐으나 막강한 권한은 여전하다. 시 교육청은 신규 교장 임명 등 교과부로부터 일부 임용사항이 내려 오는 대로 24일께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단장은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한편 한시기구로 구성된 추진단에 파견된 전교조 출신 교사, 교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명이 파견 등으로 기획단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생 등교 시간까지 규정하는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안을 확정,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시 교육청이 애초 추진했던 시행안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심화반 편성이 가능해졌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22일 광주시교육청이 확정한 안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오전 7시50분 이전 등교가 금지되며 자율학습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로 제한된다. 일요일은 교실개방을 금지하는 등 전 학년이 휴무한다.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이나 사전 반 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도 금지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규수업 이후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보충수업)는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 교과진도 진행은 금지됐다. 이 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학습은 1,2학년이 평일 1시간, 3학년은 토·공휴일 1시간 연장됐으며 수준별 수업인 심화반 운영은 허용됐다. 시 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상설점검반을 운영, 위반한 학교는 장학지도와 종합감사, 행·재정적 제재 등을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시행안은 그동안 학교 자율로 이뤄졌던 자율학습 시간이나 등교시간까지 교육당국이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자율학습 대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더욱이 자율학습 불참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뾰쪽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입시경쟁교육 지양과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다"며 "학원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어려운 만큼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인화한 5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성인은 제외)은 새 학기부터 연평균 120만~130만원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고교 형태의 학력인정학교는 총 53개교이며 이중 학비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 형태는 36개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대부분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의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58개 학력인정학교 중 48곳이 개인소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소유 시설은 학비 유용 사실이 확인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회계·경영구조 면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 전환, 모니터링 재정지원, 에듀파인 및 학교정보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력인정 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뒀다"며 "법인화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1094명이 내달 2일 배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납치·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원자 중 경찰과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정신건강, 감정통제 등 인성까지 엄격한 검증을 받고 선발, 배치될 예정이다. ◇3.3대1 경쟁률…내달 2일 배치 =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09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이들 학교보안관은 내달 2일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도맡는 첨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선발 과정에 4중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전형, 2차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면접에 이어 3차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원자들의 정신 건강, 감정 통제 능력 등 인성검사를 했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 선발한 인원 1551명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다시 면담해 최종 1094명을 뽑으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만 최종 면담이 남아 있다. ◇전직 경찰, 군인順…최종선발 후 범죄 조회 = 지원자 중에는 경찰·군인 출신이 유독 많다. 2차 합격자 1638명을 출신별로 보면 경찰이 532명(32.5%)으로 약 3명 중 1명꼴이었으며 이어 직업군인 341명(20.8%), 회사원 226명(13.8%), 교사 206명(12.6%), 자영업자 146명(8.9%) 등의 순이다. 약 2명 중 1명이 군경 출신인 셈이다. 평균연령은 59세였으며 여성은 76명(4.6%)이었다. 서울시는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범죄 조회'를 해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교장 명의 조회는 최종 선발 후에 가능하다. 학교 배치 후에라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즉시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일일 2교대로 유니폼 근무 = 학교보안관은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하며 교내외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일일 2교대로 근무하며, 방학과 토요일, 재량휴업일에도 일을 한다. 보안관 모자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학교보안관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교보안관실은 학생 출입이 잦고 외부인 식별이나 즉시 출동이 가능한 곳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학교보안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학교 보안관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전남 지역의 교장·교사 4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도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 추진하도록 하는 바람에 교원 정원 감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한 시·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전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을 50명으로 줄였고, 충북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50~75% 이상 받도록 하는 등 통폐합 기준을 완화, 대상학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폐합된 학교 가운데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통폐합지원금 3억원 가운데 7733만원을 골프연습장 건설에, 다른 초등학교는 10억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을 교장 사택 매입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내달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 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 5~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번 대통령령 통과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규칙에 근거해 교원평가가 이뤄졌던 것보다 훨씬 평가의 강제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평가를 하지 않거나 서술형 평가로만 대체하고 동료평가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여전해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된다. 