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0여 년 전만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수집된 정보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용했고, 때론 표창 및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제공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동의절차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시행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매일같이 취급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일상처럼 수집하여 취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법률 제14839호, 개정 2014. 3. 24. /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訂正) · 복구 · 이용 · 제공 · 공개 · 파기(破棄) ·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 법인 ·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퇴직
2020-07-06
-
[기획안 작성 연습] ‘진로교육을 통한 학생역량강화’ 사업 기획안 작성 방안
2020-07-06
-
[교육학 논술] 타일러, 스킬벡, 파이너,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모형
2020-07-06
-
[교직실무] 교원의 복지제도 ②
2020-06-05
-
[학사실무] 공문서의 이해와 작성의 실제 ②
2020-06-05
-
[기획안 작성 연습]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사업의 기획안 작성 방안
2020-06-05
-
[교육학 논술] 자연주의 교육, 주지교과의 정당화 근거, 역방향설계, 조직 건강 측정요인
2020-06-05
-
[교직실무] 교원의 복지제도 ①
2020-05-06
-
[학사실무] 공문서의 이해와 작성의 실제 ①
2020-05-06
-
[기획안 작성 연습] 논술과 연계한 사업 기획안 작성 방안 ❷
2020-05-06
-
[교육학 논술]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학습과 교수설계 ❷
2020-05-06
-
[교직실무]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Ⅱ
2020-04-06
-
[장학연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2020-04-06
-
[기획안 작성 연습] 논술과 연계한 사업 기획안 작성 방안 ❶
2020-04-06
-
[교육학 논술]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학습과 교수설계 ❶
2020-04-06
-
[교직실무]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Ⅱ
2020-03-05
-
[기획안 작성 연습]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기획안 작성 기초 이해
2020-03-05
-
[교육학 논술] 표집방법과 저항이론과 상담이론 및 TQM 방안
2020-03-05
-
[교직실무]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 Ⅰ
2020-02-05
-
[기획안 작성 연습] 2월 중 학사 운영 내실화 운영 방안
2020-02-05
-
[교육학 논술] 구성주의 교육, 예술적 교육과정, 토의와 정착수업, 기계문화 개선방안
2020-02-05
-
[합격사례] 학교현장에 답이 있어요
2020-02-05
-
[교직실무] 교원의 근무와 출장
2020-01-06
-
[기획안 작성 연습] 전문적학습공동체활성화를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방안
2020-01-06
-
[교육학 논술] 2020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2020-01-06
-
[합격사례] 배움의 기쁨을 느끼면서 공부했어요
2020-01-06
-
[교직실무] 교원의 상훈과 포상
2019-12-05
-
[기획안 작성 연습] 흥미와 적성을 찾고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예방 계획
2019-12-05
-
[교육학 논술] 학교조직과 혁신학교와 차등보상의 양면성
2019-12-05
-
[합격사례] 전문직 시험 준비에서 합격까지
2019-12-05
-
[면접] 집단토의면접 연습합시다
2019-11-05
-
[교육학 논술] 학력상승과 자기결정성이론과 비고츠키이론
2019-11-05
-
[기획안 작성 연습] 인성교육 실천 방안
2019-11-05
-
[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호봉과 승급
2019-11-05
-
[면접] 잘 듣는 자가 이기는 집단토의(론)면접
2019-10-04
-
[교육학 논술] 실험설계와 역동적평가와 예술적교육과정
2019-10-04
-
[기획안 작성 연습] 교육기획서 작성 방법
2019-10-04
-
[교직실무] 교원의 자격
2019-10-04
-
[면접] 심층면접 연습 합시다
2019-09-04
-
[교육학 논술] 자율형 사립고 문제와 공교육 개혁 방안
2019-09-04
-
[기획안 작성 연습] 학생의 자율성을 키우는 자기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계획
2019-09-04
-
[교직실무] 교원의 연수
2019-09-04
-
[면접] 교육전문직의 소양과 태도를 평가하는 심층면접
2019-08-06
-
[교육학 논술]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과제
2019-08-06
-
[기획안 작성 연습]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계획
2019-08-06
-
[교직실무]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
