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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인사실무] 청탁금지법의 학교적용 사례 이해하기(2)

1. 부정청탁 자가 진단 방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법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체크리스트 1’과 ‘체크리스트 2’를 활용하여 부정청탁 자가 진단을 하면 부정청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 1
아래 부정청탁 예외 사유 중에서 체크( )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체크리스트 2
아래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서 체크( )가 없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님.


2.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
부정청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원감)과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례


 모든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직무관련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일 때만 다음
의 경우 가능함. 인사·평가 등의 기간에는 불가함.


◦ 3만 원 이하 음식물·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 등(교직원 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불가
◦ 함께 식사한 후 3만 원은 제공자가 계산하고 초과 부분은 공직자 등(교직원 등)이 계산하는 것은 가능
◦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식사 제공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협의회비로 학교에서 교육청 담당 직원과 식사 가능
◦ 직접적인 직무관련자(교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해당)로부터는 음식물 가액과 상관없이 수수금지가 원칙임.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한도액(합산 5만 원),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한도액(합산 10만 원), 각각 음식물(3만 원)·선물(5만 원) 한도
◦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
◦ 공직자 등(교직원 등)이 경조사비로 15만 원을 받은 경우 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 원)만 반환하면 됨.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0만 원 이하의 답례품,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 허용
◦ 경조사비의 경우,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
◦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음.


4.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 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를 제한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신고대상(외부강의 등의 범위)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 기준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 등(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이어야 함.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판단 기준
- 신고대상의 외부강의 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 용역·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 사전 신고 절차
• 공직자 등(교직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
•신고절차 : 업무포털 나이스(NEIS) ‘외부강의 등록’ 메뉴에 등록·결재


 < 사전 신고 사항(시행령 제26조제1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 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 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의 제한 가능


◦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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