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청탁 자가 진단 방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법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체크리스트 1’과 ‘체크리스트 2’를 활용하여 부정청탁 자가 진단을 하면 부정청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 1
아래 부정청탁 예외 사유 중에서 체크( )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체크리스트 2
아래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서 체크( )가 없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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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7일 18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