2019-08-06
-
[면접] 전국 시·도교육청 면접전형 자세히 살펴보기
2019-07-05
-
[교육학 논술] 학력상승이론과 지능이론, 하버마스와 잠재적 교육과정
2019-07-05
-
[기획안 작성 연습] 학교평가계획 ②
2019-07-05
-
[교직실무] 초빙교원의 임용
2019-07-05
-
[면접] 언어보다 강력한 비언어적 소통법
2019-06-07
-
[교육학 논술] 콜버그와 하버마스와 칼 포퍼
2019-06-07
-
[기획안 작성 연습] 학교평가계획 ①
2019-06-07
-
[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전보·전직 ②
2019-06-07
-
[교육학 논술] 성공지능과 피아제와 비고츠키
2019-05-03
-
[실무논술]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돕는 장학 방안
2019-05-03
-
[기획안 작성 연습]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의 내실화
2019-05-03
-
[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전보·전직 ①
2019-05-03
-
[교육학 논술] 방어기제, 교사편견의 귀인과 숙달목표 고양 방안
2019-04-03
-
[실무논술]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2019-04-03
-
[기획안 작성 연습] 교원업무정상화 실행 계획
2019-04-03
-
[교직실무]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
2019-04-03
-
[교육학 논술] 다중지능이론과 케이즈와 정보처리이론, 비고츠키이론과 협동학습
2019-03-06
-
[실무논술]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
2019-03-06
-
[기획안 작성 연습] 교육철학이 반영된 수업, 과정밀착형평가의 일체화 방안
2019-03-06
-
[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평정 ②
2019-03-06
-
[교육학 논술] 상담관계형성 및 REBT 이론
2019-02-01
-
[실무논술]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실혁신 방안
2019-02-01
-
[기획안 작성 연습] 자기계발시기의 학사운영 내실화 방안
2019-02-01
-
[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평정 ❶
2019-02-01
-
[교육학 논술] 다중지능의 정의적 특성 측정과 지도성 신장 방안
2019-01-02
-
[실무 논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진로교육 시행 방안
2019-01-02
-
[기획안 작성 연습] 창의·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2019-01-02
-
[교직실무] 계약제 교원의 임용
2019-01-02
-
[교육학 논술]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이론에 근거한 학력저하 해소방안
2018-12-03
-
[실무논술] 자유학기제 개선과 지원 방안
2018-12-03
-
[기획안 작성 연습]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2018-12-03
-
[교직실무] 교원의 징계 ❷
2018-12-03
-
[교육학 논술] 비행이론과 REBT 상담이론
2018-11-01
-
[실무논술]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지원방안
2018-11-01
-
[기획안 작성 연습] 자율과 책임의 학교 민주주의 실현
2018-11-01
-
[교직실무] 교원의 징계 ❶
2018-11-01
-
[교육학 논술] 우리 교육에 영향을 준 교육철학
2018-10-01
-
[실무논술] 아동학대의 원인과 해결 방안❷
2018-10-01
-
[기획안 작성 연습] 건강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 계획
2018-10-01
-
[교직실무]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 ❷
2018-10-01
-
[교육학 논술] 가네와 에듀테인먼트와 웹퀘스트
2018-09-03
-
[실무논술] 아동학대의 원인과 해결 방안❶
2018-09-03
-
[기획안 작성 연습] 교육 본질에 전념하기 위한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2018-09-03
-
[교직실무]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❶
2018-09-03
-
[교육학 논술] 페스탈로치와 듀이 등을 통해 본 아동중심 교육사상
2018-08-01
-
[실무논술] 체계적인 학교 인성교육의 실천 및 지원 방안
2018-08-01
-
[기획안 작성 연습]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학교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
2018-08-01
-
[교직실무]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Ⅱ)
2018-08-01
-
[교육학 논술] 인성교육으로 바라본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2018-07-02
-
[실무 논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혁신 방안
2018-07-02
-
[기획안 작성 연습] 학교 자율장학 내실화를 통한 앎과 삶이 일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2018-07-02
-
[교직실무]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Ⅰ)
2018-07-02
-
[교육학 논술] 인지양식과 수행목표와 가네와 적성처치
2018-06-01
-
[실무논술] 학교자율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