또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내달 28일 대통령 소속 상설기구로 출범해 사무처로 교과부 인력 일부가 이동함에 따라 기존 교과부의 과학기술 지원업무는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과부의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지원실이 신설돼 입시·수능·정보공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대학지원실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제도를 담당하는 대학선진화관, 대학지원과 장학사업을 책임지는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전문대학,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관이 설치된다. 교과부는 "특히 신설되는 산학협력관은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있던 인재정책실에는 직업기술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미래인재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관이 설치된다. 교과부의 또 다른 핵심 업무였던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업무가 국과위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 업무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중심으로 재편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온 과학기술정책실을 해체하고 연구개발정책실을 신설해 기초연구정책관, 전략기술개발관, 과학기술인재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학 관련 업무가 대학지원실로 통합되는 것처럼 연구개발, 인재개발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되는 셈이다. 특히 과학기술인재관은 초·중등 과학 인재에서 대학 학부생, 국가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계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조정과, 기반조성과, 과학산업과 등으로 이뤄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교과부 조직은 기존 4실-5국-13관-68과에서 4실-4국-13관-68과(국과위 출범 이후)로 변경돼 1개국이 줄게된다. 조직개편안은 28일 전후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가보다 외가 쪽 친척을 더 가깝게 여기는 등 모계 사회화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공부 스트레스는 미·중·일 등 주변국 학생보다 훨씬 높고, 학교에서 참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년 6∼7월 전국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고르라'는 복수응답 질문에서 '이모'를 고른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외삼촌(81.9%), 고모(81.7%), 백부·숙부(79.8%), 이모부(78.7%), 외숙모(78.6%), 백모·숙모(78.2%), 친사촌(78.0%), 고모부(77.5%) 등 순으로 대체로 외가 쪽 친척을 친가 쪽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오랫동안 길러온 애완동물'도 57.7%의 답변을 얻어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49.9%)'을 제쳤다. 이종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가족관이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에서 모계-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함께 공개된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 고교생 3933명 중 '최근 1주일 내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9%에 달했다. 이는 같은 설문을 받은 일본(82.4%), 미국(81.6%), 중국(69.7%)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경험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한국의 경우 '공부'가 대다수(72.6%)였지만 나머지 3국 학생들은 성적 문제를 호소한 경우가 40∼50%에 불과했다. 아울러 많은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참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작년 중고교생 5802명을 설문한 결과 우리 사회가 중고교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8%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5.9%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75.7%는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지금은 공부나 하고 대학에 가서 시민의식을 기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고교에서부터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참여교육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신설학교 학생들이 통학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김민종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내달 개교 예정인 첨단2택지지구에 있는 빛고을고등학교와 가장 근접한 시내버스 정류소는 학교에서 약 1㎞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더라도 15분가량 걸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더구나 학교 근처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일곡 10번, 첨단 30번, 첨단 193번으로 20분, 11분, 1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김민종 의원은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학생들만 불편하게 됐다"며 "5월 중으로 계획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앞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일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첨단2단지내 송전탑의 지중화 공사 등으로 조속히 단지 내 도로를 완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광산구 고실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이 원거리인 장덕중에 배치됐다며 반발하자 고실초 졸업생 중 장덕중 신입생 51명을 인접한 성덕중에 재배정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고입 선발 영어시험에서 듣기와 말하기 비중을 50%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고입 영어시험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24문항 가운데 6문항 정도가 듣기 평가로 이뤄졌는데 도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항에 별도로 자체 출제한 듣기와 말하기 문항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의 출제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교 1학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인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등 총 4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1(90% 이상 성취도 달성)∼3등급(60∼74% " )으로 구분하는 한편 1등급 학생들에게는 해외 학교 등과의 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어 정기고사에서 서답형 문항 비중도 50%로 확대되고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도 추진되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주당 1시간 이상 영어회화 수업이 이뤄진다. 더불어 모든 영어교사는 2년 주기로 60시간의 온라인 연수와 5년 주기의 직무연수(1개월)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실용영어실력 향상과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충남 영어교육 혁신방안'"이라며 "영어교육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저비용 고효율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원찬(金元燦·50) 부교육감이 21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김 부교육감은 1985년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평가관리과장, 대학행정지원과장, 한체대 총무과장, 경기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부교육감은 "전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 특화 전략 등을 모색하고 전남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앞당기는데 노력하겠다"며 "국·과장간의 팀웍 조성과 부서 간 조정과 협력, 중앙정부, 지자체와의 가교역할 등에 직무 수행의 역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 한해 전국 초중고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2652개교가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장 자율경영의 모델이 될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돼 모두 150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발표한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기존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등의 이름으로 해오던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한다. '창의경영학교'란 수업현장에서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실정에 맞게 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기존의 재정지원대상인 2352개교를 '창의경영학교'로 전환하고 오는 3월 중 추가 공모를 받아 300개교를 새로 선정, 전체 초중고의 24%에 해당하는 총 2652곳의 '창의경영학교'에 1505억원을 지원한다. 창의경영학교의 유형은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 4가지로 중점 사업이 조금씩 다르지만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공통과제를 수행한다. 교과부는 3월 추가 지정될 300개교 가운데 200개교는 사교육절감형, 100개교는 자율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도교육감 의 추천과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3년으로 1년마다 성과평가를 받게 되며, 학교당 연간 약 5000~8000만원씩의 과제 수행비용이 지원된다. 창의경영학교 사업은 교과별로 특성화한 교실에서 이동수업을 하게 하는 '교과교실제'와도 연계된다.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기로 한 교과부는 앞으로 창의경영학교를 추가 지정할 때 교과교실제를 위한 시설 여건이 갖춰진 학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전북의 각종 정보가 상당수 틀린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대가 전북도의 의뢰를 받아 초등~고교 교과서 총 114종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왜곡되고 문화유적지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는가 하면 이미 사라진 축제 등이 버젓이 게재되는 등 오류투성이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촉발한 만석보 유지비의 위치가 정읍이 아닌 부안으로 잘못 표기됐다. 동학농민혁명은 1892년 전라도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백성을 동원해 만석보를 축조하였으나 임금을 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 보(洑)의 수세를 과중하게 받아 착복하자 이에 분개한 전봉준 등이 일으킨 민란이다. 또 한국지리(고교)에서는 이미 없어진 '전주 국제컴퓨터 게임 축제'가 여전히 소개됐으며 사회(고교) 과목에서는 섬진강댐이 옥정댐으로 둔갑했다. 미술과 사회(중학교) 과목에서도 군산항의 위치가 잘못 표기됐는가 하면 다른 지역의 대표 축제를 소개하면서 전북의 축제들은 아예 누락했다. 이런 교과서는 5종에 달했다. 오류는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것이 많았다. 교과서가 개정된 것인데도 사회·사회과부도(초등교)는 지난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를 지도에 표기하지 않았고 11개 교과서에 실린 조감도도 수년 전의 것이 그대로 사용됐다. 내용 역시 2020년 내부 개발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가 완성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다룬 중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새만금을 개발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술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개발이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하지 않아 편향된 인식을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교과서 속 전북의 모습과 정보가 상당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도는 출판사 측에 수정할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출판사 저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나 팸투어 등을 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교과서에 소개되는 전북 관련 내용을 상시 점검해 오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새만금사업과 전북의 문화·역사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견학이나 설명회 등을 자주 열겠다"고 말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 각급학교의 교원인사도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시행만 남았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새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가 더 염려스럽다.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뭔가 찜찜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다. 매 학기마다 8개과목 이하로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마다 이수시기가 달라지는 과목들이 나오게 된다. 이들 과목이 전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전적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전입교에서 이미 끝났다면 그 학생은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을 해야할 형편인 것이다. 당장 2011학년도 1학기가 지나고 나면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이 확실하다. 물론 이런 문제점은 이미 여러번 지적이 되었었고 교과부에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단위로 특별과정을 개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올해의 장학자료에 보면 일선학교에서 특별과정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묶어서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은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일선학교에 떠넘기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방학을 이용하여 특별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해당학생들이 쉽게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앞선다. 전학을 다닌 것만으로 방학을 반납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에도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일선학교에서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학교마다 많지 않을 것인데 이들 학생들을 위해 학교마다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들 학생들을 묶어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물론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학교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결국 방학기간이건 평소의 주말이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묶어서 과정을 운영한다면 단위학교마다 운영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다. 교사들의 부담감이나 학생들의 부담감을 동시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방안이다.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전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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